글로벌보건법 (양장)

한국어판 서문/ 옮긴이의 글/ 서문/ 글로벌보건의 서사(敍事): 젊은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1부 글로벌보건의 실패와 그 영향: 세계화한 세상의 건강 불평등
제1장 글로벌보건의 정의(正義): 건강 형평성을 위한 획기적인 어젠다를 향하여
제2장 건강 위협의 세계화: 전 지구적 공동행동의 필요성
제3장 보건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흐름에서 본 글로벌보건법

제2부 글로벌보건 기구들
제4장 세계보건기구의 약속과 이행
제5장 신구(新舊) 보건 기구들: 세계은행에서 세계기금, 세계백신면역연합, 게이츠재단에 이르기까지

제3부 국제법과 글로벌보건
제6장 국제보건규칙: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제7장 담배규제기본협약: 담배에 대한 글로벌 대응
제8장 보건과 인권: 인간의 존엄성, 글로벌 정의, 개인의 안전
제9장 글로벌보건, 국제무역, 지식재산권: 글로벌 남쪽을 위한 공정한 거래를 향하여

제4부 지평선 너머: 글로벌 사회정의를 찾아서
제10장 ‘제로(0)에 다가가기’: 에이즈 범유행의 과학 혁신, 사회동원, 인권
제11장 보건 종사자 국제 이주: 글로벌 불평등의 당혹스러운 사례
제12장 인플루엔자 범유행: 글로벌보건안보 사례 연구
제13장 비전염성질환의 ‘고요한’ 범유행
제14장 정의에 입각한 글로벌보건을 그리며

‘글로벌보건’은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 용어는 흔히 공여국-수원국 관계에 있는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일종의 자선 형태로 제공하는 보건 지원을 약칭할 때 사용되곤 한다. 나는 이 개념을 ‘보건원조’라고 부른다. 글로벌보건 노력을 보건원조로 표현하는 것은 세계가 기부자와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이분되어 있음을 내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 마찬가지로 ‘원조’의 개념은 한쪽은 후원자이고 다른 한쪽은 의존자인,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를 상정하고 부과한다. 이는 부유한 국가와 다른 공여자로 하여금 ‘자선’을 베푼다고 믿게 만드는데, 이는 자금 지원과 사업이 주로 그들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공여국이 글로벌보건 계획의 금액과 목표를 결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결과 자금 지원의 수준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절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건원조의 이러한 특징에 따라 수원국은 결핍을 공여국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자국 국민의 보건에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 _제1장 글로벌보건의 정의(正義)

보건의료체계는 감염병 재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임상의(臨床醫)들이 종종 항생제와 항균 약물을 무차별적으로 처방함에 따라 미생물 적응을 야기한다. (이와 비슷하게 농가에서는 가축에게 항생제를 남용한다.) 이는 제1선 약물 치료 내성뿐만 아니라 병원체의 독성에 변화를 일으킨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선진국에서 약물내성 미생물이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작용으로 일부 질병(결핵 등)의 경우 표준 의료대응 방법에 따른 대처가 어려워지고 있다. _제2장 건강 위협의 세계화

가짜 약품은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높은 이윤 차액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높은 암시장으로 번성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종종 엄격한 집행과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규모와 이윤 차액에서 국제 불법약품 시장은 의약품 밀거래를 필적한다. 종종 동일한 범죄 조직이 합법적인 의약품 보급망에 있는 의약품을 전용하거나 제조한다. 가짜 약품의 전 세계 판매액은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르며, 시장 또한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 전 세계 의약품의 15%는 불법적인 것으로 추산된다. 가짜 약품은 저소득국에 더욱 많이 유포되고 있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 유통되는 약품의 30%는 불법이다. _제2장 건강 위협의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