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의 공정을 말하다

글을 시작하며

1부 인류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한 금융이 현대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01 _ 금융의 역사와 바람직한 금융의 역할
02 _ 금융시장 실패의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03 _ 금융시장 참가자의 행동을 통해 금융의 공정을 생각한다
04 _ 금융시장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사회를 들여다본다

2부 공정한 금융시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05 _ 공정 금융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
06 _ 더 나은 금융시장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
07 _ 금융회사 혁신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철저한 내부통제 이행에서 시작된다
08 _ 공정 금융을 위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09 _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0 _ 국민이 주인이 될 때 공정 금융은 이루어진다!

글을 마치며

금융업계는 금융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대되는 경제적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생각할 때 ‘공공성’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금융업이 허가제로 운영되는 이유는 금융업이 가지는 특혜를 다른 경제주체들과 공유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 해상보험에 ‘공동해손(共同海損, General Average)’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위험에 처한 전체 선박과 화물 보존을 위해 그들에게 발생한 희생이나 비용을 이해관계자 전원이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공동체라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 ‘리스크를 함께 진다’는 책임 분담 정신을 금융업계는 생각해야 한다. 03. 금융시장 참가자의 행동을 통해 금융의 공정을 생각한다

규제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금융규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반대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합리적 규제는 건강한 금융시장을 만든다.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건전성 규제와 금융거래질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역량은 강화하면서, 시장을 잘 관찰해 비효율을 초래하거나 새로운 규율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규제는 변혁시키는 ‘조화로운 금융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 금융혁신도 규제가 균형 선을 지킬 때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03. 금융시장 참가자의 행동을 통해 금융의 공정을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