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양장)

머리말

제1장 1960년대 이전
1. 조선 말기: 1700년대와 1800년대 | 2. 일제강점기 | 3. 광복부터 4·19 혁명까지

제2장 1960~1979년: 기적과 같은 도약
1. 주요 변화 모습 | 2. 경제개발계획의 내용과 특징 | 3. 경제개발 계획과 정책의 수정 보완 | 4. 1961~1979년 경제에 대한 평가

제3장 1980~1996년: 혼란을 딛고 2차 성장
1. 또 하나의 기적? | 2. 김영삼 정부의 개혁과 아쉬움 | 3. 금융실명제와 지하경제 | 4. 1980~1996년의 평가와 교훈

제4장 1997~2007년: 빠른 위기극복과 짧은 번영
1. 1997년 위기의 원인과 극복 대책 | 2. 빠른 위기 극복 후에 온 짧은 번영 | 3. 평가와 아쉬움 | 4. 한국의 부동산

제5장 2008~2025년: 주춤거림과 미래불안
1.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응 | 2.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파급효과 | 3. 한국 경제의 주춤거림 | 4. 한국의 불평등 | 5. 각 정부의 업적과 비판적 평가

에필로그 한국 경제의 현재 모습과 남겨진 과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살림살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되기 전인 1940년까지는 많이 좋아졌을 것 같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제조업 발달과 수입 증가 등으로 일자리 증가와 함께 생필품의 공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치안 상태, 의료와 교육 여건 등도 조선말보다는 크게 개선되어 사람 사는 환경이 좋아졌다. 특히 시류에 빠르게 영합한 계층과 지게꾼, 공사장 인부 등과 같은 막일하는 사람은 소득과 생활수준이 많이 좋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물가와 경기변동이 컸고 경제구조가 크게 변하는 시기였다. 조선의 상공인들은 자금력과 금융 접근성, 정보력, 국가 지원 등이 부족해 살아남거나 성공하기가 어려웠다. _제1장 1960년대 이전

일부 사람들은 박정희 정부가 1961년 5월 16일 쿠데타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방대하고 치밀한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은 과거 정부의 계획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 정부에서 만든 비슷한 자료를 내놓지 못한다. 각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서 원문을 비교해 보면 누가 원조인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쉽게 평가할 수 있는데 말이다. 현재로서 1962년 9월의 경제개발계획 초안은 당시 한국의 지식 역량이 총 집결된 자료로 보아야 한다. 1960년대 초 한국은 혼란스러웠지만 자리와 이름을 탐하지 않고 한국 경제를 고민하던 전문가들이 꽤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1960~1970년대 경제개발의 주역이 되었고, 박정희 정부는 이들을 잘 찾아 써서 적절한 경제개발계획을 만들고, 또 그 계획을 수정 보완하면서 추진했으리라 보아야 할 것 같다. _제2장 1961~1979년

전두환 정부는 물가 이외에는 시장 친화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많이 추진했다. 먼저 은행의 대출 한도를 직접 규제하는 통화관리 방식을 각 은행의 자금 사정 등이 반영되는 간접규제 방식으로 조금씩 전환했다. 외환의 규제 완화와 함께 수입 자유화 폭을 확대해 나갔다. 박정희 정부 시절 지방은행 신설, 다양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설에 이어, 전두환 정부 때는 새로운 시중은행도 신설되었다. 1982년 재일교포 자본이 주축이 된 신한은행, 1988년 미국 자본이 주도한 한미은행의 설립이다. 규제 중 가장 큰 규제는 신규 업체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은행산업에서 가장 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때 신설된 은행들은 1997년 IMF 사태 이후 부실화된 기존 은행을 인수하여, 한국의 은행산업 전체가 외국인 소유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0년 6월에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독점과 담합이 없는 경쟁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_제3장 1980~199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