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관세법론

제1장 관세법 총설
제1절 관세의 개념
제2절 관세법의 통칙
제3절 관세법의 해석과 적용원칙
제4절 기간과 기한
제5절 서류의 송달 및 보관

제2장 수출입통관
제1절 통관의 개념
제2절 수입통관
제3절 수출 및 반송통관

제3장 관세의 부과?징수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3절 관세채권 확보
제4절 관세환급금의 환급

제4장 운송수단
제1절 운송수단
제2절 외국물품의 국내운송

제5장 보세제도
제1절 보세제도의 총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6장 관세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제1절 관세감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7장 품목분류와 세율
제1절 품목분류
제2절 관세율

제8장 과세가격의 결정
제1절 관세평가총설
제2절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절 대체적인 평가방법

제9장 납세자의 권리 및 관세구제제도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관세구제제도
제3절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제4절 심리 및 재결
제5절 재결서의 송달 및 고지
제6절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제10장 관세형벌
제1절 관세형벌의 총설
제2절 관세형벌 각론
제3절 조사와 처분

제11장 관세환급
제1절 관세환급의 개념
제2절 관세징수와 일괄납부
제3절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제도
제4절 소요량제도
제5절 관세환급방법
제6절 환급신청
제7절 환급심사 및 벌칙

제12장 자유무역협정의 관세특례
제1절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제2절 협정관세 적용
제3절 원산지증명
제4절 긴급관세조치 등
제5절 위반자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