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기본강의

제1편 | 상법 총칙
제1장 상법의 개설
제1절 상법의 개념
Ⅰ 상법의 개념
Ⅱ 형식적 의의의 상법
Ⅲ 실질적 의의의 상법
Ⅳ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관계
제2절 상법의 지위
Ⅰ 민법과의 관계
Ⅱ 상법과 노동법의 관계
Ⅲ 상법과 경제법의 관계
Ⅳ 상법과 어음법ㆍ수표법의 관계
제3절 상법의 특성
Ⅰ 조직면에서의 특성
Ⅱ 활동면에서의 특성
제4절 상법의 법원
Ⅰ 법원의 종류
Ⅱ 법규 적용순서
제5절 상법의 효력
Ⅰ 시에 관한 효력
　Ⅱ 장소에 관한 효력
Ⅲ 인에 관한 효력
Ⅳ 사항에 관한 효력
제2장 상 인
제1절 상인의 개념 및 종류
Ⅰ 상인의 개념
Ⅱ 상인의 종류
제2절 상인자격과 영업능력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Ⅱ 영리법인의 상인자격
Ⅲ 기타 법인의 상인자격
Ⅳ 영업능력
제3절 영업의 자유와 제한
Ⅰ 헌법의 원칙
Ⅱ 공법상 영업의 제한
Ⅲ 사법상 영업의 제한
제3장 상업사용인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Ⅰ 기업의 대규모화의 기업보조자의 필요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Ⅰ 지배인
Ⅱ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Ⅲ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Ⅰ 의무의 내용
Ⅱ 의무위반의 효과
제4장 상 호
제1절 상호의 개념과 상호의 선정
Ⅰ 상호의 의의
Ⅱ 상호의 선정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
Ⅳ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제2절 상호권
Ⅰ 상호권의 의의
Ⅱ 상호권의 내용
제3절 상호의 이전과 폐지
Ⅰ 상호의 변경
Ⅱ 상호의 이전 및 폐지
제5장 상업장부
제1절 상업장부의 개념
Ⅰ 의 의
Ⅱ 종 류
제2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Ⅰ 의무의 종류
Ⅱ 의무위반에 대한 재제
제3절 자산평가
Ⅰ 평가원칙의 종류
Ⅱ 상법상 평가원칙
제6장 영업소
제1절 영업소의 개념
Ⅰ 의 의
Ⅱ 영업소의 판단
제2절 영업소의 종류
Ⅰ 본 점
Ⅱ 지 점
Ⅲ 본점과 지점의 관계
제3절 영업소의 법적 효과
Ⅰ 일반적 효과
Ⅱ 지점에 대한 효과
제7장 상업등기
제1절 상업등기의 개념
Ⅰ 의 의
Ⅱ 종 류
Ⅲ 등기사항
Ⅳ 등기의무위반
제2절 상업등기의 절차
Ⅰ 등기의 신청
Ⅱ 등기공무원의 심사권
Ⅲ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3절 상업 등기의 효력
Ⅰ 일반적 효력
Ⅱ 특수적 효력
Ⅲ 등기의 추정력 및 부실등기의 효력
제8장 영업양도
제1절 영업의 의의
제2절 영업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제3절 영업양도의 당사자 및 양도절차
Ⅰ 당사자
Ⅱ 양도절차
Ⅲ 영업양도의 제한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Ⅰ 당사자간의 효과
Ⅱ 제3자에 대한 효과
제5절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Ⅰ 영업의 임대차
Ⅱ 경영위임

제2편 | 상행위
제1장 상행위의 개념
제1절 총 설
Ⅰ 상행위법의 내용과 특성
Ⅱ 상행위법의 적용
제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Ⅰ 상행위의 의의
Ⅱ 상행위의 종류
제2장 상행위의 특칙
제1절 민법의 총칙편에 대한 특칙
Ⅰ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Ⅱ 소멸시효
제2절 민법의 물권편에 대한 특칙
Ⅰ 유질계약의 허용
Ⅱ 상사유치권
제3절 민법의 채권편에 대한 특칙
Ⅰ 계약체결시의 특칙
Ⅱ 상행위의 유상성
Ⅲ 채무의 이행
Ⅳ 상사채권의 인적담보
Ⅴ 무상수취인의 주의의무
제4절 상사매매
Ⅰ 개 설
Ⅱ 매도인의 공탁권ㆍ경매권
Ⅲ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Ⅳ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ㆍ공탁ㆍ경매의무
Ⅴ 확정기매매
제3장 상행위의 특수계약
제1절 상호계산
Ⅰ 상호계산의 개념
Ⅱ 상호계산의 내용
Ⅲ 상호계산의 효력
Ⅳ 상호계산의 종료
제2절 익명조합
Ⅰ 익명조합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익명조합의 내용
Ⅲ 익명조합의 효력
Ⅳ 익명조합의 종료
제4장 상행위 각칙
제1절 대리상
Ⅰ 대리상의 개념 및 종류
Ⅱ 법률관계
Ⅲ 대리상관계의 종료
제2절 중개업
Ⅰ 중개인의 개념
Ⅱ 중개인의 권리ㆍ의무
제3절 위탁매매업
Ⅰ 위탁매매인의 개념
Ⅱ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Ⅲ 위탁매매인의 권리ㆍ의무
제4절 운송주선업
Ⅰ 운송주선인의 개념
Ⅱ 운송주선인의 권리ㆍ의무
Ⅲ 순차운송주선
제5절 운송업
Ⅰ 운송인의 개념
Ⅱ 물건운송
Ⅲ 여객운송
제6절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자의 개념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7절 창고업
Ⅰ 창고업자의 개념
Ⅱ 창고업자의 권리ㆍ의무
Ⅲ 창고증권
제8절 신종 상행위
Ⅰ 리 스
Ⅱ 프랜차이즈
Ⅲ 팩터링

제3편 | 회 사
제1장 회사법 총론
제1절 회사법의 의의 및 특성
Ⅰ 의 의
Ⅱ 회사법의 특성
제2절 회사법의 법원
Ⅰ 종 류
Ⅱ 법규의 적용순서
제2장 회삽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Ⅰ 회사의 의의
Ⅱ 회사의 능력
Ⅲ 회사의 종류
제2절 회사의 설립
Ⅰ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Ⅱ 설립행위의 의의와 성질
Ⅲ 정관의 개념과 효력
Ⅳ 설립등기
Ⅴ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
Ⅵ 사실상의 회사
제3절 회사의 조직변경
Ⅰ 개 념
Ⅱ 각 회사의 조직변경
Ⅲ 조직변경의 무효
제4절 회사의 합병
Ⅰ 합병의 개념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Ⅲ 합병의 절차
Ⅳ 합병의 절차
Ⅴ 합병무효의 소
제5절 회사의 분할
Ⅰ 회사분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회사분할의 경제적 효용
Ⅲ 분할의 방법
Ⅳ 분할의 제한
Ⅴ 분할절차
Ⅵ 분할등기
Ⅶ 분할의 효과
Ⅷ 분할무효의 소
제6절 회사의 해산
Ⅰ 해산의 의의 및 사유
Ⅱ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Ⅲ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제7절 회사의 계속
Ⅰ 계속의 의의
Ⅱ 각 회사의 계속형태
Ⅲ 계속등기
Ⅳ 계속의 효과
제8절 회사의 청산
Ⅰ 인적회사의 청산
Ⅱ 물적회사의 청산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합명회사의 특색과 법률관계
Ⅰ 합명회사의 특색
Ⅱ 법률관계
제2절 회사의 설립
Ⅰ 설립의 특색
Ⅱ 설립절차
Ⅲ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3절 회사의 내부관계
Ⅰ 출 자
Ⅱ 업무집행ㆍ의사결정
Ⅲ 경영피지의무ㆍ자기거래제한
Ⅳ 손익분배
Ⅴ 정관변경
Ⅵ 지분의 변경
Ⅶ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4절 회사의 외부관계
Ⅰ 회사의 대표
Ⅱ 사원의 책임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Ⅱ 청 산
제4장 합자회사
제1절 합자회사의 의의 및 특성
Ⅰ 의 의
Ⅱ 특 성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제3절 내부관계
Ⅰ 출 자
Ⅱ 업무집행
Ⅲ 경영피지의무ㆍ자기거래제한
Ⅳ 손익의 분배
Ⅴ 사원의 변동
제4절 외부관계
Ⅰ 회사의 대표
Ⅱ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제5절 합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5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Ⅰ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Ⅱ 주식회사의 특성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관 총 설
Ⅰ 주식회사설립절차의 특색
Ⅱ 설립의 방법
Ⅲ 발기인ㆍ발기인조합
Ⅵ 설립 중의 회사
제2관 정관의 작성
Ⅰ 정관의 의의 및 효력
Ⅱ 정관의 기재사항
제3관 자본형성 및 기관의 구성
Ⅰ 주식발행사항 결정
Ⅱ 발기설립
Ⅲ 모집설립
제4관 설립등기
Ⅰ 등기시기
Ⅱ 등기사항
Ⅲ 등기시 첨부서류
Ⅳ 등기효력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Ⅰ 발기인의 책임
Ⅱ 이사ㆍ감사, 검사인ㆍ공증인ㆍ감정인의 책임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제6관 설립의 무효
Ⅰ 무효의 원인
Ⅱ 무효의 소
제7관 회사의 부존재ㆍ사후설립
Ⅰ 회사의 부존재
Ⅱ 사후설립
제3절 주식ㆍ주주ㆍ주권ㆍ주주명부
제1관 주 식
Ⅰ 주식의 개념
Ⅱ 주식의 종류
제2관 주 수
Ⅰ 총 설
Ⅱ 주주평등의 원칙
Ⅲ 주주의 권리
Ⅳ 주주의 의무
Ⅴ 실질주주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Ⅰ 주 권
Ⅱ 주주명부
제4관 주식의 양도
Ⅰ 주식양도의 개념
Ⅱ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Ⅲ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Ⅳ 주식의 양도방법
Ⅴ 주식매수선택권
제5관 주식의 담보
Ⅰ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Ⅱ 주식의 입질
Ⅲ 주식의 양도담보
제6관 주식의 소각ㆍ병합ㆍ분할
Ⅰ 주식의 소각
Ⅱ 주식의 병합
Ⅲ 주식의 분할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1관 기관의 구조
Ⅰ 기관의 구성
Ⅱ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제2관 주주총회
Ⅰ 의 의
Ⅱ 주주총회의 권한
Ⅲ 주주총회의 소집
Ⅳ 주주의 의결권
Ⅴ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
Ⅵ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Ⅶ 종류주주총회
Ⅷ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제3관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Ⅰ 이 사
Ⅱ 이사회
Ⅲ 대표이사
Ⅳ 이사의 의무
Ⅴ 이사의 책임
Ⅵ 주주의 이사견제와 책임추궁
제4관 감사ㆍ감사위원회ㆍ검사인ㆍ외부감사인
Ⅰ 감 사
Ⅱ 감사위원회
Ⅲ 검사인
Ⅳ 외부감사인
제5절 신주의 발행
제1관 신주발행의 개념과 종류
Ⅰ 신주발행의 개념
Ⅱ 신주발행의 종류
제2관 신주인수권
Ⅰ 의 의
Ⅱ 주주의 신주인수권
Ⅲ 제3자의 신주인수권
Ⅳ 신주인수권의 양도
제3관 신주발행의 절차
Ⅰ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Ⅱ 기타 발행절차
Ⅲ 신주의 액면미달발행
Ⅳ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
제4관 신주발행의 불공정과 무효
Ⅰ 신주발행유지청구
Ⅱ 불공정가액의 신주인수인의 책임
Ⅲ 신주발행의 무효
Ⅳ 신주발행의 부존재
제6절 정관의 변경
Ⅰ 정관변경의 의의
Ⅱ 정관변경의 절차
Ⅲ 정관변경의 주요 내용
Ⅳ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제7절 자본의 감소
Ⅰ 의 의
Ⅱ 자본감소의 방법
Ⅲ 자본감소의 절차
Ⅳ 자본감소의 효과
Ⅴ 자본감소의 모효
제8절 회사의 계산
제1관 총 설
제2관 재무제표 등
Ⅰ 의 의
Ⅱ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Ⅲ 자산평가
Ⅳ 이연자산
제3관 준비금제도
Ⅰ 의의 및 종류
Ⅱ 법정준비금
제4관 배당제도
Ⅰ 이익배당
Ⅱ 주식배당
Ⅲ 건설이자배당
제5관 기 타
Ⅰ 주주ㆍ채권자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권리
Ⅱ 이익공여의 금지
Ⅲ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9절 사 채
Ⅰ 사채의 개념
Ⅱ 사채발행
Ⅲ 사채의 유통와 상환
Ⅳ 사채권자집회
Ⅴ 특수사채
제10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Ⅱ 청 산
제6장 유한회사
제1절 유한회사의 특성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Ⅰ 설립절차
Ⅱ 설립에 관한 책임
Ⅲ 설립의 무효ㆍ취소
제3절 유한회사의 사원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Ⅰ 이 사
Ⅱ 사원총회
Ⅲ 감사ㆍ검사인
제5절 유한회사의 계산
제6절 정관의 변경
Ⅰ 정관변경의 의의ㆍ절차
Ⅱ 자본의 증가
Ⅲ 자본의 감소
Ⅳ 자본증가ㆍ자본감소의 무효
제7장 외국회사
Ⅰ 외국회사에의 상법 적용
Ⅱ 외국회사의 계속적 거래와 등기
Ⅲ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유통
Ⅳ 외국회사의 폐쇄명령
Ⅴ 외국회사의 청산

제4편 | 보 험
제1장 서 론
제1절 보험제도
Ⅰ 보험의 개념
Ⅱ 보험의 종류
제2절 보험법의 개념
Ⅰ 보험법의 의의
Ⅱ 보험법의 지위
Ⅲ 보험법의 특성
제2절 보험법의 개념
Ⅰ 보험법의 의의
Ⅱ 보험법의 지위
Ⅲ 보험법의 특성
제3절 보험법의 법원
Ⅰ 일반적 법원
Ⅱ 보통보험약관
제2장 보험계약법 총론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Ⅰ 보험계약의 의의
Ⅱ 보험계약의 특성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Ⅰ 보험계약의 관계자
Ⅱ 보험의 목적
Ⅲ 보험사고
Ⅳ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제3절 보험계약의 성립
Ⅰ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Ⅱ 고지의무
Ⅲ 보험증권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Ⅰ 보험자의 의무
Ⅱ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의 의무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ㆍ소멸ㆍ부활
Ⅰ 보험계약의 무효
Ⅱ 보험계약의 소멸
Ⅲ 보험계약의 부활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의의ㆍ법적 성질
Ⅱ 요 건
Ⅲ 효 과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통 칙
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Ⅰ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Ⅱ 손해보상과 손해배상
Ⅲ 인보험과의 차이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Ⅰ 피보험이익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Ⅰ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Ⅱ 보험계약자ㆍ피보함자의 손해방지ㆍ경감의무
제4관 보험자의 대위
Ⅰ 보험자대위의 개념
Ⅱ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Ⅲ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제5관 보험의 목적의 양도
Ⅰ 의 의
Ⅱ 요 건
Ⅲ 효 과
제2절 각 칙
제1관 화재보험
Ⅰ 화재보험의 의의
Ⅱ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
Ⅲ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Ⅳ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
Ⅴ 집합보험ㆍ 총괄보험
제2관 운송보험
Ⅰ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Ⅱ 운송보험증권의 기재사항
Ⅲ 운송보험계약의 교소
Ⅳ 보험계약의 변경
Ⅴ 보험자의 면책
제3관 해상보험
Ⅰ 해상보험계약의 의의ㆍ성질
Ⅱ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Ⅲ 해상보험의 종류
Ⅳ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Ⅴ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Ⅵ 손해보상의무
Ⅶ 예정보험
Ⅷ 보험위부
제4관 책임보험
Ⅰ 개 념
Ⅱ 책임보험의 요소
Ⅲ 책임보험의 효과
Ⅳ 보관자의 책임보험
Ⅴ 사업책임보험
제5관 재보험
Ⅰ 의의ㆍ법적 성질
Ⅱ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Ⅲ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역의 관계
제6관 자동차보험
Ⅰ 개 념
Ⅱ 자동차보험의 종류
Ⅲ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Ⅳ 자동차의 양도
제7관 보증보험
제4장 인보험
제1절 총 설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
Ⅱ 인보험계약의 요소
Ⅲ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Ⅳ 보험자대위의 금지
제1관 생명보험
Ⅰ 생명보험계약의 의의ㆍ종류
Ⅱ 타인의 생명의 보험
Ⅲ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제2관 상해보험
Ⅰ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Ⅱ 상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Ⅲ 상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사고
Ⅳ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편 | 해 상
제1장 서 론
제1절 서 론
Ⅰ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ㆍ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Ⅱ 양자의 관계
제2절 해상법의 지위ㆍ특성
Ⅰ 해상법의 지위
Ⅱ 해상법의 특성
제3절 해상법의 법원
Ⅰ 제정법
Ⅱ 상관습법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선박(물적조직)
Ⅰ 선박의 의의
Ⅱ 선박의 성질
Ⅲ 선박의 공시
Ⅳ 선박의 소유권
제2절 해상기업의 주체
제1관 해상기업 주체의 종류
Ⅰ 선박소유자
Ⅱ 선박공유자
Ⅲ 선박임차인
Ⅳ 정기용선자
제2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Ⅰ 의 의
Ⅱ 선박소유자책임제한에 관한 입법주의
Ⅲ 책임제한주체
Ⅳ 책임제한채권과 비책임제한채권
제3절 선 장
Ⅰ 선장의 의의
Ⅱ 선장의 선임과 종임
Ⅲ 선장의 지위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제1절 해상운송계약의 개념
Ⅰ 의 의
Ⅱ 성 질
Ⅲ 해상운송기업의 주체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
제1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와 종류
Ⅰ 의 의
Ⅱ 종 류
제2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Ⅰ 계약당사자
Ⅱ 계약의 체결
제3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
제1항 해상물건운송인의 의무
Ⅰ 선적에 관한 의무
Ⅱ 향해에 관한 의무
Ⅲ 양륙에 관한 의무
Ⅳ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제2항 해상물건운송인의 권리
Ⅰ 운임청구권ㆍ비용상환청구권ㆍ정박료청구권
Ⅱ 유치권ㆍ경매권 등 담보권
Ⅲ 해상물건운송인의 채권의 소멸
제4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Ⅰ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임의해제 또는 해지
Ⅱ 불가항력으로 인한 임의해제 또는 해지
제5관 선하증권
Ⅰ 의의 및 성질
Ⅱ 발 행
Ⅲ 양도방법
Ⅳ 효 력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Ⅰ 의의 및 성질
Ⅱ 운송계약의 성립
Ⅲ 운송계약의 효력
Ⅳ 운송계약의 종료
제4장 해상기업위험
제1절 공동해손
Ⅰ 의의 및 성질
Ⅱ 공동해손의 요건
Ⅲ 공동해손의 효과
제2절 선박충돌
Ⅰ 의 의
Ⅱ 요 건
Ⅲ 효 과
제3절 해양사고구조
Ⅰ 의의 및 성질
Ⅱ 해양사고구조의 요건
Ⅲ 해양사고구조의 효과
제5장 해상기업금융
제1절 선박우선특권
Ⅰ 의의 및 성질
Ⅱ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
Ⅲ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Ⅳ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Ⅴ 우선특권의 효력과 소멸
Ⅵ 건조 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제2절 선박저당권
Ⅰ 의 의
Ⅱ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Ⅲ 선박저당권의 순위
Ⅳ 선박저당권의 효력
Ⅴ 건조 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저당권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Ⅰ 선박에 대한 집행절차
Ⅱ 선박의 압류와 가압류

제6편 | 어음법ㆍ수표법
제1장 서 론
제1절 유가증권법
Ⅰ 유가증권의 개념
Ⅱ 유가증권의 기능
Ⅲ 유가증권의 종류
Ⅳ 유가증권의 속성
Ⅴ 유가증권법
제2절 어음법ㆍ수표법의 의의 및 지위
Ⅰ 어음법ㆍ수표법의 의의
Ⅱ 어음법ㆍ수표법의 지위
제3절 어음법ㆍ수표법의 특성
Ⅰ 강행법적 성질
Ⅱ 기술적 성질
Ⅲ 형식적 성질
Ⅳ 통일적 성질
Ⅴ 독립법적 성질
제2장 어음법ㆍ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수표)의 개념
Ⅰ 어음(수표)의 의의
Ⅱ 어음(수표)의 법률적 성질
제2절 어음(수표)의 종류
Ⅰ 어음의 종류
Ⅱ 수표의 종류
제3절 어음(수표)의 기능과 남용
Ⅰ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Ⅱ 어음(수표)의 남용
제4절 어음(수표)행위
제1관 어음(수표)행위 총설
Ⅰ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Ⅱ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Ⅲ 어음(수표)행위의 해석
Ⅳ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제2관 어음(수표)행위의 요건
Ⅰ 서 설
Ⅱ 어음(수표)행위의 형식적 요건
Ⅲ 어음(수표)행위의 실질적 요건
Ⅳ 어음(수표)의 교부(어음학설)
제3관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Ⅰ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Ⅱ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의 요건
Ⅲ 무권대리
Ⅳ 어음행위의 대행
제4관 어음(수표)의 위조ㆍ변조
Ⅰ 어음(수표)의 위조
Ⅱ 어음(수표)변조
제5절 어음(수표)상의 권리
제1관 어음(수표)상의 권리와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Ⅰ 어음(수표)상의 권리
Ⅱ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제2관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취득
Ⅰ 취득방법
Ⅱ 선의취득
제3관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어음항변)
Ⅰ 의의 및 종류
Ⅱ 물적항변
Ⅲ 인적항변
제4관 어음(수표)상의 권릴의 소멸
Ⅰ 소멸원인
Ⅱ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시효
Ⅲ 어음(수표)의 말소ㆍ훼손ㆍ상실
Ⅳ 이득상환청구권
제6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Ⅰ 어음예약
Ⅱ 원인관계
Ⅲ 자금관계
Ⅳ 화환어음
Ⅴ 어음개시
Ⅵ 어음할인
Ⅶ 어음대부
제3장 환어음
제1절 발 행
Ⅰ 총 설
Ⅱ 어음의 기재사항
Ⅲ 발행의 효과
Ⅳ 위탁어음
Ⅴ 백지어음
제2절 인 수
Ⅰ 의의ㆍ법적 성질
Ⅱ 인수제시
Ⅲ 인수의 방식
Ⅳ 인수의 효력
Ⅴ 인수말소(철회)
제3절 배 서
Ⅰ 어음상의 권리이전방법
Ⅱ 배서의 방식
Ⅲ 배서의 효력
Ⅳ 특수한 양도배서
Ⅴ 특수배서
제4절 어음보증
Ⅰ 개념 및 특색
Ⅱ 당사자
Ⅲ 보증방식
Ⅳ 보증시기ㆍ장소
Ⅴ 효 력
제5절 지 급
Ⅰ 의 의
Ⅱ 지급제시
Ⅲ 제시기간 경과 후의 청구제시
Ⅳ 지 급
제6절 소 구
Ⅰ 의 의
Ⅱ 입법주의
Ⅲ 당사자
Ⅳ 소구의 요건
Ⅴ 소구의 통지
Ⅵ 소구금액
Ⅶ 소구의 방법
Ⅷ 재소구
제7절 참 가
Ⅰ 총 설
Ⅱ 참가인수
Ⅲ 참가지급
제8절 복본ㆍ등본
Ⅰ 복 본
Ⅱ 등 본
제4장 약속어음
제1절 약속어음에 관한 법규
제2절 약속어음에 관한 특칙
Ⅰ 약속어음의 발행
Ⅱ 참가인수
제5장 수 표
제1절 총 설
Ⅰ 수표의 의의
Ⅱ 수표의 경제적 기능
제2절 발 행
Ⅰ 의 의
Ⅱ 수표의 기재사항
Ⅲ 수표발행의 효력
Ⅳ 위탁수표ㆍ백지수표
Ⅴ 수표자금과 수표계약
제3절 양 도
Ⅰ 수표의 양도
Ⅱ 수표의 배서
제4절 지급보증
Ⅰ 의의ㆍ법적 성질
Ⅱ 지급보증의 방식
Ⅲ 당사자
Ⅳ 효 력
제5절 보 증
Ⅰ 의 의
Ⅱ 당사자
Ⅲ 보증의 방식
Ⅳ 보증의 효력
Ⅴ 보증채무이행의 효과
제6절 지 급
Ⅰ 지급제시
Ⅱ 지 급
제7절 소 구
Ⅰ 의 의
Ⅱ 환어음의 소구와의 차이
제8절 복 본
Ⅰ 복본을 발행할 수 있는 수표
Ⅱ 복본의 작성
Ⅲ 복본의 효력
제9절 자기앞수표ㆍ횡선수표
Ⅰ 자기앞수표
Ⅱ 횡선수표
제6장 전자(약속)어음
Ⅰ 전자어음의 개념 및 법적 성질
Ⅱ 전자어음의 발행
Ⅲ 전자어음의 배서
Ⅳ 전자어음의 보증
Ⅴ 전자어음의 지급
Ⅵ 전자어음의 지급거절 및 소구
Ⅶ 전자어음의 반환ㆍ수령 거부
Ⅷ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업무와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