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기초와 사례

제1편 법학기초이론
제1장 법의 개념
제1절 법의 의의
제2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
제3절 법의 기능
제2장 법의 이념
제1절 법 이념의 개념
제2절 법 이념의 종류
제3절 법 이념의 상호관계
제3장 법의 연원(淵源)
제1절 법원의 정류
제2절 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과의 관계
제4장 법의 체계
제1절 법의 체계
제2절 법의 계통
제5장 법의 효력
제1절 법의 효력의 의의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제6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1절 법의 적용
제2절 법의 해석
제7장 권리와 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관계
제3절 의 무
제4절 권리ㆍ의무의 주체와 객체

제2편 국가생활과 법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2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의 안전과 자유
제2절 사생활의 안전과 자유
제3절 사회ㆍ경제적 안전과 자유
제4절 정신의 안전과 자유
제5절 참정권
제3장 생존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절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ㆍ보건에 관한 권리
제4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손실보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장 행정법총설
제1절 행정법의 개념과 특질
제2절 행정법의 법원 및 효력
제3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4절 행정법관계
제6장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행위
제2절 행정입법
제7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제3절 행정벌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3편 민사문제와 법률
제1장 계약관계법 총론
제1절 법률행위의 개관
제2절 법률행위의 주체와 성립요소
제3절 법률행위(계약)의 효력
제4절 법률관계의 소멸과 당사자의 교체
제5절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와 보증채무
제2장 부동산 관련 법률
제1절 물권법 개설
제2절 물권변동과 부동산등기
제3절 주택 및 상가 임대차특별법
제3장 가족관계 법률
제1절 가족법의 개관
제2절 혼인관계 법률
제3절 상속과 유언의 법률관계

제4편 형사문제와 법률
제1장 형법일반론
제1절 형법의 개념과 기능
제2절 범죄이론
제3절 범죄에 대한 처벌(형벌)
제2잘 형법상 각종의 죄
제1절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2절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3절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3절 형사사건처리절차
제1절 형사소송의 주체
제2절 형사사건처리절차
제3절 특별소송절차
제4장 교통사고와 법률
제1절 개 설
제2절 사고운전자의 조치의무
제3절 교통사고와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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