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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새로 쓴 법과 사회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90899291
· 쪽수 : 42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90899291
· 쪽수 : 428쪽
책 소개
새로 쓴 법과 사회 제2판을 기본으로 발간된 제3판이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 수많은 법률이 제.개정되었다.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필하였다.
목차
제1편 법 이론과 법 발견
제1장 법의 이해
제2장 법의 이념
제3장 법 원
제4장 법의 체계
제5장 법의 효력
제6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7장 권리와 의무
제2편 국가와 국민의 법률관계
제1장 국가와 국민의 법생활
제2장 헌법 총설
제3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4장 자유권
제5장 생존권
제6장 청구권
제7장 행정법통칙
제8장 행정작용법
제9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3편 민사법의 이해와 법률문제
제1장 법률행위로서 계약
제2장 부동산 관련 법률
제3장 가족관계 법률
제4편 형벌권의 내용과 집행
제1장 형법에 관한 일반이론
제2장 형법상 각종의 죄
제3장 형사사건처리절차
제4장 교통사고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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