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쟁정책

제1부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경쟁정책

제1장 경쟁정책과 한국 공정거래법의 변천 「이승훈」
1. 시장원리와 시장경쟁
2. 시장경쟁과 경쟁정책
3. 한국의 공정거래법
4. 결론

제2장 기업결합 「김현종.전성훈」
1. 서론 : 최근 기업결합규제의 현황
2. 관련시장 획정
3. 경쟁효과의 평가
4. 효율성항변
5. 최근의 기업결합 규제 동향 및 주요 사례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이상승」
1. 서론
2.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위법성 기준에 관한 논란의 근본적 원인
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경쟁제한성 창출 메커니즘
4. 포스코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5. 거래 거절
6. 끼워팔기
7. 결론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 「유진수.권남훈」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정의와 규제 필요성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및 규제 원칙
3.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현황 및 사례
4.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박병형」
1. 불공정거래행위와 규제 근거
2. 정책 집행 현황
3. 경제이론
4. 과제
5. 하도급거래와 가맹사업거래

제6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장지상」
1. 서론
2.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도입
3.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변천과정
4. 결론 : 현행 제도의 개요 및 향후과제

제2부 경제환경의 변화와 경쟁정책

제7장 경제이론의 발전과 경쟁정책 「김종민.신혁승」
1. 서론
2. 경제 이론과 규제제도의 일관성
3. 경쟁정책의 집행과 경제학

제8장 지적 재산권과 경쟁정책 「남재현」
1. 서론
2. 미국 특허 시스템
3. 특허법적 분쟁과 역지불
4. 기술표준정책과 FRAND 조항
5. 특허 풀
6. 상호실시허락(Cross Licensing)

제9장 금융시장과 경쟁정책 「이인호」
1. 서론
2. 금융시장의 규제 : 건전성 규제와 경쟁정책
3. 우리나라 금융 분야 경쟁법과 사례
4. 미국의 금융시장 경쟁정책과 집행사례
5. 결론

제10장 방송 · 통신 분야의 규제와 경쟁정책 「윤창호.정현준」
1. 서론
2. 규제산업법과 경쟁법
3. 방송통신산업 규제제도와 경쟁법 적용 사례 연구
4. 결론

제11장 세계화와 한국 경쟁법의 발전 「이황」
1. 경쟁법의 세계적 확산 경로
2. 국제적 경쟁규범의 논의 경과
3. 한국 경쟁법.정책의 도입 및 발전 과정 개관
4. 발전단계별 특징과 평가
5. 넓은 의미의 경쟁정책의 전개
6. 한국 경쟁법.정책과 외국 경쟁법.정책의 비교
7. 한국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세계화

부록 : 독과점의 경제학 「이승훈」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