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평등과 금융부채

제1부 불평등 온존의 한국 경제
제1장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이강복
제2장 대기업 성장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홍장표·장지상
제3장 가구소득 원천별 불평등의 변화와 요인별 기여도| 강신욱·김현경

제2부 금융부채와 불평등
제4장 가계의 소득격차와 가계부채| 배영목
제5장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원승연
제6장 고객신용도와 금융회사의 가계신용 공급| 이건범

확실한 경제민주화의 실행을 위해서는 시장 편향적인 재벌 정책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이라는 의제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신의 필요욕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구매력을 갖춘 소득 분배로 나타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노동자, 중소 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분배 몫이 그만큼 커져야 가능한 일이다.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중간재의 해외 조달이 대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만큼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 국내 중간재 조달구조 확립과 1차 협력기업 및 2차 이하 중소 협력기업 간 거래 관계 개선으로 국내 생산과 고용유발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 영역 침투를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낙수효과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원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노동소득)과 재산을 운용해 벌어들인 소득(재산소득), 그리고 주변의 친지 혹은 국가로부터 받은 소득(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여기서 각종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그것이 가구의 최종적인 소득이 된다. 따라서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노동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 등 각각의 소득 원천의 불평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각 소득 원천의 불평등은 서로 다른 원인의 영향을 받는다. 때에 따라서는 같은 원인이 각 소득 원천의 불평등에 달리 작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