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본 증권범죄론

제1장 증권불공정거래 개관
1. 증권불공정거래란 2. 증권불공정거래의 주요 유형

제2장 내부자거래
1. 개요 2. 성립요건
3. 부당이득의 규모 및 산정방법 4. 내부자거래의 공범
5.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Q&A

제3장 시세조종
1. 개요 2. 성립요건
3.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규제
Q&A

제4장 부정거래
1. 개요 2. 성립요건
3. 책임

제5장 공시제도와 보고의무 위반
1. 공시제도 개요 2. 주식의 대량보고 등의 보고의무
3.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4. 장내파생상품의 보유상황 보고의무
5. 기타 공시의무(정기공시의무)
Q&A

제6장 기타 관련 불공정거래
1. 개요 2. 주식가장납입 행위
3. 회사자금 등 횡령 4. 업무상횡령죄와 가장납입죄
5. 업무상배임죄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제7장 증권불공정거래의 조사절차
1. 개요 2. 각 기관별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및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