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강의

제1편 회사법총설

제1장 | 기업과 회사 / 27

제1절 기업개념 / 27
1. 서설 / 27
2. 상인법에서 기업사법으로 발전 / 28
3. 회사법에서 기업법으로 발전 / 29
4. 기업개념의 새로운 정의 / 30
제2절 기업형태 / 32
1. 개인기업 / 32
2. 공동기업 / 32
(1) 조합기업 / 33
(2) 회사기업 / 34
제3절 회사기업의 경제적 기능 / 34
1. 자본과 노력의 결합 / 34
2. 위험의 분산 .경감 / 35
3. 기업의 유지 / 35
제4절 회사제도의 폐해 / 36

제2장 | 회사법의 법원 / 37

1. 회사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 / 37
2. 회사법의 법원 / 37

제3장 | 회사법의 성격 / 39

1. 회사법의 이념 / 39
2. 회사법의 특성 / 40

제4장 | 회사의 법률상의 개념 / 41

제1절 개념분석 / 41
제2절 회사의 법인성과 법인격부인의 법리 / 41
1. 법인으로서의 회사 / 41
2. 법인격부인의 법리 / 44
(1) 서설 / 44
(2) 개념 / 45
(3) 판례의 동향 / 45
(4) 법이론적 근거 / 49
(5) 적용요건 / 50
(6) 법인격부인의 효과 / 52
제3절 회사의 영리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 53
1. 영리성의 개념 / 53
2.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 54
(1) 서설 / 54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성질 / 54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찬반논쟁 / 58
1) 반대론 / 58
2) 찬성론 / 60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정론에 대한 비판 / 62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회사법상 구현 / 68
1) 입법상의 구현 / 68
2) 해석상의 구현 / 71
제4절 인적결합체로서의 회사와 1인회사 / 81
1. 인적결합체로서의 회사 / 81
2. 1인회사의 승인 / 82
3. 법적용의 1인회사에 있어서의 수정 / 84
(1) 1인 주식회사와 주주총회 / 85
(2) 1인회사와 이사회 / 86
(3) 1인회사와 채권자보호 / 86

제5장 | 회사의 능력 / 88

1. 권리능력 / 88
(1) 성질상의 제한 / 88
(2) 법령에 의한 제한 / 88
(3) 목적에 의한 제한 / 88
2. 의사능력 .행위능력 . 불법행위능력 등 / 91
(1) 의사능력ㆍ행위능력 / 91
(2) 불법행위능력 / 91
(3) 공법상의 능력 / 91

제6장 | 회사의 종류 / 92

제1절 상법상의 회사의 분류 / 92
1. 상법상의 회사 / 92
2. 분류의 기준(책임형태) / 92
(1) 직접책임ㆍ간접책임 / 92
(2) 유한책임ㆍ무한책임 / 92
(3) 각종 회사의 특색 / 93
제2절 회사의 기타의 분류 / 95
1. 상사회사와 민사회사 / 95
2. 모회사와 자회사 / 95
3.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 96
4. 일반회사와 특수회사 / 96
5.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 / 97
6. 개인주의적 회사와 단체주의적 회사 / 97
7.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 98
8. 기타 / 98

제2편 주식회사법

제1장 | 주식회사법 서설 / 101

제1절 주식회사의 개념 / 101
1. 자본 / 101
(1) 자본충실의 원칙 / 102
(2) 자본감소제한의 원칙 / 102
(3) 자본확정의 원칙 / 103
2. 주식 / 103
3. 주주의 유한책임 / 104
제2절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 / 106
1.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 / 106
(1) 자본의 결합, 위험의 분산, 기업의 유지 / 106
(2) 소자본에 의한 대기업의 지배 / 106
(3) 가장 중요한 기업형태 / 107
2. 주식회사의 폐해 / 107
3. 주식회사의 법적 규제의 특색 / 108
(1) 강행법규성 / 108
(2) 공시주의의 관철 / 108
(3) 국가기관의 관여 / 108
제3절 주식회사법의 성립과 발전 / 109
1. 주식회사의 기원 / 109
2. 그 후의 발전 / 109

제2장 | 주식회사의 설립 / 111

제1절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 111
1. 회사의 설립 / 111
2.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색 / 111
(1) 정관작성의 특색 / 111
(2) 사원확정의 특색 / 112
(3) 기관구비의 특색 / 112
(4) 설립절차의 복잡성 / 112
(5) 설립절차의 엄격성 / 113
3.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의 준칙주의 / 113
(1) 준칙주의의 채용 / 113
(2) 준칙주의에 대한 제약 / 113
제2절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 114
1. 주식회사 설립의 두 가지 방법 / 114
(1) 발기설립 / 114
(2) 모집설립 / 115
2.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이용도 / 115
(1) 종래의 이용도 / 115
(2) 현재의 이용도 / 116
제3절 설립절차 / 116
제1관 정관의 작성 / 116
1. 발기인 / 116
(1) 발기인의 의의 / 116
(2) 발기인의 자격 / 117
(3) 발기인의 원수 / 118
2. 정관의 의의 및 작성방법 / 118
(1) 정관의 의의 / 118
(2) 정관의 작성방법 / 119
3. 절대적 기재사항 / 120
(1) 회사의 목적(제289조 제1항 제1호) / 120
(2) 회사의 상호(제289조 제1항 제2호) / 120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제289조 제1항 제3호) / 121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제289조 제1항 제4호) / 121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제289조 제1항 제5호) / 121
(6) 회사의 본점소재지(제289조 제1항 제6호) / 122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 122
(8)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제289조 제1항 제8호) / 123
4. 상대적 기재사항 / 123
(1) 발기인의 특별이익(제290조 제1호) / 124
(2) 현물출자(제290조 제2호) / 124
(3) 재산인수(제290조 제3호) / 125
(4)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제290조 제4호) / 126
5. 임의적 기재사항 / 126
제2관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127
1. 주식의 발행사항 / 127
(1) 주식의 종류와 수(제291조 제1호) / 127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제291조 제2호) / 127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
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제291조 제3호) / 128
2. 발기인 전원의 동의 / 128
제3관 주식인수와 그 후의 절차 / 129
1. 발기설립 / 129
(1) 발기인에 의한 주식총수의 인수 / 129
(2) 출자의 이행 / 130
(3) 이사ㆍ감사의 선임 / 131
(4) 설립경과의 조사 / 131
2. 모집설립 / 133
(1) 주주의 모집 / 133
(2) 주식의 청약 / 134
(3) 주식의 배정 / 135
(4) 출자의 이행 / 136
1) 주식에 대한 납입 / 136
2) 가장납입 / 136
3) 실권절차 / 141
4) 청약증거금의 이용 / 142
5) 현물출자의 이행 / 142
(5) 창립총회 / 143
1) 소집과 결의 / 143
2) 권한 / 143
제4관 설립등기 / 145
1. 설립등기의 절차 / 145
(1) 등기시기 / 145
(2) 등기사항 / 145
(3) 등기절차 / 146
2. 설립등기의 효과 / 146
(1) 주된 효과 / 146
(2) 부수적 효과 / 147
1) 주식인수의 무효 .취소의 제한 / 147
2) 권리주의 양도제한의 소멸 / 147
3) 주권발행의 허용과 필요 / 147
제5관 설립 중의 회사 / 148
1. 설립 중의 회사의 의의와 성질 / 148
(1) 설립 중의 회사의 의의 / 148
(2) 설립 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과 성립시기 / 148
(3) 설립 중의 회사에서의 발기인의 지위 / 149
2. 설립 중의 회사의 효용 / 149
3. 발기인의 권한 / 150
(1) 발기인의 권한에 관한 제 학설 / 150
(2) 제 학설의 검토 / 151
(3) 판례의 입장 / 151
4. 발기인의 권한 외의 개업준비행위의 효과 / 152
(1) 성립 후 회사에 의한 추인 / 152
(2) 발기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152
5. 설립 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 / 153
(1) 설립 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의 관계 / 153
(2) 발기인의 행위의 실질적 분류와 형식적 분류 / 153
(3) 발기인조합 및 발기인 개인의 명의로의 행위의 효과의 귀속 / 154
제6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 154
1. 책임의 부담자와 책임의 형태 / 154
2.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 155
(1) 인수ㆍ납입담보책임의 의의 / 155
(2) 인수ㆍ납입담보책임의 기능 / 155
(3) 인수ㆍ납입담보책임의 내용 / 156
(4) 현물출자의 과대평가 / 157
3.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 158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159
(2) 제3자에 대한 책임 / 159
4.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 160
(1) 회사의 불성립의 경우 / 160
(2)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책임의 근거 / 161
(3) 발기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행위 / 162
5. 유사발기인의 책임 / 162
6. 이사 .감사 .검사인의 책임 / 163
제7관 설립의 무효 / 163
1. 무효원인 / 163
(1) 다양한 무효원인 / 163
(2) 주식인수의 무효ㆍ취소에 의한 설립무효의 방지 / 164
2. 설립무효의 소 / 164
(1) 무효주장의 가급적 제한 / 164
(2) 설립무효의 소의 절차 / 165
3. 무효판결의 효과 / 165
(1) 획일적 확정 / 165
(2) 소급효의 부정 / 166
(3) 무효판결 후의 처리 / 166
4. 청구기각의 경우 / 167
5. 회사의 부존재 / 168

제3장 | 주식과 주주 / 169

제1절 주식의 의의 / 169
1. 주식의 의의와 특색 / 169
(1) 주주의 지위 / 169
(2) 세분화되고 균등한 비율적 단위 / 169
(3) 지분복수주의 / 169
(4) 주식의 불가분성 / 170
(5) 자본과 주식의 관계 / 171
2. 주식의 성질에 관한 제 학설 / 171
(1) 주식사원권설 / 171
(2) 사원권부인론 / 172
(3) 주식채권론 / 173
(4) 주식회사재단론 / 173
(5) 학설의 검토 / 174
제2절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 175
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의의 / 175
2. 액면주식 / 176
3. 무액면주식 / 176
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전환 / 177
제3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 / 177
1. 주주의 주주적 권리와 채권자적 권리 / 177
(1) 주주적 권리 / 177
(2) 채권자적 권리 / 178
2. 주주의 권리의 분류 / 178
(1) 자익권과 공익권 / 179
(2)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 / 180
(3) 고유권과 비고유권 / 181
3. 주주의 의무 / 182
(1) 주주의 출자의무 / 182
(2) 주금의 납입과 자본의 충실 / 182
(3) 주주의 충실의무론 / 183
4. 주주평등의 원칙 / 184
(1) 주주평등원칙의 의의 / 184
(2) 평등원칙의 예외 / 185
(3) 평등원칙위반의 효과 / 185
제4절 종류주식 / 186
1. 종류주식의 의의 / 186
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187
(1) 의의 / 187
(2) 내용 / 187
3.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189
(1) 의의 / 189
(2) 내용 / 189
(3) 발행한도 / 190
4.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190
(1) 의의 / 190
(2) 내용 / 191
(3) 상환 / 191
5.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193
(1) 의의 / 193
(2) 내용 / 193
(3) 전환 / 195
제5절 주권과 주주명부 / 196
1. 주권의 의의와 성질 / 196
2. 주권의 종류 / 197
(1) 표창하는 주식수에 의한 종류 / 197
(2) 기명주권과 무기명주권 / 198
3. 주권의 기재사항과 기재의 흠결 / 198
(1) 주권의 기재사항 / 198
(2) 기재의 흠결 / 199
4. 주권의 발행 / 199
(1) 주권발행의 의무와 금지 / 199
(2) 주권의 효력발생시기(사례분석) / 200
1) 사례 및 문제의 제기 / 200
2) 판례 및 학설의 입장 / 201
3) 선의취득과의 관련 / 202
4) 사례의 분석 / 203
(3) 주권불소지제도 / 204
(4) 주권의 상실에 의한 재발행 / 205
5. 주주명부의 의의와 기능 / 207
(1) 주주명부의 의의 / 207
(2) 주주명부의 효력 / 208
6.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 209
(1) 주주명부의 폐쇄ㆍ기준일의 의의와 상위 / 209
(2) 주주명부의 폐쇄ㆍ기준일의 제한 / 210
7. 명의개서대리인 / 210
8. 주식의 전자등록 / 211
제6절 주식의 양도와 담보화 / 212
1. 주식득상의 태양 / 212
(1) 주식취득의 태양 / 212
(2) 주식의 상실의 태양 / 212
(3) 주식의 양도 / 213
2. 주식양도의 자유 / 213
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214
(1) 양도제한의 허용과 내용 / 214
(2) 양도제한을 정하는 절차 / 215
(3) 양도제한주식의 양도 / 216
(4) 양도제한주식의 취득 / 218
4. 상법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 / 218
(1) 권리주의 양도의 제한 / 218
(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한 / 219
(3) 자기주식의 취득의 제한 / 219
1) 자기주식의 취득의 예외적 허용 / 221
2) 자기주식의 처분 / 222
3) 자기주식의 질취 / 223
4)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 223
5)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 223
(4)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한 / 224
1) 모회사주식 취득의 원칙적 금지의 취지 / 224
2) 모회사주식의 처분 등 / 225
5. 특별법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 / 225
6. 주식양도의 방법 / 226
7. 주권의 선의취득 / 227
(1) 주권의 선의취득제도 / 227
(2) 주권의 선의취득의 요건 / 227
(3) 공시최고ㆍ제권판결과 선의취득 / 229
8. 주주의 권리행사 방법 / 230
(1)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 230
(2) 명의개서의 효과 / 231
(3) 명의개서미필의 주식취득자의 지위 / 232
1) 명의개서의 부당한 거절 / 232
2) 회사에 의한 권리행사의 허용 문제 / 233
(4) 실기주의 처리 / 234
9. 주식의 담보화 / 235
(1) 주식 담보화의 태양 / 235
1) 약식질 / 235
2) 등록질 / 235
3) 양도담보 / 236
(2) 주식 담보화의 자유와 제한 / 236
(3) 주식담보권자의 권리 / 237
제7절 주식의 병합.분할 및 소각 / 238
1. 주식병합 / 238
(1) 주식병합의 의의 / 238
(2) 주식병합의 요건 및 절차 / 239
1)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 / 239
2) 회사합병.회사분할.주식교환.주식이전시의 주식병합 / 239
(3)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시기 / 240
(4) 주식병합의 변경등기 / 240
2. 주식분할 / 240
(1) 주식분할의 의의 / 240
(2) 주식분할의 요건 및 절차 / 240
(3) 주식분할의 효력발생시기 / 241
3. 주식의 소각 / 241
(1) 주식소각의 의의 / 241
(2) 주식소각의 종류 / 242
(3) 주식소각의 방법 / 242

제4장 | 주식회사의 기관 / 243

제1절 기관의 분화 / 243
1. 회사의 기관의 의의와 구성 / 243
(1) 기관의 의의 / 243
(2) 기관의 구성 / 243
2.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기관의 분화와
그 진전 / 244
(1) 기관의 분화 / 244
(2) 기관의 분화와 그 진전 / 244
1) 1962년 상법 / 244
2) 1984년의 개정상법 / 244
3) 1995년의 개정상법 / 244
4) 1998년의 개정상법 / 245
5) 1999년의 개정상법 / 245
6) 2001년의 개정상법 / 246
7) 2009년 1월 개정상법 / 246
8) 2009년 4월 개정상법 / 247
9) 2011년 개정상법 / 247
3. 기업의 소유와 경영 .지배의 분리 / 248
(1) 소유와 경영의 합일과 분리 / 248
(2)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진전과 소유와 지배의 분리 / 248
제2절 주주총회 / 250
제1관 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 / 250
1. 주주총회의 의의 / 250
(1) 주주에 의하여 구성되는 기관 / 250
(2) 의사결정기관 / 251
(3) 필요적 기관 / 251
2. 주주총회의 권한 / 251
(1) 총회권한의 축소 / 251
(2) 상법상의 결의사항 / 252
(3) 특별법상의 결의사항 / 252
(4) 정관상의 결의사항 / 252
제2관 주주의 의결권 / 253
1. 의결권의 의의와 성질 / 253
2. 1주 1의결권의 원칙과 그 예외 / 254
(1) 1주 1의결권의 원칙 / 254
(2) 1주 1의결권의 원칙의 예외 / 254
1) 의결권 없는 주식 / 254
2) 자기주식 / 255
3) 상호 보유되고 있는 주식 / 255
4)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 / 255
5)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제한 / 256
6) 감사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제한 / 256
3. 의결권의 대리행사 / 257
(1) 대리행사의 허용 / 257
(2) 대리권의 수여 / 257
(3) 대리행사의 권유 / 258
4.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259
(1)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수용 / 259
(2)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요건 및 절차 / 259
5.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259
(1) 불통일행사의 허용 / 259
(2)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260
(3) 불통일행사의 효과 / 261
6.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전자투표) / 261
(1) 의의 / 261
(2) 요건 / 262
제3관 총회의 소집 / 263
1. 소집권자 / 263
(1) 이사회ㆍ대표이사 / 263
(2) 소수주주 / 264
2. 주주제안권 / 265
(1) 주주제안권의 취지 / 265
(2) 절차 / 265
(3) 제안권자와 상대방 / 266
(4) 효과 / 266
3. 소집시기와 장소 / 266
(1) 소집시기 / 266
(2) 소집지와 장소 / 267
4. 소집통지 / 267
(1) 통지시기와 방법 / 267
(2) 통지의 기재사항 / 269
(3)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 269
(4) 통지 후의 변경 / 269
5. 소집절차를 결한 총회 / 270
(1) 전원출석총회 / 270
(2)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의 생략 / 271
(3)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의 포기 / 271
제4관 총회의 의사와 결의 / 272
1. 의사 / 272
(1) 의사의 방법 / 272
(2) 의장 / 272
(3) 심의ㆍ결의 / 272
(4) 의사록 / 273
(5) 연기ㆍ속행 / 273
2. 결의요건 / 274
(1) 보통결의 / 274
(2) 특별결의 / 275
(3) 특수한 결의 / 276
3. 중요한 특별결의사항 / 276
(1) 영업의 양도와 양수 / 276
(2) 사후설립 / 277
4. 종류주주총회 / 277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278
(1) 다수결의 한계와 수정 / 278
(2) 매수청구권의 취지 / 278
(3)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 279
(4) 매수청구권의 행사 / 279
(5) 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 / 280
(6) 매수청구의 실효 / 280
(7) 매수청구와 결의취소ㆍ부존재확인ㆍ무효확인의 소 / 280
6. 지배주주에 의한 주식전부의 취득 / 281
(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281
(2)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282
제5관 결의의 하자 / 283
1. 결의취소의 소 / 283
(1) 결의취소의 원인 / 283
(2) 결의취소의 소 / 285
1) 취소의 가급적 제한 / 285
2) 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절차 / 286
(3) 취소판결의 효과 / 286
1) 획일적 확정 / 286
2) 소급효 / 287
(4) 청구기각의 경우 / 288
1) 청구기각의 효과 / 288
2) 법원의 재량기각권 / 288
(5) 결의취소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 / 289
2.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289
(1) 결의무효의 원인 / 289
(2) 결의부존재의 원인 / 290
(3) 결의무효ㆍ부존재의 주장 / 291
(4) 결의무효ㆍ부존재확인의 소 / 291
(5) 결의무효ㆍ부존재 판결의 효과 / 292
1) 획일적 확정 / 292
2) 소급효 / 292
(6) 청구기각의 경우 / 292
3. 부당결의취소 .변경의 소 / 293
제3절 이사회와 집행임원 / 293
제1관 업무집행기관의 분화 / 293
제2관 이사의 선임 .종임과 보수 / 294
1. 이사의 선임 / 294
(1) 이사의 선임 / 294
(2) 사외이사의 선임 / 294
(3) 정관에 의한 자격제한 / 296
(4) 겸임의 금지 / 296
(5) 이사의 원수 / 296
(6) 이사의 원수가 3인 미만인 소규모회사의 관리구조 / 297
2. 이사의 선임결의 / 297
(1) 주주총회에 의한 선임 / 297
(2) 선임결의-집중투표제 / 298
(3) 선임의 효과 / 300
3. 이사의 종임 / 300
(1) 종임사유 / 300
(2) 임기 / 301
(3) 해임 / 302
1) 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임 / 302
2) 소수주주의 소에 의한 해임 / 303
(4) 종임의 등기 / 304
(5) 결원의 경우의 조치 / 304
4.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의 선임 / 305
(1) 직무집행정지ㆍ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 305
(2) 직무대행자의 권한 / 306
5. 이사의 보수.퇴직위로금 / 306
(1) 이사의 보수 / 306
(2) 퇴직위로금 / 308
6.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 309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 309
(2) 주식매수선택권자 / 309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 310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310
1) 정관의 규정 / 311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311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 311
4)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금지 / 311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311
(5) 신주발행의 특칙 / 312
1) 신주인수권의 행사 / 312
2) 신주발행의 효력 / 312
3) 신주발행의 등기 / 312
(6) 자기주식취득의 완화 / 312
(7)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 312
제3관 이사회 / 313
1. 이사회의 의의와 권한 / 313
(1) 이사회의 의의 / 313
(2) 이사회의 결정권한 / 313
(3) 이사회의 감독권한 / 314
(4) 이사가 1인인 회사의 특례 / 314
1)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하는 경우 / 315
2)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1인 이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 / 315
3) 1인 이사의 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315
2. 이사회의 소집 / 316
(1) 소집권자 / 316
(2) 소집통지 / 316
(3) 소집절차의 생략 / 317
3. 이사회의 결의 / 318
(1) 결의요건 / 318
(2) 의결권의 대리행사 / 319
(3) 특별이해관계인 / 320
(4) 의사록 / 321
(5) 결의의 하자 / 321
4. 이사회 내의 위원회 / 322
(1) 의의 / 322
(2) 위원회의 구성 / 322
(3) 위원회의 운영 / 322
(4) 위원회의 권한 / 323
제4관 대표이사 / 323
1. 대표이사의 의의와 원수 / 323
(1) 대표이사의 의의 / 323
(2) 대표이사의 원수 / 324
2. 대표이사의 선임 / 324
(1) 이사회에 의한 선임 / 324
(2) 선임의 효과 / 324
3. 대표이사의 종임 / 324
(1) 종임사유 / 324
(2) 사임 / 325
(3) 해임 / 325
(4) 종임의 등기 / 325
(5) 결원의 경우의 조치 / 325
4. 대표이사의 권한 / 326
(1) 대표권 / 326
1) 대표권의 범위 / 326
2) 법률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 / 326
3) 정관, 이사회규칙 등에 의한 제한 / 327
4) 대표권의 남용 / 328
5)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 329
(2) 업무집행권 / 329
1) 업무집행권의 범위와 제한 / 329
2) 법정의 직무권한 / 330
(3) 업무당당이사의 권한 / 330
5. 표현대표이사 / 331
(1) 제도의 취지 / 331
(2) 상법 제395조의 적용요건 / 332
(3)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 / 333
1) 회사의 사용인의 경우 / 333
2) 사실상의 대표이사의 경우 / 333
3) 공동대표의 경우 / 333
제5관 집행임원 / 333
1. 집행임원의 의의 / 333
2. 집행임원의 선임 / 334
3.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 / 334
4. 집행임원의 권한 / 335
5. 대표집행임원 / 335
6. 집행임원의 의무 / 335
7. 집행임원의 책임 / 336
제6관 이사의 의무 / 336
1.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 336
(1) 이사의 선관의무 / 336
(2) 이사의 충실의무 / 337
2.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 338
(1) 경업금지의무의 의의 / 338
(2) 경업금지의무의 대상 / 338
(3) 경업거래의 승인 / 339
(4)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 339
3.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금지의무 / 341
(1) 의의 / 341
(2)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 / 341
(3) 이사회의 승인 / 342
(4)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거래 / 343
(5) 이사회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거래 / 344
(6)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금지와 어음행위 / 345
4.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346
5.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 347
제7관 이사의 책임 / 348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348
(1) 의의 / 348
(2) 법적 성질 / 348
(3) 성립요건 / 349
1) 법령 또는 정관 위반 / 349
2) 임무해태 / 350
3) 과실유무 및 입증책임 / 350
4) 손해의 발생 / 350
(4) 책임의 소멸 / 350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351
(1) 의의 / 351
(2) 법적 성질 / 351
1) 법정책임설 / 352
2) 불법행위특칙설 / 352
3) 특수불법행위설 / 353
4) 판례의 입장 / 354
5) 사견 / 355
(3)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 361
1) 직접손해한정설 / 361
2) 간접손해한정설 / 361
3) 양손해포함설 / 361
4) 사견 / 362
(4) 주주제외설과 주주포함설 / 365
1) 주주제외설 / 365
2) 주주포함설 / 365
3) 사견 / 366
(5) 상법 제401조의 책임의 기능 / 368
(6) 상법 제401조의 책임의 소멸.면제 / 368
3. 업무집행지시자(배후이사) 등의 책임 / 368
제8관 주주대표소송과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369
1. 주주대표소송 / 369
(1) 대표소송의 의의와 성질 / 369
(2) 대표소송에 의하여 추궁할 수 있는 이사의 책임범위 / 370
(3) 대표소송의 제기 / 372
1) 제소권자 / 372
2) 제소 전의 절차 / 373
3) 담보의 제공 / 375
4) 관할 / 375
(4) 소송참가와 재심의 소 / 375
1) 소송참가 / 375
2) 재심의 소 / 376
3)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 화해의 금지 / 377
(5) 주주의 권리와 책임 / 377
1) 승소주주의 권리 / 377
2) 패소주주의 책임 / 378
2. 주주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379
(1) 유지청구권의 의의와 성질 / 379
(2) 유지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 380
(3) 유지청구권 행사의 절차 / 381
1) 유지청구권자와 상대방 / 381
2) 유지청구권 행사의 방법 / 381
3) 유지의 소 / 382
(4) 유지청구권의 효과 / 382
1) 이사의 책임 / 382
2) 위법행위의 효력 / 383
3) 유지의 실효성 / 383
제4절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 384
제1관 감사 / 384
1. 감사제도의 변천 / 384
2. 감사의 선임 .종임 / 384
(1) 감사의 자격과 원수 / 384
(2) 감사의 선임 / 385
(3) 감사의 종임 / 386
3. 감사의 보수 / 387
4. 감사의 직무권한 / 388
(1) 직무권한의 범위 / 388
(2) 영업보고요구권ㆍ업무재산조사권 / 389
(3) 총회제출의안ㆍ서류의 조사보고의무 / 389
(4) 이사회출석ㆍ소집권 / 389
(5)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389
(6)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있어서 대표권 / 390
(7) 각종의 제소권 / 390
(8) 이사의 보고의무 / 390
(9) 외부감사인제도 / 391
5. 감사의 의무와 책임 / 391
(1) 감사의 의무 / 391
(2) 감사의 책임 / 391
1) 회사에 대한 책임 / 391
2) 제3자에 대한 책임 / 391
제2관 감사위원회 / 392
1. 감사위원회의 의의 / 392
2. 감사위원회의 설치 / 392
3. 감사위원회의 구성 / 393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정원 및 자격 / 393
(2)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 394
(3)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394
(4)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 395
(5) 감사위원회의 운용 / 395
4. 감사위원회의 권한 / 395
5. 감사위원회의 의무 / 396
6. 감사위원회의 책임 / 396
제3관 검사인 / 396
1. 검사인의 직무권한 / 396
2. 검사인의 자격과 원수 / 397
3. 검사인의 선임 / 397
4. 회사와 검사인의 관계 / 397
제4관 준법지원인 / 398
1. 의의 / 398
2. 준법지원인의 선임 / 398
3. 준법지원인의 직무권한 / 398

제5장 | 회사의 재무 / 400

제1절 자본의 증가 / 400
1. 의의 / 400
2. 신주발행의 특색 / 400
(1) 경제적 특색 / 400
(2) 법률적 특색 / 401
3. 신주발행의 방법 / 401
(1) 주주배정 / 401
(2) 제3자 배정 / 401
4.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402
(1) 신주의 종류와 수(동조 제1호) / 402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동조 제2호) / 402
(3)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동조 제 2의2호-2011년 개정상법) / 402
(4) 신주의 인수방법(동조 제3호) / 402
(5)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동조 제4호) / 403
(6)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동조 제5호) / 403
(7)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동조 제6호) / 403
5. 신주의 액면미달발행 / 403
6. 신주인수권 / 404
(1) 주주의 신주인수권 / 404
(2) 제3자의 신주인수권 / 404
7. 신주발행절차 / 405
(1) 배정기준일공고 / 405
(2)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405
(3)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 406
(4) 인수 / 407
(5) 현물출자의 검사 / 407
(6) 출자의 이행 / 408
8. 신주발행의 효력발생과 등기 / 408
9.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의 책임 / 409
(1) 이사의 담보책임 / 409
(2)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 / 409
(3) 통모인수인의 책임 / 410
10. 신주발행의 무효 / 410
(1) 무효원인 / 410
(2) 무효의 소 / 411
(3) 무효판결의 효과 / 411
11. 특수한 신주발행 / 411
(1) 목적 / 411
(2) 결정 / 412
(3) 시기 / 412
제2절 자본감소 / 413
1. 자본감소의 의의 / 413
2. 자본감소의 종류 / 413
3. 자본감소의 방법 / 413
(1) 주금액의 감소 / 414
(2) 주식수의 감소 / 414
(3) 주금액 감소와 주식수 감소의 병용 / 414
4. 자본감소의 절차 / 414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414
(2) 채권자보호절차 / 415
(3) 자본감소의 실행조치 / 415
(4) 자본감소의 효력발생 / 416
(5) 등기 / 416
5. 자본감소의 무효 / 416
(1) 무효원인 / 416
(2) 무효의 소 / 416
제3절 사채의 모집 / 417
1. 사채의 의의 / 417
(1) 경제적 의의 / 417
(2) 법률적 의의 / 417
(3) 사채와 주식과의 상위점 / 418
2. 사채의 발행 / 418
(1) 사채의 발행절차 / 418
1) 이사회의 결의 / 418
2) 발행의 방법 / 419
3) 청약과 인수 / 420
4) 납입 / 420
(2) 사채관리회사 / 421
1) 사채관리회사의 의의 / 421
2) 사채관리회사의 지위 / 421
3)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421
4) 사채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 422
5)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 422
3. 사채의 유통 / 423
(1) 사채권 / 423
(2) 사채의 양도와 입질 / 423
(3) 사채원부 / 423
4.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 424
(1) 의의 / 424
(2) 이자지급의 시기와 방법 / 424
(3) 상환의 시기와 방법 / 425
(4) 회사의 채무불이행 / 425
5. 사채권자집회 / 426
(1) 의의 / 426
(2) 소집 / 426
(3) 권한 / 427
(4) 결의 / 427
(5) 대표자 / 428
(6) 결의의 집행 / 428
6. 특수한 사채 / 428
(1) 전환사채 / 428
1) 의의 / 428
2) 발행 / 429
3) 전환사채의 전환 / 430
4) 전환사채의 등기 / 430
5) 전환사채의 불공정발행 / 431
(2) 담보부사채 / 431
(3) 무담보사채 / 432
(4) 신주인수권부사채 / 432
1) 의의 / 432
2) 발행 / 432
3) 양도 / 434
4) 신주인수권의 행사 / 434
제4절 회사의 회계 / 435
1. 재무제표 / 436
(1) 의의 / 436
(2) 작성 및 제출 / 436
(3) 승인 및 책임해제 / 437
2. 준비금 / 438
(1) 법정준비금 / 438
1) 이익준비금 / 439
2) 자본준비금 / 439
3) 법정준비금의 사용 / 439
(2) 임의준비금 / 440
(3) 비밀준비금 / 440
3. 이익의 배당 / 440
(1) 요건 / 440
(2) 방법 / 441
(3) 중간배당 / 442
1) 의의 / 442
2) 요건 / 442
3) 중간배당의 시기와 방법 / 443
4) 이사의 책임 / 443
(4) 주식배당 / 443
(5) 현물배당 / 444
(6) 배당금지급청구권 / 444
4. 주주의 재무감독 / 445
(1)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열람권 / 445
(2) 회계장부열람권 / 446
(3) 업무재산의 검사권 / 446
5. 회사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447
6.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 447

제6장 | 회사의 구조변경 / 449

제1절 회사의 합병 / 449
1. 합병계약서 / 449
(1)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 450
(2)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 452
2. 특수합병 / 452
(1) 간이합병 / 452
(2) 소규모합병 / 453
3. 합병의 절차 / 454
(1) 합병계약의 체결 / 454
(2) 합병계약서 등의 사전공시 / 454
(3) 합병결의 / 454
(4) 채권자보호절차 / 455
(5) 합병의 이행 / 455
(6) 창립(보고)총회 / 455
(7) 임원의 임기 / 456
(8) 합병등기 / 456
4. 합병의 무효 / 456
제2절 회사의 분할 / 457
1. 회사분할의 의의 / 457
2. 분할의 종류 / 457
(1) 단순분할 / 457
1) 완전분할 / 457
2) 불완전분할 / 457
(2) 분할합병 / 457
1) 흡수분할합병 / 457
2) 신설분할합병 / 458
(3) 인적 분할 / 458
(4) 물적 분할 / 458
3. 분할의 절차 / 458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 458
(2)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 458
(3)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 459
1) 소멸분할의 분할계획서 / 459
2) 존속회사의 분할계획서 / 459
(4) 분할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 460
1) 흡수분할합병의 계약서 / 460
2) 신설분할합병의 계약서 / 460
4. 회사분할의 효과 / 461
(1) 권리의무의 이전과 회사의 소멸 / 461
(2)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계산 / 461
(3)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 461
(4) 채권자보호절차 / 462
(5) 주식매수청구권 / 462
5. 분할의 무효 / 462
제3절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 463
1.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제도의 의의 / 463
2. 주식교환 / 464
(1) 통상의 주식교환절차 / 464
1)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 / 464
2)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 / 466
3) 채권자보호절차의 불요 / 467
4) 주권실효절차 / 467
5) 사후적 정보공시 / 467
6) 제 규정의 준용 / 467
(2) 간이주식교환의 절차 / 468
(3) 소규모주식교환의 절차 / 468
(4) 주식교환의 무효 / 469
1) 무효원인 / 469
2) 주식교환무효의 소 / 469
3. 주식이전 / 470
(1) 주식이전의 절차 / 470
1)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 / 470
2) 주식이전의 승인결의 / 472
3) 채권자보호절차의 불요 / 472
4) 주권실효절차 / 472
5) 주식이전의 등기 / 473
6) 사후적 정보공시 / 473
7) 제 규정의 준용 / 473
(2) 주식이전의 무효 / 473
1) 무효원인 / 473
2) 주식이전무효의 소 / 474
4.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475
(1) 의의 / 475
(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 475
(3)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 476
(4) 주식의 이전 / 476
제4절 조직변경 / 477
1. 조직변경의 의의 / 477
2.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 477
(1) 요건 / 477
1) 주식회사에 있어서 사채의 발행이 전혀 없거나 또는 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 477
2)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
다(제604조 제2항). / 477
(2) 절차 / 478
1)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제604조 제1항 본문). / 478
2) 합병의 경우와 동일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제608조·제232조). / 478
3) 주식회사가 상법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
점소재지에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는 3주간 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606조). / 478
(3) 효력 / 479
(4) 전보책임 / 479
(5)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의 처리 / 479
3.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 479
(1) 요건 / 479
(2) 절차 / 479
(3) 효력 / 480
(4) 전보책임 / 480
(5)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의 처리 / 480
제5절 정관의 변경 / 480
1. 정관변경의 의의 / 480
2. 정관변경의 절차 / 481
3. 정관변경의 내용 / 482
(1)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 482
(2) 주금액의 변경 / 482
제6절 회사의 해산 / 483
1. 해산원인 / 483
(1) 존립시기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제517조 제1호) / 483
(2)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제517조 제1의2호) / 483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제517조 제2호·제518조 ) / 483
(4) 법원의 해산명령 / 483
(5) 법원의 해산판결 / 483
(6)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 484
2. 해산의 공시 / 484
3. 회사의 계속 / 485
제7절 회사의 청산 / 485
1. 청산인 / 485
2. 청산인회 / 486
3. 청산사무 / 486
4. 청산의 종결 / 487
제8절 회사의 회생 / 487
1. 회생절차의 개시 / 488
(1) 개시원인 / 488
(2) 개시의 신청 / 488
(3) 법원의 준비조치 / 488
(4) 개시의 결정과 효과 / 489
2. 회생단체 / 490
(1) 회생단체와 회사 / 490
(2) 구성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 / 490
(3) 집행기관(관리인) / 491
(4) 의결기관(관계인집회) / 491
3. 회생계획의 결정과 수행 / 492
(1) 회생계획의 내용 / 492
(2) 회생계획의 인가 / 492
(3) 회생계획의 수행 / 493
4. 회생절차에 있어서의 각종 권리 / 493
(1) 환취권, 상계권 / 493
(2) 중소기업채권자의 보호 / 494
(3) 공익채권 / 494
5. 회생절차의 종료 / 494
(1) 회생절차의 종결 / 494
(2) 회생절차의 폐지 / 494

제3편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제1장 | 유한회사 / 499

제1절 총설 / 499
1. 경제적 기능 / 499
2. 개념 / 500
3. 특성 / 500
(1) 자본단체성 / 500
(2) 소규모 폐쇄성 / 501
제2절 회사의 설립 / 502
1. 설립경과 / 502
(1) 정관의 작성 / 502
(2) 기관의 선임 / 502
(3) 출자의 이행 / 503
(4) 설립등기 / 503
(5) 영업양도와 사후설립 / 504
2. 설립에 관한 책임 / 504
(1) 실가부족재산 전보책임 / 504
(2) 불이행출자 전보책임 / 504
3. 설립의 무효와 취소 / 505
제3절 사원의 지위 / 505
1. 사원의 권리와 의무 / 505
2. 사원의 변동 / 506
(1) 지분의 양도 / 506
(2) 지분의 입질 / 506
제4절 회사의 기관 / 507
1. 사원총회 / 507
(1) 소집 / 507
(2) 의결권 / 508
(3) 의사와 결의 / 508
(4) 서면에 의한 결의 / 508
2. 이사 / 509
(1) 선임 및 종임 / 509
(2) 직무권한 / 509
(3) 의무 / 510
(4) 책임 / 510
(5) 유지청구권 / 510
(6) 대표소송 / 511
3. 감사 / 511
4. 검사인 / 511
제5절 회사의 재무 / 512
1. 자본의 증가 / 512
2. 자본의 감소 / 513
3. 회사의 계산 / 514
(1) 재무제표 / 514
(2) 준비금 / 514
(3) 이익배당 / 514
(4) 사원의 경리조사권 / 515
(5) 회사사용인의 선취특권 / 515
제6절 회사의 구조변경 / 515
1. 합병 / 515
2. 조직변경 / 516
3. 해산 / 516
4. 청산 / 517

제2장 | 유한책임회사 / 518

제1절 유한책임회사의 개념 / 518
제2절 회사의 설립 / 518
1. 설립경과 / 518
(1) 정관의 작성 / 519
(2) 출자의 이행 / 519
(3) 설립등기 / 519
2. 설립의 무효와 취소 / 520
제3절 회사의 내부관계 / 520
1. 사원의 권리와 의무 / 520
2. 업무집행 / 521
(1) 업무집행방법 / 521
(2) 업무집행자의 의무 / 521
(3) 사원의 감시권 / 522
제4절 회사의 외부관계 / 522
1. 회사대표 / 522
2. 사원의 변동 / 523
(1) 지분의 양도 / 523
(2) 지분의 입질 및 압류 / 523
(3) 사원의 입사 / 524
(4) 사원의 퇴사 / 524
제5절 회사의 재무 / 525
1. 자본의 감소 / 525
2. 회사의 회계 / 525
제6절 회사의 구조변경 / 526
1. 합병 / 526
2. 조직변경 / 526
3. 정관변경 / 527
4. 해산 / 527
5. 청산 / 528
(1) 청산인 / 528
(2) 청산사무 / 528
(3) 청산의 종료 / 529
(4) 사원의 책임 / 529

제4편 합명회사 .합자회사 .외국회사 .벌칙

제1장 | 합명회사 / 533

제1절 총설 / 533
제2절 회사의 설립 / 533
1. 정관 / 533
2. 설립등기 / 534
3.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 / 535
(1)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 / 535
1) 무효원인 / 535
2) 취소원인 / 535
(2) 설립무효 또는 취소의 소 / 536
제3절 회사의 내부관계 / 536
1. 사원의 출자 / 536
(1) 출자의 목적 / 537
(2) 출자의 종류 / 537
(3) 출자의 방법 / 537
2. 손익의 분배 / 537
(1) 사원의 손익책임 / 537
(2) 손익분배의 방법 / 538
3. 업무집행 / 538
(1) 업무집행방법 / 539
(2) 업무집행과 손익책임 / 539
(3) 사원의 업무집행권 / 539
(4) 직무집행정지ㆍ직무대행자의 선임 / 539
제4절 회사의 외부관계 / 540
1. 회사대표 / 540
(1) 대표권의 범위 / 540
(2) 대표인의 등기 / 540
(3) 사원의 의무 / 540
2. 사원의 책임 / 541
(1) 채무변제의 책임 / 541
(2) 인적 책임 / 542
1) 제2차적 성질 / 542
2) 종속성 / 542
3) 변제의 효과 / 542
(3) 책임사원의 범위 / 542
제5절 사원의 변동 / 543
1. 입사 / 543
2. 퇴사 / 543
(1) 사유 / 543
(2) 효과 / 544
3. 지분의 변동 / 544
(1) 지분의 양도 / 544
(2) 지분의 입질 및 압류 / 544
(3) 지분의 상속 / 545
제6절 회사의 구조변경 / 545
1. 합병 / 545
2. 조직변경 / 545
3. 정관변경 / 546
4. 해산 / 546
5. 청산 / 546
(1) 임의청산 / 546
(2) 법정청산 / 547
1) 청산인 / 547
2) 청산사무 / 547
(3) 청산의 종료 / 547
(4) 사원의 책임 / 548

제2장 | 합자회사 / 549

제1절 총설 / 549
제2절 회사의 설립 / 549
제3절 합자회사의 특징 / 550
1. 복합적 조직 / 550
2.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 550
(1) 재산상의 지위 / 550
(2) 활동상 지위 / 551
(3) 그 밖의 지위 / 551
제4절 입사와 퇴사 / 552
제5절 회사의 해산ㆍ계속 / 552
제6절 회사의 조직변경 / 553
제7절 회사의 청산 / 553

제3장 | 외국회사 / 554

제1절 외국회사의 개념 / 554
제2절 외국회사의 지위 / 554
제3절 국내영업의 요건 / 554
제4절 증권의 법률관계 / 555
제5절 외국회사의 재무제표 / 555
제6절 영업소의 폐쇄 / 556

제4장 | 벌칙 / 557

제1절 총설 / 557
제2절 형사범 / 557
1. 특별배임죄 / 557
2. 부당신용공여죄 / 558
3.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 558
4. 주식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 559
5. 부실보고죄 / 559
6. 부실문서행사죄 / 559
7. 가장납입죄 / 559
8. 초과발행죄 / 560
9. 독직죄 / 560
10.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 560
11. 납입책임면탈죄 / 561
1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 561
제3절 행정벌 / 561
1. 서설 / 561
2.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행위 / 562
3.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행위 / 564
4.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행위 /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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