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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저작권법 총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47273251
· 쪽수 : 520쪽
· 출판일 : 2013-02-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47273251
· 쪽수 : 520쪽
· 출판일 : 2013-02-25
목차
서문 / 4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 56
제2절 저작자 / 84
제3절 저작인격권 / 93
제4절 저작재산권 / 110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194
제6절 등록 및 인증 / 202
제7절 배타적발행권 / 222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 237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 252
제2절 실연자의 권리 / 261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 275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 285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288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행사 등 / 291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 315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 351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 387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11
제10장 보칙 / 435
제11장 벌칙 / 459
부록 / 491
참고문헌 / 510
찾아보기 / 513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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