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행정의 분류
제3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주의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효력범위
제5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

제1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1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2절 행정행위의 실효(종료)
제13절 행정법상의 확약(확언)

제2장 기타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상 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및 합동행위
제4절 행정절차
제5절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7절 행정지도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공법상의 위험책임
제5절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 설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원인)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
제4절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제5절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구권

제3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쟁송제도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5절 행정심판기관
제6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4절 취소소송
제5절 무효 등 확인소송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7절 당사자소송
제8절 객관적 소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1절 행정조직법
제2절 행정조직
제3절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제4절 행정관청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중앙행정조직
제2절 국가지방행정조직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제3장 지방자치행정법
제1절 지방자치일반론
제2절 지방자치의 형태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법적 지위 및 구성요소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8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9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10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의 개념?종류? 공무원제도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리
제4절 공무원의 의무
제5절 공무원의 책임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
제2절 경찰의 종류
제3절 경찰의 조직
제4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제5절 경찰작용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물법
제3절 공기업법
제4절 사회보장행정법
제5절 조성행정법

제3장 규제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경제행정법
제3절 토지행정법
제4절 환경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 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재정의 내용
제3절 조 세
제4절 전 매
제5절 회 계
제6장 군정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군정조직
제3절 군정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