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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과학기술의 법적 이해

환경보호와 과학기술의 법적 이해

조인성 (지은이)
한국학술정보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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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과학기술의 법적 이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환경보호와 과학기술의 법적 이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26830208
· 쪽수 : 366쪽
· 출판일 : 2011-12-30

책 소개

본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환경규제의 경제화, 경제위기시대의 환경보호, 상수도의 민영화 정책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환경보호와 과학기술에 관해서는 최근 독일에서 그 법적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목차

머리말
약어표

제1장 공공 행정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법적 문제
Ⅰ. 들어가는 말
Ⅱ. 클라우드 컴퓨팅 일반론
<참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적 배경>
Ⅲ. 공공 행정을 위한 비용 절감의 잠재성
Ⅳ.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주요 법적 문제들
<참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보호>
Ⅴ. 맺는말: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국가 책임에서 ‘클라우드’

제2장 독일 유전공학법 20년 회고와 전망
Ⅰ. 머리말
Ⅱ. 유전공학법의 성립과 발달
<참고: 독일 유전공학법의 성립과 발달>
Ⅲ. 최근 유전공학법의 기본적 특색
Ⅳ. 유전공학법의 평가
Ⅴ. 맺는말

제3장 환경규제의 경제화에 대한 의의와 전망
Ⅰ. 들어가는 말
Ⅱ. 환경규제의 경제화의 개념과 차원
Ⅲ. 환경규제의 경제화의 의미
<참고: 환경규제의 경제화의 전망>
Ⅳ. 맺는말

제4장 금융시장ㆍ경제위기의 시대에 환경보호와 경제 사이의 긴장관계
Ⅰ. 환경보호와 경제 사이의 긴장관계
Ⅱ.지속 가능원칙(Grundsatz der Nachhaltigkeit)에 의한 긴장관계의 조정
Ⅲ.금융ㆍ경제위기에 따른 긴장관계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정책대응
<참고: 환경법전(UGB) 개요 및 평가>
결론
<참고: CO2 자동차세-기후보호세인가?>
<참고: EU에서 배출거래의 발달>
Ⅴ. 시사점

제5장 물 공급의 자유화, 민영화 및 법적 규율
Ⅰ. 들어가는 말
Ⅱ. 민영화 모델에 대한 법적 상황
<참고: 유럽에서 물시장의 자유화>
Ⅲ. 다양한 민영화 모델
Ⅳ. 자유화의 조짐 및 네트워크와 운영 간 분리
Ⅴ. 규율의 필요성
Ⅵ. 맺는말: 시사점

참고문헌(Literatur)
사항색인(Sachverzeichnis)
법률용어색인

저자소개

조인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해남 계곡동초등학교, 강진 성전중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 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정치학사), 독일 튀빙겐(Tue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법정대학 학장, 사회적융합대학 학장, 감사실장, 교무부처장, 특허법학과 학과장 * 전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비상임감사 * 양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9급, 8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행정법) * 행정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물류관리사, 경비지도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출제위원 *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환경법학회 상임이사, 국가법학회 상임이사 * 해양수산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대전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대덕구 인사위원 회, 대덕구 소방관계법령 민원해소위원회 위원 *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농림식품부, 농촌진흥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법제처 보통징계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 위원 * 인사혁신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국가보훈부 청원심사위원회 위원 * 세종특별자치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 대전고등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주요 연구분야> - 행정법 - 공법, 헌법 - AI법, 환경법, 과학기술법, 생명(유전)공학법(BT법), 미디어법(IT법), 정보통신법, 비교법 - 지방자치법, 경제행정법, 규제행정법(보장행정법), 에너지법, CCS 법, 기후보호법, 신재생에너지법, 공공시설법, 인프라법, 계획법, 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수상 실적> 연구업적 우수교원, 한남대학교 총장상(2015.05); 국세청장상(2022.3.3.); 해양수산부 장관상(2019.12.31.); 대전고등검창청 검사장상(2020. 12. 31); 대전지방교정청장상(2021.12.30.), 국립 해양생물자원관장상(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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