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제1장 범죄학의 기초 15

제1절 범죄학의 정의 17
1. 현대사회와 범죄 17
2. 범죄.범죄자.범죄학.피해자 18
1) 범죄의 개념 18 2) 범죄자 20
3) 범죄학의 개념 20 4) 피해자 21

제2절 범죄학의 연구방법 23
1. 범죄학의 연구목적 23
2. 범죄학의 연구방법 23
1) 범죄통계의 활용 23 2) 실험연구 25
3) 개별조사 26 4) 표본집단조사 28
5) 암수범죄 28

제3절 범죄학의 연구방향 32
1.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현상 32
1) 사이버범죄의 등장 32 2) 국경없는 범죄 33
3) 고령화 사회의 도래 33
2. 범죄정책 36
1) 비범죄화 36 2) 신범죄화 41
3) 과잉범죄화 42

제4절 우리나라의 범죄추세 44
1. 전체범죄 44
2. 형법범 46
3. 특별법범 47

제2장 한국사회의 범죄유형 51

제1절 사회학적 특성의 범죄현상 53
1. 연령과 범죄 53
1) 연령변화와 범죄의 상관관계 53
2) 연령의 증가에 따른 범죄의 감소경향 53
2. 성별과 범죄 54
1) 여성과 범죄의 연관성 54 2) 여성범죄의 특징 55
3. 직업과 범죄 56
1) 직업과 범죄의 관계 56 2) 전직 실직과 범죄 57
형설출판사 신간 보도자료 - 현대사회와 범죄

4. 음주와 범죄 58
1) 음주와 범죄의 연관성 58 2) 알코올중독 59
3) 알코올중독과 범죄의 연관성 59
5. 교육과 범죄 60
1) 교육과 범죄의 연관성 60 2) 교육수준별 범죄발생빈도 60

제2절 강력범죄 62
1. 강력범죄의 발생추이 62
1) 전체 강력범죄 62 2) 죄명별 발생현황 63
3) 범죄행위의 특징 64 4) 범죄자의 특징 67
2. 살인 69
1) 살인의 개념 69 2) 살인의 원인 70
3) 연쇄살인 71
3. 강도 72
1) 강도의 개념 72 2) 강도의 원인 72
3) 강도의 유형 73
4. 방화 75
1) 방화범죄의 개념 75 2) 방화의 원인과 유형 76
5. 강간 76

제3절 성 관련범죄 78
1. 성 관련범죄의 개관 78
2. 성매매의 발생원인 79
1) 사회적 원인 79 2) 성문화의 개방 79
3. 성매매 실태 80
4. 성매매에 대한 대응방안 81
1) 규범적 대응방안 81 2) 교육적 대응방안 84
3) 기타 대응방안 84 4) 국제적 협약정책 85
5. 성매매관련 국제사회의 태도 85
1) 각국의 태도 85 2) 제한적 허용론의 찬반론 86
3) 결론 87
6. 성폭력 88
1) 성폭력의 개념 88 2) 실증조사 연구 88
3) 직장 내 성희롱 89 4) 성폭력범죄자 전자감시제도 90

제4절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101
1. 가정의 기능과 비정상 가정 101
1) 가정의 기능 101 2) 비정상 가정 101
2. 가정폭력 103
1) 가정폭력의 개념 103 2) 가정폭력 구성원의 특징 104
3) 가정폭력의 실태 106 4) 가정폭력의 대응방안 107
3. 학교폭력 110
1) 학교폭력의 개념 110 2) 학교폭력의 원인 111

형설출판사 신간 보도자료 - 현대사회와 범죄

3) 학교폭력의 실태 112
4) 외국의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113
5) 우리나라에서의 대책 116

제5절 교통범죄 118
1. 도로교통여건의 변화 118
2. 교통범죄의 발생 및 처리현황 120
1) 교통범죄의 개념 120 2) 교통사고 발생현황 120
3) 교통범죄의 처리현황 127
3. 도로교통법규의 몇 가지 문제점 13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132
2) 도로교통법의 문제점 137
3) 특가법 제5조의 3(뺑소니운전)에 대한 문제점 138
4) 소결 140

제6절 마약류범죄 141
1. 마약류범죄의 개념 141
2. 우리나라 마약류범죄의 역사 142
3. 마약류범죄의 실태 142
1) 개관 142 2) 유형별 현황 143
3) 직업 및 연령대별 현황 145` 4) 성별 현황 146
4. 먀약의 종류 147
1) 마리화나(대마) 147 2)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히로뽕) 149
3) 아편, 헤로인, 몰핀 150 4) 코카인 152
5) 신종마약 153
5. 마약류범죄의 대책 154
1) 마약류 규제의 논거 154 2) 일반적 대책 155
3) 규범적 대책 155 4) 기타 대책 157

제7절 조직폭력범죄 158
1. 조직폭력범죄의 개념 158
2. 폭력조직의 발생요인 159
1) 비행소년의 폭력조직 유입 159 2) 대중매체의 폭력성 조장 160
3) 사회학적 원인 160
3. 조직폭력의 행동양식과 행위유형 및 특성 162
1) 행동양식 163 2) 행위유형 164
3) 조직폭력의 특성 166
4. 한국과 세계의 범죄조직 168
1) 한국의 폭력조직 168 2) 세계의 폭력조직 169
5.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170
1) 대응의 어려움 170 2) 사전적 대응방안 172
3) 사후적 대응방안 173

제8절 소년범죄 176
1. 소년범죄의 개념과 원인 176
1) 소년비행 176 2) 소년범죄의 원인 177
2. 소년보호원칙 177
1) 소년보호원칙의 개념 177 2) 소년보호원칙의 내용 178
3. 소년범죄의 현황 179
1)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추이 179 2) 소년범죄의 유형 181
3) 소년범의 전과, 범죄원인 187
4. 소년범죄의 대응방안 189
1) 규범적 대응방안 190 2) 사회적 대응방안 197

제9절 부동산범죄 199
1. 부동산범죄의 개념 및 특질 199
1) 인간과 부동산 199 2) 부동산 범죄의 개념 199
3) 부동산범죄의 특질 199
2. 부동산범죄의 발생원인과 유형 202
1) 역사적·경제적 관점에서의 발생원인 202
2) 부동산의 수요증가 측면에서의 발생원인 203
3) 부동산개발 과잉에 따른 발생원인 203
4) 부동산범죄의 유형 203
3. 형사법상 부동산범죄의 행위유형 206
1) 형법상 부동산범죄의 행위유형 206
2) 특별법상 부동산범죄의 행위유형 215
4. 부동산투기 218
1) 부동산투기의 개념 218 2) 부동산투기의 요인과 영향 219
3) 부동산투기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의 변천과정 223
5. 부동산범죄의 예방과 대책 225
1) 부동산범죄의 사전대책 225 2) 부동산범죄의 사후대책 227
3) 결론 228

제10절 사이버범죄 230
1. 사이버범죄의 개관 230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30 2) 인터넷 환경의 변화 230
2. 사이버범죄의 현황 231
3. 사이버범죄의 유형 233
1) 해킹.악성코드 233 2) 피싱.파밍 235
3) 인터넷 사기 236
4.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236
1) 법적 대응방안 236 2) 제도적 방지대책 237

제11절 외국인범죄 239
1.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 239
2. 외국인 범죄현황 239

형설출판사 신간 보도자료 - 현대사회와 범죄

1) 불법체류 241 2) 출입국사범의 유형별 처리현황 242
3. 국제형사사법공조 243
1)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 243
2) 인터폴을 통한 수사공조절차 244

제12절 환경범죄 246
1. 개관 246
2. 환경범죄의 개념 247
3. 환경범죄의 특성 248
1) 침해행위의 특수성 248 2) 피해의 특수성 249
3) 행위자와 피해자의 특수성 249
4. 환경범죄의 현황 250
5. 환경범죄에 대한 대책 252
1) 일반적 대책 252 2) 관계법령의 정비 253

제3장 범죄자 처리 255

제1절 형사사법체계 257
1. 형사소송의 기초이론 257
1) 형사소송의 개념 257 2)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 257
2. 소송의 주체 259
1) 법원 259 2) 검사 259
3) 피고인 260

제2절 성인범의 처리 261
1. 수사절차 261
1) 수사의 개시 261 2) 구속과 불구속 261
3) 수사의 종결 262 4) 공소제기 262
2. 공판절차 263
1) 개념 263 2) 공판준비절차 263
3) 공판절차 263 4) 상소절차 264
3. 교정절차 264

제3절 소년범의 처리 266
1. 소년범의 처리 266
1) 이론적 배경 266 2) 소년범에 대한 특칙 266
3) 보호처분(소년보호사건) 269 4) 형사처분(소년형사사건) 271

제4절 형벌과 보안처분 273
1. 형벌의 정당성과 본질 273
1) 형벌의 정당성 273 2) 형벌의 본질 274

형설출판사 신간 보도자료 - 현대사회와 범죄

2. 형벌의 종류 275
1) 생명형 275 2) 자유형 281
3) 재산형 282 4) 명예형 283
3. 보안처분 284
1) 보안처분의 목적 284 2) 형벌과 보안처분과의 관계 285
3)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285 4) 보안관찰법상 보안처분 286
5) 보호관찰.사회본사명령.수강명령 287

제4장 범죄예방 291

제1절 범죄예방의 기초이론 293
1. 범죄예방의 개념 293
2. 범죄예방의 기초이론 294
1) 억제이론 294 2) 치료이론 295
3) 사회발전이론 296 4) 상황적 예방이론 296
제2절 범죄예방의 전략 298
1. 형벌목적 사상과 범죄예방 298
2. 범죄예방의 분류 299
3. 지역사회의 범죄예방.299
1) 지역사회의 유대강화 299 2) 상황적 범죄예방 300
3) 사회적.경제적 범죄예방 302
4. 형사 사법기관의 범죄예방.304
1) 경찰의 1차적 범죄예방 활동 304
2) 경찰의 2차적 범죄예방 활동 305
3) 경찰의 3차적 범죄예방 활동 306

제3절 미국과 일본의 범죄예방 307
1. 미국의 범죄예방 307
2. 일본의 범죄예방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