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제1장 범죄학의 기초․17

제1절 범죄학의 정의․19
1. 현대사회와 범죄․19
2. 범죄‧범죄자‧범죄학‧피해자․20
1) 범죄의 개념․20
2) 범죄자․22
3) 범죄학의 개념․22
4) 피해자․23

제2절 범죄학의 연구방법․25
1. 범죄학의 연구목적․25
2. 범죄학의 연구방법․25
1) 범죄통계의 활용․25
2) 실험연구․28
3) 개별조사․28
4) 표본집단조사․30
5) 암수범죄․31

제3절 범죄학의 연구방향․35
1.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현상․35
1) 사이버범죄의 등장․35
2) 외국인 범죄․36
3) 고령화 사회의 도래․37
2. 범죄정책․40
1) 비범죄화․40
2) 신범죄화․45
3) 과잉범죄화․46

제4절 우리나라의 범죄추세․48
1. 전체범죄․48
2. 형법범․50
3. 특별법범․52
4. 외국과의 비교․54
1) 미국, 독일, 일본과의 범죄발생건수 및 범죄율․54
2) 주요국의 지난 10년간 범죄율 추이․55


제2장 한국사회의 범죄유형․57

제1절 사회학적 특성의 범죄현상․59
1. 연령과 범죄․59
1) 연령변화와 범죄의 상관관계․59
2) 연령의 증가에 따른 범죄의 감소경향․59
3) 연령에 따른 범죄발생 실태․60
2. 성별과 범죄․61
1) 여성과 범죄의 연관성․61
2) 여성범죄의 특징․62
3) 여성범죄의 실태․63
3. 직업과 범죄․67
1) 직업과 범죄의 관계․67
2) 전직․실직과 범죄․68
4. 음주와 범죄․69
1) 음주와 범죄의 연관성․69
2) 알코올중독․70
3) 알코올중독과 범죄의 연관성․70
5. 교육과 범죄․71
1) 교육과 범죄의 연관성․71
2) 교육수준별 범죄발생빈도․71

제2절 강력범죄․73
1. 강력범죄의 발생추이․73
1) 전체 강력범죄․73
2) 죄명별 발생현황․74
3) 범죄행위의 특징․76
4) 범죄자의 특징․78
2. 살인․80
1) 살인의 개념․80
2) 살인의 원인․81
3) 연쇄살인․82
3. 강도․84
1) 강도의 개념․84
2) 강도의 원인․84
3) 강도의 유형․85
4. 방화․88
1) 방화범죄의 개념․88
2) 방화의 원인과 유형․88
5. 강간․90
1) 개념․90
2) 강간의 유형․91
3) 강간범죄의 양형․93
4) 성폭력범죄의 처리실태․94

제3절 성 관련범죄․96
1. 성 관련범죄의 개관․96
2. 성매매의 개념과 발생원인․97
1) 개념․97
2) 발생원인․98
3. 성매매 실태․100
4. 성매매에 대한 대응방안․101
1) 규범적 대응방안․102
2) 교육적 대응방안․105
3) 기타 대응방안․106
4) 국제적 협약정책․107
5. 성매매관련 국제사회의 태도․107
1) 각국의 태도․107
2) 제한적 허용론의 찬반론․108
3) 결론․109
6. 성폭력․110
1) 성폭력의 개념․110
2) 실증조사 연구․110
3) 직장 내 성희롱․111
4) 성폭력범죄자 전자감시제도․112

제4절 가정폭력과 학교폭력․123
1. 가정의 기능과 비정상 가정․123
1) 가정의 기능․123
2) 비정상 가정․123
2. 가정폭력․125
1) 가정폭력의 개념․125
2) 가정폭력 구성원의 특징․127
3) 가정폭력의 실태․128
4) 가정폭력의 대응방안․130
3. 학교폭력․135
1) 학교폭력의 개념․135
2) 학교폭력의 원인․136
3) 학교폭력의 실태․138
4) 외국의 학교폭력의 예방대책․139
5) 우리나라에서의 대책․142

제5절 교통범죄․144
1. 도로교통여건의 변화․144
2. 교통범죄의 발생 및 처리현황․145
1) 교통범죄의 개념․145
2) 교통사고 발생현황․145
3) 교통범죄의 처리현황․152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15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155
4. 음주시동잠금장치․160
1) 개념․160
2) 각국의 도입현황․161
3) 우리나라 도입에 대한 검토․164
4)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방안․167
5. 소결․170

제6절 마약류범죄․172
1. 마약류범죄의 개념․172
2. 우리나라 마약류범죄의 역사․173
3. 마약류범죄의 실태․173
1) 개관․173
2) 유형별 현황․175
3) 지역별 현황․175
4) 직업 및 연령대별 현황․176
5) 성별 현황․178
4. 먀약의 종류․179
1) 마리화나(대마)․179
2)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히로뽕)․180
3) 아편, 헤로인, 몰핀․182
4) 코카인․184
5) 신종마약․184
5. 마약류범죄의 대책․185
1) 마약류 규제의 논거․185
2) 일반적 대책․186
3) 규범적 대책․187
4) 기타 대책․188

제7절 조직폭력범죄․190
1. 조직폭력범죄의 개념․190
2. 폭력조직의 발생요인․191
1) 비행소년의 폭력조직 유입․191
2) 대중매체의 폭력성 조장․192
3) 사회학적 원인․192
3. 조직폭력의 행동양식과 행위유형 및 특성․195
1) 행동양식․195
2) 행위유형․196
3) 조직폭력의 특성․199
4. 한국과 세계의 범죄조직․201
1) 한국의 폭력조직․201
2) 세계의 폭력조직․202
5.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응방안․203
1) 대응의 어려움․203
2) 사전적 대응방안․204
3) 사후적 대응방안․206

제8절 소년범죄․208
1. 소년범죄의 개념과 원인․208
1) 소년비행․208
2) 소년범죄의 원인․209
2. 소년보호원칙․209
1) 소년보호원칙의 개념․209
2) 소년보호원칙의 내용․210
3. 소년범죄의 현황․211
1)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추이․211
2) 소년 형법범 유형별․연령층별 현황․212
3) 소년특별법범 주요죄명별 구성비․213
4) 소년범의 인구사회학적 특성․214
4. 소년범죄의 대응방안․219
1) 규범적 대응방안․219
2) 사회적 대응방안․227
5. 소년범의 처리․228
1) 이론적 배경․228
2) 소년범에 대한 특칙․229
3) 보호처분(소년보호사건)․231
4) 형사처분(소년형사사건)․233

제9절 스토킹범죄․235
1. 스토킹의 개념․235
2. 스토킹에 대한 외국의 처벌규정․236
1) 미국․236
2) 영국․238
3) 일본․239
3. 한국의 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240
1) 스토킹에 대한 형사법적 규정․240
2) 검토․243
4. 스토킹에 대한 한국에서의 입법적 논의․244
1) 스토킹범죄 관련 입법적 논의과정․244
2) 스토킹범죄에 대한 특별법의 도입방안․245

제10절 부동산범죄․247
1. 부동산범죄의 개념․247
1) 인간과 부동산․247
2) 부동산 범죄의 개념․247
2. 부동산범죄의 유형․248
1) 뇌물공여형․248
2) 기망형․248
3) 배반형․249
4) 위조형․250
5) 공갈형․250
3. 형사법상 부동산범죄의 행위유형․251
1) 형법상 부동산범죄의 행위유형․251
4. 부동산범죄의 예방과 대책․254
1) 부동산범죄의 사전대책․254
2) 부동산범죄의 사후대책․257
3) 결론․258

제11절 사이버범죄․259
1. 사이버범죄의 개관․259
1) 사이버범죄의 개념․259
2) 인터넷 환경의 변화․259
2. 사이버범죄의 현황․260
3. 사이버범죄의 유형․263
1) 해킹‧악성코드․263
2) 피싱‧파밍․265
3) 인터넷 사기․266
4.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266
1) 법적 대응방안․266
2) 제도적 방지대책․267

제12절 외국인범죄․269
1.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269
2. 외국인 범죄현황․270
1) 불법체류․271
2) 출입국사범의 유형별 처리현황․273
3. 국제형사사법공조․274
1)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274
2) 인터폴을 통한 수사공조절차․275

제13절 환경범죄․276
1. 개관․276
2. 환경범죄의 개념․277
3. 환경범죄의 특성․278
1) 침해행위의 특수성․278
2) 피해의 특수성․279
3) 행위자와 피해자의 특수성․279
4. 환경범죄의 현황․280
5. 환경범죄에 대한 대책․282
1) 일반적 대책․282
2) 관계법령의 정비․283


제3장 범죄예방․285
제1절 범죄예방의 기초이론․287
1. 범죄예방의 개념․287
2. 범죄예방의 기초이론․288
1) 억제이론․288
2) 치료이론․289
3) 사회발전이론․290
4) 상황적 예방이론․290

제2절 범죄예방의 전략․292
1. 형벌목적 사상과 범죄예방․292
2. 범죄예방의 분류․293
3. 지역사회의 범죄예방‧293
1) 지역사회의 유대강화․293
2) 상황적 범죄예방․294
3) 사회적‧경제적 범죄예방․296
4. 형사 사법기관의 범죄예방‧298
1) 경찰의 1차적 범죄예방 활동․298
2) 경찰의 2차적 범죄예방 활동․299
3) 경찰의 3차적 범죄예방 활동․300

제3절 미국과 일본의 범죄예방․301
1. 미국의 범죄예방․301
2. 일본의 범죄예방․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