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일 상법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 상법의 기본 관념
제1절 상법의 개념 / 21
Ⅰ. 서설 · 21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 · 21
제2절 상법의 특성 / 23
Ⅰ. 상법의 이념 · 23
Ⅱ. 상법의 특성 및 경향 · 25
제3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 / 25
Ⅰ. 상법의 법원 · 25
Ⅱ. 법원적용의 순위 · 29
Ⅲ.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 29
제2장 ┃ 기업의 주체(상인)
제1절 상인의 의의와 종류 / 31
Ⅰ. 총설 · 31
Ⅱ. 당연상인(고유의 상인) · 33
Ⅲ. 의제상인(형식적 상인) · 38
제2절 상인자격의 득실 / 41
Ⅰ. 총설 · 41
Ⅱ.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41
제3절 영업능력과 영업의 제한 / 43
Ⅰ. 영업능력 · 43
Ⅱ. 영업의 제한 · 44
제3장 ┃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제1절 총설 / 45
Ⅰ. 기업활동에 필요한 영업설비 · 45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 45
제2절 지배인 / 47
Ⅰ. 의의 · 47
Ⅱ. 선임과 종임 · 47
Ⅲ.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 · 49
Ⅳ. 지배인의 특수한 형태 · 53
제3절 지배인 이외의 상업사용인 / 55
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55
Ⅱ.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58
제4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 59
Ⅰ. 총설 · 59
Ⅱ. 경업금지의무 · 59
Ⅲ. 겸직금지(특정지위금지)의무 · 60
제4장 ┃ 기업의 물적 설비
(상호· 상업장부· 영업소)
제1절 상호(기업의 명칭) / 62
Ⅰ. 총설 · 62
Ⅱ. 상호 선정의 자유와 제한 · 63
Ⅲ. 상호의 보호(상호권) · 67
Ⅳ. 상호의 양도 · 71
Ⅴ. 상호의 상속과 폐지 · 72
Ⅵ. 명의대여자의 책임 · 73
제2절 상업장부 / 76
Ⅰ. 상업장부의 의의와 기능 · 76
Ⅱ. 상업장부의 종류 · 76
Ⅲ. 상업장부의 작성 · 보존 · 제출 · 77
제3절 영업소 / 78
Ⅰ. 영업소의 의의 · 78
Ⅱ. 영업소의 종류와 수 · 78
Ⅲ. 영업소의 법률상의 효과 · 79
제5장 ┃ 기업의 공시(상업등기)
제1절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및 의의 / 80
제2절 상업등기의 절차적 요건 / 80
Ⅰ. 등기할 사항 · 80
Ⅱ. 상업등기의 절차 · 81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 83
Ⅰ. 총설 · 83
Ⅱ. 일반적 효력 · 83
Ⅲ. 특수적 효력 · 84
Ⅳ. 부실등기의 효력 · 85
제6장 ┃ 기업의 이전(영업양도)
제1절 총설 / 89
Ⅰ. 서설 · 89
Ⅱ. 영업의 개념 · 89
Ⅲ. 영업양도의 의의 · 90
Ⅳ. 영업양도와 유사제도의 비교 · 92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 94
Ⅰ. 당사자 · 94
Ⅱ. 양도계약의 체결 · 94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 95
Ⅰ. 당사자 사이의 효과 · 95
Ⅱ. 제3자에 대한 효과(대외관계) · 98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 상행위 총론
제1절 상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적 구조 / 105
Ⅰ. 상거래에 대한 규제 · 105
Ⅱ. 상거래법의 임의법규성 · 106
Ⅲ. 상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기본질서· 107
제2절 상행위 통칙 / 108
Ⅰ. 상행위의 개념과 분류 · 108
Ⅱ. 상행위법 특칙 · 112
제3절 상사매매(상인 간의 매매특칙) / 122
Ⅰ. 총설 · 122
Ⅱ.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 · 경매권 · 123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의제 · 124
Ⅳ.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 하자통지의무 · 125
Ⅴ. 매수인의 보관 · 공탁의무 · 128
제4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129
Ⅰ. 상호계산 · 129
Ⅱ. 익명조합 · 133
Ⅲ. 합자조합 · 137
제2장 ┃ 상행위법 각칙
제1절 대리상 / 142
Ⅰ. 총설 · 142
Ⅱ.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대리상의
권리 ·의무) · 143
Ⅲ.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 · 145
Ⅳ. 대리상계약의 종료 · 145
제2절 중개업 / 146
Ⅰ. 중개인의 의의 · 146
Ⅱ.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 146
Ⅲ. 중개인의 기능 · 147
Ⅳ. 중개인의 권리 · 의무 · 147
제3절 위탁매매업 / 149
Ⅰ. 총설 · 149
Ⅱ. 위탁매매계약의 외부관계 · 150
Ⅲ. 위탁매매계약의 내부관계 · 150
Ⅳ. 준위탁매매인 · 152
제4절 운송주선업 / 153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 · 153
Ⅱ.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 · 153
Ⅲ. 순차운송주선 · 156
제5절 운송업 / 157
Ⅰ. 총설 · 157
Ⅱ. 물건운송 · 158
Ⅲ. 여객운송 · 168
제6절 공중접객업 / 169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 · 169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169
제7절 창고업 / 171
Ⅰ. 총설 · 171
Ⅱ. 창고임치계약의 효과 · 172
Ⅲ.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174
Ⅳ. 창고증권 · 174
제8절 새로운 상행위 / 176
Ⅰ. 개관 · 176
Ⅱ. 금융리스업 · 176
Ⅲ. 가맹업 · 180
Ⅳ. 채권매입업 · 183
제3편 회사법
제1장 ┃ 회사법 총론
제1절 회사법의 개념과 법원 / 189
제1관 회사법의 개념 / 189
Ⅰ. 회사법의 의의 · 189
Ⅱ. 회사법의 지위 · 189
Ⅲ. 회사법의 특성 · 190
제2관 회사법의 법원 / 190
제2절 회사의 개념과 종류 / 191
제1관 회사의 개념 / 191
Ⅰ. 영리성 · 191
Ⅱ. 법인성 · 192
Ⅲ. 1인회사의 문제(사단성) · 195
제 관 회사의 2 종류 / 196
Ⅰ. 상법상의 종류 · 196
Ⅱ. 학문상 종류 · 199
Ⅲ. 영업목적 및 설립 법원상 종류 · 200
제2장 ┃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능력 / 202
제1관 권리능력 / 202
Ⅰ. 성질에 의한 제한 · 202
Ⅱ. 법률에 의한 제한 · 202
Ⅲ. 목적에 의한 제한 · 203
제2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204
제3관 불법행위능력 / 204
제4관 회사의 공법상 능력 / 205
제2절 회사의 설립(입법주의) / 205
제1관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205
제2관 회사의 설립절차 / 205
Ⅰ. 설립행위의 개념과 법적 성질 · 205
Ⅱ. 회사의 실체 형성 · 206
Ⅲ. 설립등기 · 208
제3관 회사설립의 하자 / 209
Ⅰ. 의의 · 209
Ⅱ. 인적회사의 설립하자 · 209
Ⅲ. 물적회사의 설립하자 · 210
제3절 회사의 조직개편 / 211
제1관 합병 / 211
제2관 분할 / 212
제3관 조직변경 / 213
제4절 회사의 해산 ?청산 ?계속 / 214
제1관 회사의 해산 / 214
Ⅰ. 해산의 의의 · 214
Ⅱ. 해산 사유 · 214
Ⅲ. 해산의 효과 · 214
제2관 회사의 청산 / 215
Ⅰ. 총설 · 215
Ⅱ. 청산인(청산 중의 회사의 집행기관) · 215
Ⅲ. 청산의 절차 · 216
Ⅳ. 청산의 종결 · 216
제3관 회사의 계속 / 216
Ⅰ. 의의 · 216
Ⅱ. 회사계속의 사유 · 216
Ⅲ. 회사계속의 등기 · 217
Ⅳ. 회사계속의 효과 · 217
제3장 ┃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개념 / 218
제1관 자본금 / 218
Ⅰ. 자본금의 의의 · 218
Ⅱ. 자본금의 규모 · 218
Ⅲ. 자본금에 관한 입법례 · 219
Ⅳ. 자본금에 대한 원칙 · 220
제2관 주식 / 221
Ⅰ. 자본금의 구성단위 · 221
Ⅱ. 주주 지위의 기초 · 222
제3관 주주 유한책임 / 222
Ⅰ. 의의 · 222
Ⅱ. 기능과 한계 · 222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 223
제1관 서설 / 223
Ⅰ. 설립절차상의 특색 · 223
Ⅱ. 설립 방법 · 223
제2관 설립담당자와 설립중의 회사 ·224
Ⅰ. 발기인 · 224
Ⅱ. 발기인조합 · 226
Ⅲ. 설립중의 회사 · 226
제3관 회사의 실체형성절차 ·229
Ⅰ. 설립절차의 개관 · 229
Ⅱ. 정관의 작성 · 230
Ⅲ.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233
Ⅳ. 주식인수절차 · 234
Ⅴ. 가장납입의 문제 · 237
Ⅵ. 설립등기 · 239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 · 240
Ⅷ. 설립의 무효 · 243
제3절 주식과 주주 ·244
제1관 주식 ·244
Ⅰ. 주식의 개념 · 244
Ⅱ. 주식의 분류 · 249
Ⅲ. 종류주식 · 250
제2관 주주 ·259
Ⅰ. 주주의 개념 · 259
Ⅱ. 주주의 분류 · 260
Ⅲ. 주주의 권리의무 · 261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263
Ⅰ. 주권 · 263
Ⅱ. 주주명부 · 267
제4관 주식의 양도 ·272
Ⅰ. 주식양도의 의의 · 272
Ⅱ.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 · 272
Ⅲ. 주식양도의 제한 · 273
Ⅳ. 주식양도의 방법 · 285
Ⅴ. 주식매수선택권 · 287
제5관 주식의 담보화 ·292
Ⅰ. 주식담보화의 의의 · 292
Ⅱ. 주식담보자유와 제한 · 292
Ⅲ. 주식의 입질 · 292
Ⅳ. 주식의 양도담보 · 295
Ⅴ. 주권예탁결제제도에서의 주식담보 · 295
제6관 주식의 소각 ·296
Ⅰ. 의의 · 296
Ⅱ. 종류와 방법 · 296
Ⅲ.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 297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297
Ⅰ. 서설 · 297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 298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 304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 307
Ⅰ. 서설 · 307
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307
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310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311
제1관 총설 · 311
Ⅰ. 기관의 개념 · 311
Ⅱ. 주식회사의 기관 · 312
Ⅲ. 기관의 변천 · 312
제2관 주주총회(중요사항의 의결기관) · 313
Ⅰ. 개념 · 313
Ⅱ. 주주총회의 권한 · 313
Ⅲ. 주주총회의 소집 · 314
Ⅳ. 주주제안권 · 318
Ⅴ. 의결권 · 320
Ⅵ. 의사와 결의 · 326
Ⅶ. 주주총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27
Ⅷ. 종류주주총회 · 329
Ⅸ.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331
제3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 · 339
Ⅰ. 총설 · 339
Ⅱ. 이사 · 340
Ⅲ. 이사회 · 347
Ⅳ. 대표이사 · 353
Ⅴ. 이사의 의무(회사와 이사의 이해조정) · 361
Ⅵ. 이사의 책임 · 372
Ⅶ. 집행임원 · 381
Ⅷ.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권 · 385
제4관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준법지원인 ·391
Ⅰ. 서설 · 391
Ⅱ. 감사 · 392
Ⅲ. 감사위원회 · 395
Ⅳ. 검사인 · 397
Ⅴ. 내부통제제도와 준법지원인 · 399
제5절 주식회사의 재무질서(자본금의 증감) · 402
제1관 총설 ·402
제2관 신주의 발행 · 402
Ⅰ. 신주발행의 의의 · 402
Ⅱ. 보통의 신주발행 · 403
Ⅲ. 특수한 신주발행 · 418
제3관 회사의 회계 ·421
Ⅰ. 회계규정의 필요성 · 421
Ⅱ. 회계절차 · 421
Ⅲ. 재무제표 등의 감사와 비치 · 공시 · 423
Ⅳ. 재무제표 등의 승인 · 공고 · 424
Ⅴ. 재무제표의 기재사항 · 426
Ⅵ. 주주의 회계감독권 · 430
Ⅶ. 회사의 회계에 관한 기타 규정 · 432
제4관 주주에 대한 배당 ·434
Ⅰ. 총설 · 434
Ⅱ. 이익배당(현금배당) · 434
Ⅲ. 현물배당 · 438
Ⅳ. 주식배당 · 440
Ⅴ. 중간배당 · 443
제6절 사채의 모집 ·446
제1관 총설 ·446
Ⅰ. 의의와 종류 · 446
Ⅱ. 주식과 사채의 비교 · 446
제2관 사채의 발행 ·447
Ⅰ. 사채발행의 자유 · 447
Ⅱ. 사채모집의 방법 · 448
Ⅲ. 사채모집의 절차 · 449
제3관 사채의 유통 ·449
Ⅰ. 사채권 · 449
Ⅱ. 사채원부 및 사채등록부 · 450
Ⅲ. 사채의 양도와 입질 · 450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 451
제4관 사채관리회사 ·452
Ⅰ. 의의 · 452
Ⅱ. 사채관리회사의 지정과 자격 · 452
Ⅲ.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452
Ⅳ.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 453
제5관 사채권자집회 ·453
Ⅰ. 의의 · 453
Ⅱ. 소집 · 454
Ⅲ. 권한 · 454
Ⅳ. 결의 · 454
Ⅴ. 대표자 및 비용 · 455
제6관 특수한 사채 ·455
Ⅰ. 전환사채 · 456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 458
Ⅲ. 이익참가부사채 · 461
Ⅳ. 교환사채 · 461
Ⅴ. 상환사채 · 461
Ⅵ. 파생결합사채 · 461
Ⅶ. 담보부사채 · 462
제7절 회사의 합병과 분할 ·462
제1관 회사의 합병 ·463
Ⅰ. 회사합병의 개념 · 463
Ⅱ. 합병과 합병계약의 성질 · 466
Ⅲ. 합병의 자유와 제한 · 467
Ⅳ. 합병의 절차 · 468
Ⅴ. 합병의 효과 · 471
Ⅵ. 합병의 무효 · 471
제2관 회사의 분할 ·473
Ⅰ. 의의 · 473
Ⅱ. 분할의 종류 · 474
Ⅲ. 회사 분할의 절차 · 474
Ⅳ. 분할의 효과 · 476
Ⅴ. 분할의 무효 · 477
제4장 ┃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절 합명회사 ·478
제1관 의의 ·478
제2관 설립 ·478
Ⅰ. 총설 · 478
Ⅱ. 설립절차 · 479
Ⅲ. 설립의 하자 · 479
제3관 법률관계 ·479
Ⅰ. 내부관계 · 479
Ⅱ. 외부관계 · 481
제4관 기본적 변경 ·482
Ⅰ. 정관변경 · 482
Ⅱ. 사원의 변동(입사 · 퇴사) · 483
Ⅲ. 합병과 조직변경 · 484
제5관 해산과 청산 ·484
Ⅰ. 해산 · 484
Ⅱ. 청산 · 485
제2절 합자회사 ·487
제1관 의의 ·487
제2관 설립 ·487
제3관 법률관계 ·488
Ⅰ. 내부관계 · 488
Ⅱ. 외부관계 · 489
제4관 기본적 변경 ·490
Ⅰ. 정관변경 · 490
Ⅱ. 사원의 변경 · 490
Ⅲ. 합병과 조직변경 · 491
제5관 해산과 청산 ·491
Ⅰ. 해산 · 491
Ⅱ. 청산 · 491
제3절 유한책임회사 ·492
제1관 의의 ·492
제2관 설립 ·492
Ⅰ. 설립절차 · 493
Ⅱ. 설립의 무효와 취소 · 494
제3관 내부관계 ·494
Ⅰ. 총설 · 494
Ⅱ. 지분 · 495
Ⅲ. 업무집행 · 495
제4관 외부관계 ·497
Ⅰ. 회사대표 · 497
Ⅱ. 사원의 책임 · 499
제5관 기본적 변경 ·499
Ⅰ. 정관변경 · 499
Ⅱ. 사원의 변경(가입 · 탈퇴) · 500
제6관 회사의 회계 ·501
Ⅰ. 회계의 원칙 · 501
Ⅱ. 재무제표의 작성 등 · 501
Ⅲ. 자본금의 변동 · 502
Ⅳ. 잉여금의 분배 · 502
제7관 합병· 조직변경· 해산· 청산 ·503
Ⅰ. 합병 · 503
Ⅱ. 조직변경 · 503
Ⅲ. 해산 · 504
Ⅳ. 청산 · 504
제4절 유한회사 ·504
제1관 의의 ·504
제2관 유한회사의 설립· 505
설립의 Ⅰ. 특색 · 505
Ⅱ. 설립절차 · 505
Ⅲ. 설립의 하자와 설립에 관한 책임 · 506
제3관 사원의 지위 · 506
Ⅰ. 사원의 자격과 수 · 506
Ⅱ. 사원의 권리 · 의무 · 506
Ⅲ. 사원의 지분 · 506
제4관 회사의 관리(기관) · 507
Ⅰ. 총설 · 507
Ⅱ. 사원총회 · 507
Ⅲ. 이사 · 508
Ⅳ. 감사 · 검사인 · 508
Ⅴ. 유한회사의 회계 · 508
제5관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 509
Ⅰ. 총설 · 509
Ⅱ. 자본금의 증가 · 509
Ⅲ. 자본금의 감소 · 509
제6관 합병· 조직변경· 해산과 청산 ·510
Ⅰ. 합병 · 510
Ⅱ. 조직변경 · 510
Ⅲ. 해산 · 511
Ⅳ. 청산 · 511
제4편 어음 ?수표법
제1장 ┃ 어음 · 수표법 총설
제1절 어음· 수표의 의의 · 515
제1관 어음· 수표의 개념 · 515
Ⅰ. 환어음 · 515
Ⅱ. 약속어음 · 517
Ⅲ. 수표 · 519
제2관 어음(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 521
Ⅰ. 요식증권성 · 521
Ⅱ. 문언증권성 · 521
Ⅲ. 무인증권성 · 522
Ⅳ. 설권증권성 · 522
Ⅴ. 지시증권성 · 522
Ⅵ. 기타 · 523
제3관 어음· 수표의 경제적 기능 ·523
Ⅰ. 어음 · 수표의 순기능 · 523
Ⅱ. 어음 · 수표의 역기능 · 524
제2절 어음과 수표의 종류 ·525
제1관 어음의 종류 ·525
제2관 수표의 종류 · 527
제2장 ┃ 어음상 채권의 발생
제1절 어음행위 · 528
제1관 어음행위의 개념 · 528
Ⅰ. 어음행위의 의의 · 528
Ⅱ. 어음행위의 종류 · 528
Ⅲ. 어음행위의 특성 · 528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 531
Ⅰ. 형식적 성립요건 · 531
Ⅱ. 실질적 성립요건 · 534
Ⅲ.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 536
제3관 어음행위의 대리(타인에 의한 어음행위) · 538
Ⅰ. 총설 · 538
Ⅱ. 형식적 요건(어음행위의 대리방식) · 539
Ⅲ. 실질적 요건(대리권) · 541
Ⅳ.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 543
Ⅴ. 기타 관련 문제(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 548
제4관 어음· 수표의 위조와 변조 · 549
Ⅰ. 총설 · 549
Ⅱ. 어음 · 수표의 위조 · 549
Ⅲ. 어음 · 수표의 변조 · 554
제5관 백지어음 · 557
Ⅰ. 총설 · 557
Ⅱ. 백지어음의 요건 · 558
Ⅲ. 백지보충권 · 560
Ⅳ. 백지어음의 양도 · 565
Ⅴ.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 566
제2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567
제1관 어음상의 권리 · 567
Ⅰ. 어음상 권리의 개념 · 567
Ⅱ. 어음상의 권리와 증권과의 관계 · 568
제2관 어음상 권리의 취득 · 570
Ⅰ. 총설 · 570
Ⅱ. 어음의 선의취득 · 570
제3관 어음상 권리의 발생(발행) ·573
Ⅰ. 어음 · 수표 발행의 의의 · 573
Ⅱ. 발행의 효력 · 573
Ⅲ. 기재사항(어음요건) · 575
제4관 인수와 어음보증 ·587
Ⅰ. 환어음의 인수 · 587
Ⅱ. 어음 보증 · 592
제3장 ┃ 어음상 권리의 이전(배서)
제1절 총설 ·596
제1관 어음· 수표상의 권리 이전방법 ·596
제2관 배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양도 · 596
Ⅰ.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의한 양도 가능성 · 596
Ⅱ. 양도의 요건 · 597
제3관 배서에 의한 양도 ·597
Ⅰ. 배서의 의의 · 597
Ⅱ. 배서의 유형 · 598
Ⅲ. 배서금지 어음 · 598
제2절 배서방식 및 기재사항 ·600
제1관 배서의 방식 ·600
Ⅰ. 총설 · 600
Ⅱ. 기명식 배서 · 600
Ⅲ. 백지식 배서 · 601
Ⅳ. 소지인출급식 배서와 지명소지인출급식 배서 · 602
제2관 배서의 기재사항 ·602
제3절 배서의 효력 ·603
제1관 권리이전적 효력 ·603
Ⅰ. 의의 · 603
Ⅱ. 이전되는 권리의 내용 · 604
Ⅲ. 인적항변의 절단 · 604
제2관 담보적 효력 ·605
Ⅰ. 의의 · 605
Ⅱ. 담보적 효력의 내용 · 605
Ⅲ. 담보적 효력의 배제와 제한 · 606
제3관 자격수여적 효력 ·606
Ⅰ. 의의 · 606
Ⅱ. 배서의 연속 · 606
Ⅲ. 배서의 불연속 · 609
제4절 특수배서 · 611
제1관 무담보배서 · 611
Ⅰ. 의의 · 611
Ⅱ. 방식 · 611
Ⅲ. 효력 · 612
제2관 배서금지배서· 612
Ⅰ. 의의 · 612
Ⅱ. 효용 · 613
Ⅲ. 효력 · 613
제3관 환배서(역배서) ·613
Ⅰ. 의의 · 613
Ⅱ. 효력 · 614
제4관 기한 후 배서 · 615
Ⅰ. 의의 · 615
Ⅱ. 기한 후 배서 여부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616
Ⅲ. 기한 후 배서의 효력 · 618
제5관 추심위임배서(대리배서· 위임배서· 추심배서)· 619
Ⅰ. 의의 · 619
Ⅱ.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 620
Ⅲ. 숨은 추심위임배서 · 621
제6관 입질배서 · 622
Ⅰ. 의의 · 622
Ⅱ. 공연한 입질배서 · 622
Ⅲ. 숨은 입질배서 · 623
제4장 ┃ 어음상 권리의 행사(지급청구)와 소멸
제1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625
제1관 총설 ·625
제2관 어음의 지급 · 626
Ⅰ. 지급제시 · 626
Ⅱ. 지급 · 629
Ⅲ. 지급인의 조사의무 · 632
제3관 상환청구 제도 ·635
Ⅰ. 어음의 부도와 소지인의 구제 · 635
Ⅱ. 상환청구의 의의 · 635
Ⅲ. 상환청구의 당사자 · 636
Ⅳ. 상환청구요건 · 636
Ⅴ. 상환청구의 통지 · 640
Ⅵ. 상환청구금액 · 642
Ⅶ. 상환청구의 방법 · 643
Ⅷ. 재상환청구 · 644
제4관 지급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거절(어음항변) · 645
Ⅰ. 어음항변의 의의 · 645
Ⅱ. 어음항변의 종류 · 646
Ⅲ. 악의의 항변 · 650
Ⅳ. 제3자의 항변 · 654
제2절 어음의 실질관계 ·656
제1관 어음의 추상성과 실질관계 ·656
제2관 원인관계 · 657
Ⅰ. 의의 · 657
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 657
Ⅲ. 자금관계 · 658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659
제1관 총설 ·659
Ⅰ. 일반적 소멸원인 · 659
Ⅱ. 어음에 특유한 소멸원인 · 660
제2관 어음시효 · 660
Ⅰ. 시효기간 및 시기 · 660
Ⅱ. 시효중단 · 661
Ⅲ. 각 시효 간의 관계 · 662
제3관 이득상환청구권 · 662
Ⅰ. 의의와 법적 성질 · 662
Ⅱ. 당사자 · 663
Ⅲ. 발생요건 · 664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따른 행사 · 효력의 차이 · 665
Ⅴ.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 · 665
제4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 667
제1관 횡선수표 ·667
Ⅰ. 의의와 존재이유 · 667
Ⅱ. 종류와 방식 · 667
Ⅲ. 효력 · 667
Ⅳ. 횡선배제특약의 효력 · 668
제2관 선일자수표 ·669
Ⅰ. 의의와 필요성 · 669
Ⅱ. 법률관계 · 669
Ⅲ. 발행일자의 의미 · 670
찾아보기 · 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