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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론

공동주택관리법론

임윤수, 나길수 (지은이)
형설출판사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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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47281959
· 쪽수 : 652쪽
· 출판일 : 2017-08-31

책 소개

공동주택관리법은 2015.8.11 제정되어 2016.8.12 부터 시행되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의 양대 축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의 기준을 제시하는 교재다.

목차

제 1장. 공동주택관리의 기초이론
제1절. 주택전반의 대한 기초지식
1. 주택의 의의
2. 공동주거관리 이론
3. 주택의 기능
4. 주택의 종류
제2절. 주택정책론
1. 의의
2. 주택문제의 원인
3. 주택문제의 특성
4. 주택정책의 유형
5. 주택정책의 내용
제3절. 공동주택
1. 공동주택의 의의
2. 공동주택의 특징
3. 공동주택의 분류
4. 공동주택의 장단점
제4절. 공동주택관리
1.공동주택관리의 의의
2. 공동주택관리의 특징
3. 공동주택관리의 법적 체계 및 적용범위
4. 관리업무의 체계와 내용
5.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5절. 주택관리사 제도
1. 의의
2.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3.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등
제6절. 외국의 공동주택관리제도
1. 일본
2. 미국

제 2장. 입주자관리
제1절. 입주자관리의 의의
1. 입주자관리의 개념
2. 입주자관리의 목표 및 주요내용
제2절. 입주절차
1. 입주절차
2. 입주계획 및 입주통보
3. 생활여건의 점검
4. 입주업무
5. 관리계약의 체결
제3절. 입주자 실태파악
1. 입주자관리의 기본자료
2. 입주자명부 작성
제4절. 입주자의 권리 의무 및 불만처리
1. 입주자의 권리 의무
2. 입주자가 생활상에 지켜야 할 사항
3. 의무위반자에 대한 규제
4. 입주자의 불만처리
5. 입주자와의 대화
6. 입주자 불만의 처리방법
7. 입주자 협조의 유도
제5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1. 의의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3. 중앙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관할
4. 중앙분쟁조정위원회
5.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 3장. 인사관리
제1절. 인사관리의 의의
1. 인사관리의 개념
2. 인사관리와 관리요원
제2절. 직무의 분석과 평가
1. 직무의 분석
2. 직무명세어와 직무기술서
3. 직무의 평가방법
4. 인사고과와 고과오류
5. 임금관리
제3절. 인간관계관리론
1. 인간관계관리의 의의
2. 인간관계관리의 기본이론
제4절. 노무관리
1.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
2. 노동조합
3. 징계 및 해고
4. 퇴직금 제도
5. 남녀고용평등

제 4장. 사무관리
제1절사무관리의 의의
1.사무관리의 개념 및 목적
2. 사무관리의 기능
3. 문서와 장표
4. 사무간소화
5. 사무환경개선
제2절 관리사무소
1.의의
2. 관리방식에 따른 관리형태
3. 관리조직과 시스템관리
4. 관리사무소의 물품관리
5. 관리사무소장
제3절. 문서관리
1. 문서관리의 원칙
2. 문서분류의 원칙
3. 공동주택에 필요한 문서
4. 관리업무의 전산화
제4절. 보험관리
1. 사회보장제도와 4대 사회보험의 의의
2. 국민연금
3. 국민건강보험
4. 고용보험
5.산업재해보상보험
6. 화재보험
제5절. 각종 회의관리
1. 회의운영의 순서 및 참가자
2. 회의록의 작성
3. 관리소 회의담당자로서 알아야 할 사항

제 5장. 회계관리
제1절. 회계관리의 의의
1. 회계관리의 개념
2. 회계관리의 목적과 기능
제2절. 공동주택와 관리비
1. 의의
2. 관리비의 구성내역
3. 관리비의 산정방법
4. 관리비 산정의 실례
5. 관리비의 수납과 지출
6. 입주자 손해배상책임
제3절. 회계처리
1. 총설
2. 회계장부와 장표
3. 예산.
4. 수입 및 지출
5. 자산
6. 결산
7. 회계감사 및 회계서류의 공개
제4절 세무관리
1. 서설
2. 관련조세
3. 세무의 처리
제5절 사업저 선정
1. 서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장 대외업무관리
제1절. 대외업무관리의 의의
1. 의의
2. 목표
제2절. 대외기관과의 업무추진
1. 의의
2. 지방행정기구
제3절 관리주체의 행정사항
1.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허가신청 및 신고
2.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7장 기술관리총론
제1절. 서설
1.시설 및 건축물관리의 의의
2. 건축물의 내용연수화와 노후화
제2절.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1. 의의
2.장기수선계획
3. 장기수선충당금
제3절. 하자보수제도
1.하자보수의 책임
2. 하자보수의 의무기간
3. 하주보수보증금
4. 담보책임의 종료
5.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제4절. 건물의 유지관리
1. 서설
2. 유지관리업무의 내용
3. 건물의 점검과 보수
4. 영선공사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
제5절. 건물 내 외장의 보존관리
1. 내장의 보존관리
2. 외장의 보존관리
3. 건축물의 단열관리
제6절 도장관리업무
1. 서설
2.도장의 방법
3. 각종 도장
4. 도장재의 보수

제8장 일반시설관리
제1절. 토모기시설의 점검과 보수
1. 토목시설물 점검
2. 토목시설물 보수
제2절 조경시설물의 점검과 잔디관리
1. 조경시설물의 점검
2. 잔디관리

제9장 설비관리
제1절. 급수 위생설비
1. 급수설비
2. 급탕설비
3. 배수 통기설비
4. 가스설비
5. 소화설비
제2절 공기조화설비
1. 난방설비
2. 환기설비
3. 자동제어설비
제3절 전기설비
1. 전기설비관리
2. tv공청설비의 관리
3. 방화설비의 관리
4. 방송설비의 유지관리
5. 기타
6. 피뢰침
제4절 운송설비 기타 부대시설
1.승강기
2.기타 시설관리

제 10장 환경관리
제 1절 환경관리의 의의
제 2절 청소관리
1.개설
2.청소관리의 내용
3. 청소용 도구
제 3절. 위생관리와 방역
1. 의의
2. 위생관리의 내용
3. 살충제
제 4절. 생활환경관리
1. 소음관리
2. 대기오염관리
3. 수질오염관리

제11장 안전관리
제1절 서설
1.안전관리의 의의
2.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3.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4.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제2절 방재관리
1.사전대책
2. 재해보고
3. 재해복구
제3절 방화관리
1. 방화관리자
2. 소방관리
제4절 보안관리
1. 보안경비의 의의
2. 근무관리
3. 방법관리
제5절 시설물의 안전관리
1. 보일러시설의 안전관리
2. 가스설비의 안전관리
3.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4. 승강기의 안전관리

부록

부록 1.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부록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부록 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부록 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저자소개

임윤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De La Salle-Araneta University(행정학박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일대학교 부동산법률학과 교수 한국법학회 부회장, 한국감정평가학회 부회장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 서울특별시 지역상권위원회 위원장 남양주시 외 분양가상한제심의위원회 위원장 남양주시 외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중랑구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서일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역임 서일대학교 기획홍보처장/사무처장 역임 서일대학교 인권센터장 역임 서일대학교 교무처장 [주요저서] 생활과 법률(제7판)(삼영사) 부동산공시법(제4판)(형설출판사) 공동주택관리법론(제3판)(형설출판사) [주요논문] 주택임차인의 지위강화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한국주택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법적 분석 주거환경정비사업상 영업권 보상에 관한 연구 재건축시장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매시장에서 상사유치권에 관한 연구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와 유치권자의 지위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관계 상가권리금의 거래행태분석 및 법제화방안 주택임대차3법의 쟁점분석 및 방안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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