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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 한권의 책으로 경비업법

2020 이 한권의 책으로 경비업법

(수험 및 경비업 업무지침서)

김현식, 지영환 (지은이)
형설출판사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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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 한권의 책으로 경비업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0 이 한권의 책으로 경비업법 (수험 및 경비업 업무지침서)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기타 수험서/자격증 > 경비지도사
· ISBN : 9788947284851
· 쪽수 : 724쪽
· 출판일 : 2020-05-27

책 소개

기본서 학습 후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를 통해서 경비업법에 관한 이해도와 암기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다. 기본서 각 장, 절, 단원 말미에 연도별 '기출예제'를 넣어 법조문들이 어떻게 출제문제로 인용되는지를 이해하고 출제형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PART 1 경비업법
제1장 총 칙 19
□ 경비업법의 연혁 19
□ 경비업의 목적(경비업법 제1조) 20
□ 용어의 정의(경비업법 제2조) 20
□ 법인(경비업법 제3조) 23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25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29
□ 경비업의 허가(경비업법 제4조) 29
□ 허가절차(시행령 제4조) 32
□ 경비업자의 신고 사항(경비업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33
□ 허가의 제한 및 유효기간 등(경비업법 제4조의2) 36
□ 경비업자의 의무(경비업법 제7조) 39
□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경비업법 제7조의2) 41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43

제3장 기계경비업무 55
□ 기계경비업무의 정의(경비업법 제2조 제1항) 55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58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61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61
□ 경비지도사 65
□ 경비원의 교육 등(경비업법 제13조) 74
□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경비업법 제14조) 83
□ 경비원 등의 의무 90
□ 경비원의 복장 등 92
□ 경비원의 장비 및 출동차량 94
□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경비업법 제18조) 98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108

제5장 행정처분 등 151
□ 경비업 허가의 취소 및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청문 등(경비업법 제19조) 151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161

제6장 경비협회 171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175

제7장 보 칙 179
□ 감독(경비업법 제24조) 179
□ 보안지도ㆍ점검 등(경비업법 제25조) 180
□ 손해배상 등(경비업법 제26조) 181
□ 위임 및 위탁(경비업법 제27조) 181
□ 수수료(경비업법 제27조의2) 183
□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경비업법 제27조의3) 184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186

제8장 벌 칙 191
□ 벌 칙(경비업법 제28조) 191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시행령 제31조의2) 200
□ 규제의 재검토(시행령 제31조의3) 200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202

부록
☞ 경비업법 관련 혼동하기 쉬운 주체별 법규명령 정리 213
☞ 경비업법 관련 혼동하기 쉬운 경찰관청의 소관사무 정리 216

PART 2 청원경찰법
제1장 총 칙 223
□ 청원경찰법의 연혁 223
□ 청원경찰법의 목적 및 정의 223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229

제2장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 등 231
□ 청원경찰의 배치 231
□ 청원경찰의 임용 및 교육 234
□ 교육(시행령 제5조) 238
□ 청원경찰의 징계(청원경찰법 제5조의2) 240
□ 표창(시행규칙 제18조) 242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243

제3장 청원경찰 경비 및 보상금 253
□ 청원경찰 경비 및 보수 253
□ 보상금 및 퇴직금 260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262

제4장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267
□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 및 복제 267
□ 무기의 휴대 및 관리 269
□ 무기관리 일반 270
□ 문서와 장부의 비치(시행규칙 제17조) 274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276

제5장 보칙 및 벌칙(과태료) 283
□ 감독 등(청원경찰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7조) 283
□ 면직·퇴직·휴직 등 287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시행령 제20조의2) 292
□ 벌칙 및 과태료 292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297

부록
☞ 청원경찰법 관련 혼동하기 쉬운 주체별 법규명령 정리 309
☞ 청원경찰법 관련 혼동하기 쉬운 경찰관청 등의 소관사무 정리 311

PART 3 출제경향 분석 예상문제
제1편 경비업법 323
제2편 청원경찰법 463

PART 4 최신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2016년) 525
최신 기출문제(2017년) 545
최신 기출문제(2018년) 563
최신 기출문제(2019년) 585

PART 5 경비업법 특강 써브노트 핵심정리
제1편 경비업법
제1장 총 칙 607
□ 경비업의 목적 607
□ 용어의 정의 607
□ 법인 610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611
□ 경비업의 허가 611
□ 허가절차 614
□ 경비업자의 신고 사항 614
□ 허가의 제한 및 유효기간 등 617
□ 경비업자의 의무 618
□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621

제3장 기계경비업무 623
□ 기계경비업무의 정의 623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625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625
□ 경비지도사 628
□ 경비원의 교육 등 635
□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641
□ 경비원 등의 의무 646
□ 경비원의 복장 등 648
□ 경비원의 장비 및 출동차량 650
□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652

제5장 행정처분 등 659
□ 경비업 허가의 취소 및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청문 등 659

제6장 경비협회 667

제7장 보 칙 671
□ 감독 671
□ 보안지도ㆍ점검 등 672
□ 손해배상 등 672
□ 위임 및 위탁 672
□ 수수료 674
□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74

제8장 벌 칙 675
□ 벌칙 675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82
□ 규제의 재검토 682

제2편 청원경찰법
제1장 총 칙 683
□ 청원경찰의 목적 및 정의 683

제2장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 등 687
□ 청원경찰의 배치 687
□ 청원경찰의 임용 및 교육 689
□ 교육 692
□ 청원경찰의 징계 694
□ 표창 695

제3장 청원경찰 경비 및 보상금 697
□ 청원경찰 경비 및 보수 697
□ 보상금 및 퇴직금 700
□ 퇴직금 701

제4장 제복착용과 무기휴대 703
□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 및 복제 703
□ 무기의 휴대 및 관리 704
□ 무기관리 일반 705
□ 문서와 장부의 비치 708

제5장 보칙 및 벌칙(과태료) 709
□ 감독 등 709
□ 면직·퇴직·휴직 등 71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16
□ 벌칙 및 과태료 716

저자소개

지영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저자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원 연수,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ACAD)을 수료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 대학원 국가전략학과 겸임교수 “대통령학” 등 강의, 한국시인협회 감사, 한국행정학회 학술정보위원회 이사,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이사, 통계청 한국범죄분류 자문위원,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겸임교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겸임교수, 입법·사법·행정부 공직사회에 “정의의 재정립(再正立)” 철학 강연 릴레이를 병행하며 공직에 있다. 저서로는 『생존 매뉴얼 365』, 『위기탈출 인적재난』, 『WOW 위기탈출 안전스쿨』, 『공무원범죄학』, 『경찰 직무스트레스 이해와 치료』, 『학교폭력학』, 『대통령 대 의회』, 『감찰론』, 『김영란법 사랑』, 『대통령학』, 『법정증언의 이해』, 『경비업법』 등 다수, 논문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외 50여 편, 조선일보·중앙일보 등에 칼럼·기고·인터뷰 500여 편을 게재했으며 2000년에 한국일보 고운문화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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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력 중앙경찰학교 교수 경찰대학교 경찰수사보안연수소 교수 서울지방경찰청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기지방경찰청 안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기시흥 안산상록 단원 의왕경찰서 경무과장 올림픽조직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경비지도사 현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교수 서강전문학교 겸임교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강사 군포시도시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국가전문자격: 경비지도사 등 다수 저서 「경비업법」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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