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랑

제1부 공무원범죄란 무엇인가

Chapter 1 공무원범죄학이란? 22
1. 범죄학으로 살펴본 공무원범죄 23
2. 공무원범죄와 부패의 관계는? 27
3. 공무원범죄는 화이트칼라범죄이다 32
4. 형법상 공무원범죄에는 34

Chapter 2 공무원범죄의 종류에는 35
1. 생계형 범죄 35
2. 치부형 범죄 36
3. 권력형 범죄 36

Chapter 3 공무원범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38

Chapter 4 공무원범죄는 고도의 정치성·신분성을 띤다 43

제2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Chapter 1 추진배경과 경과에 대하여 48
1. 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48
2. 어떻게 만들어졌나? 54
3. 기대되는 효과는? 56

Chapter 2 적용범위에 대하여 58
1.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59
2. 적용원칙은? 66

Chapter 3 국가와 공직자 의무에 대하여 68
1. 공직자 직무의 특성이란 68
2.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무란 69
3. 공직자 책무의 특성에는 69

Chapter 4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하여 71
1.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하여 71
2. 부정청탁 대상 직무의 종류에는? 92
3. 부정청탁 사유의 예외에는? 113
4.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부정청탁이란? 121
5. 부정청탁은 어떻게 처리될까? 123
6.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는? 130

Chapter 5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대하여 134
1. 수수 금지 물품 등 134
2.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대하여 155
3. 수수 금지 금품은 어떻게 신고하고 처리할까 166
4.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73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는 179

Chapter 6 부정청탁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기관에 대하여 185
1.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기관에 대하여 185
2.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에 대하여 186
3. 신고자 보호와 보상에 대하여 192
4.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에 대해 202

Chapter 7 징계와 벌칙에 대하여 208
1. 징계의 의미 208
2. 벌칙의 의미 209
3. 과태료 부과 통보 212
4. 과태료 부과 취소 213
5. 양벌규정 215

제3부 공무원범죄를 줄이기 위해

Chapter 1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향 226
1. 법령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226
2. 제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35

Chapter 2 사면권의 제한 및 남용방지 242
1. 사면권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242
2. 사면권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 243

Chapter 3 공무원범죄 통제를 위한 올바른 철학윤리론 246
1. 올바른 철학윤리상이란 246
2. 별과 철학윤리 248
3. 올바른 철학윤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254

제4부 직종별 매뉴얼

Chapter 1 유관단체 매뉴얼 258
1. 선물 신고 처리 및 조치 매뉴얼 258
2. 수수 금지 음식물 신고 처리 매뉴얼 268

Chapter 2 언론사 매뉴얼 275
1. 수수 금지 음식물 신고 처리 매뉴얼 275
2. 수수 금지 경조사비 신고 처리 매뉴얼 279
3. FAQ 288

Chapter 3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300

Chapter 4 2015 국제투명성기구 조사 세계 부패 인식지수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