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쓴 노동법 해설

PART 1. 기초 지식 쌓기
근로기준법의 이해 / 법원의 이해 /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 균등대우의 원칙 / 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 인사관리의 목표와 과정

PART 2.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 채용내정, 시용제도, 수습제도 /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 취업규칙

PART 3. 근로시간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수당 / 교대제 근로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PART 4. 휴식
휴게 / 휴일 / 월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

PART 5. 임금
개관
임금설계의 원리 /임금의 의미 /임금수준의 쟁점 : 최저임금제 / 평균임금 /통상임금/ 개정근로기준법과 임금

주요 임금항목 검토
임금체계 각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연월차 근로수당 / 생리수당의 쟁점 / 퇴직금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방법과 임금체불/ 휴업과 임금 / 비상시 임금 / 도급사업과 임금 / 징계와 임금 / 영업양도와 임금 / 임금삭감, 임금반납 등의 법률문제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채권보장법과 체당금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봉제의 법적 쟁점
연봉제의 의미와 도입배경 / 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적용

PART 6. 인사이동과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과 인사권 / 인사이동 / 징계 / 휴직과 징계

PART 7. 산업재해보상
개관 /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 작업시간 중 사고 /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 작업시간 외 사고 /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 휴게시간 중 사고 /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 출장 중 사고 /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 행사 중 사고 /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 기타 사고 / 업무상 질병/ 산재보상(급여)의 종류

PART 8. 근로관계의 종료
개관
퇴직관리의 의미와 대표적인 유형 /근로관계의 종료 / 영업양도와 고용조정의 쟁점 /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권리, 의무/ 퇴직과 구직급여 / 해고에 수반되는 부작용과 대안 : 전직지원 프로그램

해고의 유형과 법적 쟁점
해고의 개관 / 징계해고 /정리해고

PART 9. 비정규직과 여성, 연소근로자의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 일반 / 단시간 근로자 / 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 연소근로자의 보호/ 여성 근로자의 보호

PART 10. 개정 근로기준법의 이해
개론 / 근로시간과 관련된 쟁점 / 개정근로기준법과 휴식제도 / 임금수준의 보전 /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합리적인 프로세스

PART 11.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의 본질과 협력 구축방안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의 의미와 형태 / 노동조합의 설립 /노동조합의 해산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의 조직 /노동조합의 활동 / 노동조합의 통제권

단체교섭
단체교섭의 의미 / 단체교섭의 주체 /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노동쟁의 조정제도
개관 / 조정제도 / 중재제도 /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의미와 유형 /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의행위 제한, 금지규정 /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 사용자의 쟁의행위 : 직장폐쇄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 단체협약의 쟁점 조항 / 단체협약의 효력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일반적 구속력] / 단체협약의 종료

부당노동행위
개관 /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 / 황견계약 / 부당한 단체교섭의 거부 등 / 지배, 개입, 경비원조
노사협의회제도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 노사협의회의 임무 / 고충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