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쓴 노동법 해설

머리말
추천사

제1부 채용에서 퇴직까지 노무관리 법률 실무

part 01 기초지식 쌓기
01 근로기준법의 이해
02 법원의 이해
03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04 균등대우원칙
05 근로기준법의 적용
06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07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08 인사관리의 목표와 과정

part 02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01 근로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02 채용내정·수습제도
03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04 취업규칙

part 03 근로시간
01 근로시간
02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의미와 쟁점
03 교대제 근로
04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part 04 휴 식
01 휴게
02 휴일
03 연차유급휴가

part 05 임 금

제1절 개 관
01 임금설계의 원리
02 임금의 의미
03 최저임금제
04 평균임금
05 통상임금

제2절 주요 임금항목 검토
01 임금항목 개관
02 법정수당 관리의 실무적 쟁점
03 퇴직급여의 법적 쟁점

제3절 임금계산방법의 법적 쟁점
01 임금계산방법의 법적 쟁점
02 연봉제의 법적 쟁점

제4절 임금의 지급
01 임금지급의 원칙과 임금체불
02 휴업과 임금
03 비상시 임금
04 도급사업과 임금
05 징계와 임금
06 영업양도와 임금
07 임금삭감·임금반납 등의 법률문제
08 임금채권보장법과 체당금
09 임금채권 소멸시효

part 06 인사권의 행사와 제한
01 개관
02 인사이동
03 징계
04 휴직
05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part 07 산업재해보상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관
02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03 작업시간 중 사고
04 작업시간 외 사고
05 휴게시간 중 사고
06 출장 중 사고
07 행사 중 사고
08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 기타 사고
09 업무상 질병
10 산재보상(급여)의 종류

part 08 근로관계의 종료
01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02 해고의 의미와 정당성
03 징계해고
04 정리해고
05 해고제한의 규정
06 부당해고의 효과
07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권리와 의무

part 09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보호
01 여성과 연소근로자에게 공통된 보호
02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03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04 직장 내 성희롱

제2부 비정규직 채용과 노무관리 법률 실무

part 01 총 론
01 비정규직의 의미와 범위
02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이유와 문제점
03 비정규직법의 핵심 내용
04 비정규직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과제

part 02 차별적 처우의 금지
01 차별적 처우의 의미와 요건
02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03 차별적 처우의 금지대상
04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05 파견근로자의 차별시정제도의 특수성
06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과 효력

part 03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노무관리 쟁점
01 기간제 근로자의 노무관리 쟁점
02 일용직 근로자의 노무관리 쟁점
03 단시간 근로자의 노무관리 쟁점

part 04 파견근로자의 노무관리 쟁점
01 근로자 파견의 의미와 개정법의 핵심내용
02 근로자 파견계약
03 근로자 파견대상
04 근로자 파견기간
05 파견근로자의 보호
06 위장도급(불법파견)의 이해

제3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part 01 노동조합의 의의
01 노동조합의 의미와 조직형태
02 노동조합의 설립
03 노동조합의 해산

part 02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01 노동조합 규약
02 노동조합의 조직
03 노조전임자제도
04 노동조합의 활동
05 노동조합의 징계

part 03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조정제도
01 단체교섭의 의미
02 단체교섭의 주체
03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04 노동쟁의 조정제도
05 조정제도
06 중재제도
07 공익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특칙

part 04 쟁의행위
01 쟁의행위의 의미
02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03 쟁의행위 제한, 금지규정
04 쟁의행위의 대표적 유형과 주의사항
05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06 사용자의 쟁의행위 : 직장폐쇄

part 05 단체협약
01 단체협약의 체결
02 단체협약의 쟁점 조항
03 단체협약의 효력 및 확장
04 단체협약의 종료

part 06 부당노동행위
01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02 황견계약
03 부당한 단체교섭의 거부 등
04 지배·개입·경비원조

part 07 노사협의회제도
01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02 노사협의회의 임무
03 고충처리


부록 :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기준법 기초 강의록

비정규직법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규제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규제와 제재의 정도가 만만치 않다. 이 시점에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회사 내에 불합리한 차별적 요인이 상존하는 데도 설마 근로자가 시정을 신청하겠는가’ 하는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방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반면, 기업 경영에서 비정규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합법성과 경영효율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불합리한 차별적 여건이 존재하는지를 진단, 점검하고, 만일 존재하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