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험 노동법

[들어가며]
[노동법 수험전략]

제1장 총론
[1] 노동법의 의의
[2] 노동법의 법원
[3] 노동기본권 : 근로의 권리
[4] 노동기본권 : 근로삼권
[5]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6] 노동법의 법적 체계

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와 기본원칙
[1] 근로기준법의 적용
[2] 근 로 자
[3] 사 용 자
[4]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5] 균등대우 원칙
[6]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제2절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1] 근로계약의 체결
[2] 채용내정
[3] 수습계약
[4]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5] 취업규칙
[6] 직업안정법의 핵심정리

제3절 임금
[1] 임금의 의의
[2] 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4] 임금지급의 원칙과 임금체불
[5] 임금의 비상시 지급
[6] 휴업수당
[7]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8]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9] 임금채권보장법의 핵심정리
[10] 임금채권의 시효
[11] 연봉제의 법적 쟁점
[12] 근로자복지기본법 핵심정리

제4절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의의
[2] 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3] 교대제근로
[4] 연장, 야간, 휴일근로
[5]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6] 근로시간 등의 예외

제5절 휴식
[1] 휴게
[2] 휴일
[3] 연차유급휴가

제6절 인사와 징계 등 (근로관계의 변동)
[1] 인사이동
[2] 기업질서와 징계
[3] 휴직
[4] 대기발령
[5]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6] 인사권행사와 구제제도

제7절 안전과 보건
[1] 안전과 보건
[2] 기숙사

제8절 재해보상
[1] 재해보상제도의 개관
[2] 재해보상의 요건
[3]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판단기준 [4]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5] 재해보상의 실시
[6]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제9절 근로관계의 종료
[1] 해고
[2]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3]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의 청구권
[4] 퇴직급여제도
[5] 고용보험법의 핵심 정리

제10절 연소자와 모성의 보호
[1] 연소자 등의 특별보호
[2] 여성의 특별보호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핵심정리

제11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1] 비정규직의 의미와 범위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3] 기간제근로자의 보호
[4]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5] 파견근로자의 보호

제12절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1] 의의
[2] 외국인근로자 고용
[3] 외국인근로자의 지위

제3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절 노동조합의 설립
[1]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형태
[2] 노동조합의 요건: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3] 노동조합의 설립: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4]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설립금지
[5]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의 지위:법외조합의 지위
[6] 노동조합과 법인격

제2절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1] 노동조합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율
[2] 조합규약
[3]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4] 노동조합의 기구
[5] 노동조합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민주성
[6] 노동조합의 활동
[7]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
[8] 노동조합의 통제

제3절 노동조합의 조직변경과 해산
[1]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2] 노동조합의 해산

제4절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와 유형
[2] 단체교섭의 주체
[3] 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교섭의 방법

제5절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의의
[2] 단체협약의 성립
[3] 단체협약의 구성과 효력
[4]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5] 단체협약의 종료 (단체협약의 실효)

제6절 노동쟁의의 조정
[1]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2] 사적조정제도
[3] 조정제도
[4] 중재
[5] 공익사업 등의 특례

제7절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의의
[2]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3] 쟁의행위의 제한법규와 정당성
[4]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성
[5]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6]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7]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8]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9] 직장폐쇄

제8절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관
[2] 불이익취급
[3] 황견계약
[4]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
[5] 지배 . 개입 및 경비원조
[6]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제9절 협동적 노사관계법
1. 노사협의회의 의미
2. 노사협의회의 설치
3. 노사협의회의 운영
4. 노사협의회의 임무
5. 고충처리

제10절 노동위원회
1. 노동위원회의 의의
2. 노동위원회의 조직
3. 노동위원회 회의
4. 노동위원회 회의의 운영
5. 노동위원회의 권한

제11절 공무원 및 교원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업 대 기업, 국가 대 국가의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에서 기업과 국가의 발전의 초석은 바로 노사관계의 협력에 있다는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노사관계는 생산과정에서는 협력관계가, 배분과정에서는 갈등관계가 비중 있게 전개되므로 보다 협력을 강화하면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룰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즉, 노사는 파이증진을 위해 생산과정에서 최대한 협력하는 반면, 그 배분과정에서 경영자는 비용 대비 성과를 높이려는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근로자는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사회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행동하는 경향에 있으므로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 노동관계법은 이러한 협력과 갈등의 교착지점에서 합리적인 노동관계를 다루는 삶에 관한 법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들어가며 중

노동법은 살아있는 법이다. 노동법 각각의 규범과 판례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역사적, 사회적인 연원이 있다. 이는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일상적인 노사관계의 사례를 통해 문제의 본질과 그 해법을 생각함으로써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 또한 사례를 통해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습관은 노동법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비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책에서는 각 중요 주제마다 케이스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해답은 저자의 생각과의 일치 여부를 불문하고 실무적 혼선을 막기 위해 가급적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으로 결론을 마무리하고 지면상의 제약을 고려하여 축약하여 기술하였다. -노동법 수험 전략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