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숨겨진 진실

프롤로그

1부 ‘대한민국 747’을 띄우다
01 오류 통계에서 비롯된 ‘747 공약’
02 불협화음의 ‘첫 경제팀’
03 고환율정책 논란
04 금융권 인적 청산
05 과연 비즈니스 프렌들리였나
06 정부조직 개편, 마찰을 빚다

2부 금융위기를 맞다
07 ‘리먼 파산’ 폭풍 전야
08 한미 통화스와프 막전막후(上)
09 한미 통화스와프 막전막후(下)
10 강만수 vs 이성태 금리전쟁
11 산업은행, 리먼 인수의 꿈
12 G13이냐, G20이냐

3부 친서민.중도로 틀다
13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14 무리한 종부세 폐지 추진
15 토요일 ‘경연’에서 중도실용 방향 전환
16 너무 나간 동반성장위원회
17 재벌 빵집과의 전쟁

4부 빛과 그림자
18 실패한 세종시 수정
19 리무진에서 결정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20 물가와의 전쟁
21 정권을 흔든 저축은행 폭탄

에필로그 | 취재기자 방담
부록| 이명박 정부 5년 경제일지

747 공약의 첫 시험대였던 MB정부 출범 첫해(2008)의 경제운영계획을 짜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2008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7%를 제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고민의 핵심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재정부 관계자의 증언.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8년 1월 9일 발표한 ‘2008년 경제운영계획’에선 경제성장률을 4.8%로 제시했다. 근데 두 달 만에 이걸 7%로 바꿔야 할 상황이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성장률을 2%p 이상 끌어올릴 명분과 논리가 궁색했다. 더구나 한국은행과 국제기관들은 일제히 한국의 성장률을 5%대에서 4%대로 낮추고 있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계속 경제정책국장을 맡았던 임종룡 국장(현재 국무총리실장)이 몹시 난감해했다.” 그래서 나온 묘안이 성장률 숫자에 ‘내외(內外)’를 붙이는 것이었다.

정부는 고환율 혜택을 본 대기업들이 기대만큼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고 불만이 컸다. 재정부 관계자의 회고. “2009년 삼성전자 등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내자 강 장관은 전경련회의 등에서 ‘환율 혜택을 받았으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 삼성 임원이 TV에 나와 ‘사상 최대 이익은 환율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자 강 장관은 삼성에 화를 내기도 했다.” 이런 정부의 서운함은 MB노믹스의 방향 전환 배경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표명하던 MB정부는 2009년부터 친서민·중도실용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동반성장’과 ‘공생발전’ 등을 내세운다. 대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결과이기도 했다.

“통과됐습니다. 5분 뒤 발표합니다. 300억 달러입니다.” 2008년 10월 30일 새벽 4시 25분께(한국 시간) 미국 뉴욕총영사관의 윤여권 재경관은 전화로 서울의 신제윤 차관보에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FOMC의 최종 결정을 뜬눈으로 기다리고 있던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재정부 국제금융국에선 환호성이 터졌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발표된 30일 금융시장은 사상 유례가 없는 호조를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장이 열리자마자 100p넘게 뛰더니 하루 만에 115.75p(11.95%) 상승해 1084.72를 기록했다. 이날 상승폭과 상승률은 증시 개장 이래 최대였다. 원화가치도 달러당 177원이나 오르며(환율 하락) 1250원에 마감했다. 하루 상승폭으로는 사상 두 번째였다. 금융위기를 일시에 잠재운 한미 통화스와프는 그러나 체결 직전 아슬아슬한 위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