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머리말

1장 공생의 활로를 찾다
한.일 경제 구조의 유사성

2장 한.일 경제관계 70년-의존에서 경쟁자로
1 한.일 경제관계의 개관
. 무역관계
. 자본이동
. 기술도입
2 한.일 경제관계 70년의 전개 과정
. 1945~1964년
. 1965~1984년
. 1985~1996년
. 1997년 이후
3 한.일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징과 평가
. 한국 경제의 외부경제로서 일본 경제와 대일 수입 증대
. 일본 경제의 비관세 장벽과 대일 수출 부진
. 일본 경제의 간접 수출기지로서 한국 경제
. 일본 경제의 폐쇄성과 한.일 경제의 경쟁적 산업구조
. 한.일 경제의 상대적 축소 균형
. 제3국 시장에서의 과당경쟁 구조와 교역조건의 악화
. 한.일 경제관계의 평가
4 한.일 경제관계의 새로운 협력 방향

3장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선택
1 한.일 관계 이대로 좋은가
2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3 제3국에서의 협력 늘려 나가야

4장 하나의 경제권 형성이 답이다
1 지금 왜 하나의 경제권이 필요한가?
2 하나의 경제권화 장점
3 하나의 경제권 추진 방식
4 하나의 경제권을 바라보는 전문가 시각

5장 일본의 발전 경험을 주시하라
1 중소기업 보호, 그 울타리를 걷어내라
2 일본 중소기업 어떻게 강해졌나?
3 노벨상 받는 일본 이공계의 저력
4‘자발성’이 있어야 상생 지속된다
5 수입품 국내 대체에 주력할 때
6 일본의 선진 경제화 과정에서 보는 원高극복의 힌트
7 신흥국 교역, 달러 대신 현지 통화 결제 늘려야
8 일본의‘잃어버린 20년’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9 아베노믹스가 답인가
10 안전산업 육성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11 한.일 경제 협력 더는 미룰 수 없다

부록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한.일FTA
1 특정 지역 단위 자유무역지대의 필요성
2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그 역할
3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일 협력
4 한.일 FTA 추진과 그 성립 조건
5 윈-윈을 기대하며

일본과 유사한 경제 구조…공생의 길을 찾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멀리 떨어진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많은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중요한 시기에 가까운 이웃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한 일일 것이다.
일본은 경제대국이다. 일본이 G2에서 G3로 밀려났다고는 하나 경제의 양적 크기만이 아닌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술 수준 그리고 선진 시스템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여전히 G2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지금 중진국에서 선진 경제로 진입하기 직전까지 왔다고 할 수 있으나 명실공히 선진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기술, 시스템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경제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적지 않은 부분에 걸쳐 크게 유리할 수도 있고 크게 불리할 수도 있다. 가공무역 입국을 지향하는 한국 경제에 일본으로부터 소재와 핵심 부품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을 때 한국의 대외수출 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해외에서 자원 조달 경쟁을 벌이게 되면 불리한 조건의 수입을 감수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령 한.일 경제가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과당경쟁을 지양함으로써 지금보다 교역 조건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자원 개발에 한.일이 공동 진출하면 자원의 안전 확보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일이 공동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면 지금보다 월등한 경제의 안정구도 위에서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왜 하나의 경제권이 필요한가
WTO 체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세계 경제 환경 하에서 각국은 양국 간 FTA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와 같은 특정 지역 단위 경제공동체 참가 등의 방식을 통해 자유통상지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NAFTA가 형성돼 있고 유럽에서는 EU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지역에는 그러한 경제공동체가 형성돼 있지 않다.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공동체 내의 개별 가입국이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는 등 경제 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 그리스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공조 체제가 기능을 발휘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공동체가 없는 관계로 항상 시장의 불안정에 시달리게 되는데, 지난 아시아 금융위기에서도 경상수지 흑자국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환경 변화에 직면해 각개 격파당하는 취약성을 노출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시장으로서 미국 시장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는 미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NAFTA나 EU와 같이, 우리도 아시아 내에서 그러한 시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존 조건의 제약으로 인한 해외시장 필요성의 정도 및 시장경제 질서의 정착도 등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는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일이‘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