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게임이다

들어가며_
서문_ 왜 게임이론인가

1장 한국주식회사의 부상과 몰락
한국주식회사의 등장
한국경제, 대만경제와 뭐가 다르고 닮았나
한국주식회사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주인-대리인 이론
같은 배 태우기 전략: 수출 주도 공업화 전략
효과적인 모니터링
한국주식회사 성공 요인의 퇴조
한국주식회사의 공과

2장 8·3사채동결, 최초의 구제금융
우리나라 최초의 구제금융 조치
8·3사채동결, 차관경제의 후유증 해결을 위한 고육책
8·3사채동결조치는 국가적 채무구조조정
부실기업 정리와 여신관리협정, IMF사태 때와 판박이 기업구조조정
정부의 재량이 빚은 잘못된 역사의 반복

3장 첫 단추를 잘못 꿴 자본시장 개방
외환위기를 겪은 진짜 이유
단기해외 빚 급증의 주범, 종금사와 은행 해외자회사
뒤바뀐 자본시장 개방 순서, 어쩔 수 없는 현실적 귀결?
자본시장 개방을 둘러싼 정부 내 시각차: 경제기획원 대 재무부
영국의 금융 빅뱅과 일본의 금융 빅뱅
IMF 감독 아래 추진된 영국식 빅뱅

4장 법정관리인가, 워크아웃인가
워크아웃의 실리
죄수의 딜레마와 법정관리제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기업도산법제도의 변화
해외채권자와 협상: 대우 대 SK네트웍스(구 SK글로벌)
워크아웃과 공적자금
워크아웃의 재조명

5장 대우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김우중 회장의 억울함?
끝까지 강수, 허세 부리기 전략
김우중 회장만 아는 대우 경영 상황
경영 위기 자인하면 김우중 회장은 모든 걸 잃는다?
대우그룹, 자력 구조조정의 성공 가능성?
대우 워크아웃, 잃은 것과 얻은 것

6장 빅딜은 성공했나
5대 그룹 빅딜설
빅딜의 궤도를 바꾸다
빅딜, 절반의 성공
죄수의 딜레마로의 회귀: 정치화 비용
하이닉스 사례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맞교환
적어도 과잉시설 정리에는 효과적이었던 빅딜
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 빅딜을 재조명하다

7장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의 진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가장 현명한 제안
부실채권 매입은 이익 내는 장사
공적자금의 기업 직접 투입은 빠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금융기관을 경유한 공적자금 투입, 유일한 현실적 대안
선금융구조조정이 기업 줄도산을 부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도매업자였다
공적자금 투입 방법 되돌아보기

8장 끝없는 대립, 노사관계 해법은 없나
한국의 노사관계, 바뀔 수 있을까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무한반복하라
직장을 잃는 비용
불완전정보와 회계투명성
통하지 않는 응징전략
응징전략 성공 사례, 두산중공업
타협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

9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답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가능성
중소기업 홀대에서 경제민주화까지
중소기업의 정보비대칭성을 극복하는 수단, 보증제도
외상매출과 어음제도
원청-하청기업 간‘같은 배 태우기’방안
경제민주화를 넘어서

10장 복지와 지방재정의 미래
복지제도의 방향 전환
지방재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복지보조금의 정치경제학
분권교부세 실험
일본의 소비세 인상 실험
복지재정 개혁이 주는 시사점

주_
참고문헌_

주인-대리인 문제를 한국주식회사에 대입해보자. 한국주식회사에서 주인은 중화학사업화를 결정하고 추진한 정부고 대리인은 중화학사업을 수행한 대기업이다.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 정부가 직접 수행할 수는 없다. 대기업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 말고도 이윤을 취할 방법은 많다. 투자금 중 일부를 주인인 정부 모르게 뒤로 빼돌릴 수도 있다. 제대로 투자하지 않더라도 시장 상황만 좋으면 기업은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이를 주인-대리인 문제로 비유하면 정부가 불완전정보 상황에서 주인-대리인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가 대리인인 대기업의 위험을 어느 정도 분담해주는 것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못 들어오도록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대기업에 일정한 보험 기능을 수행해줄 수 있다.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다. 아예 주인과 대리인이 같은 배를 타는 것이다. 주인의 이해와 대리인의 이해를 일치시킬수록 주인-대리인 딜레마는 줄일 수 있다. 대리인인 기업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리인인 기업의 활동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불완전정보 상황이 완전정보로 바뀐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같은 배 태우기 전략과 효과적 모니터링이 같이 이뤄진다면 정부는 주인-대리인 딜레마를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개발연대 기간 중 이런 환경이 조성됐더라면 한국주식회사의 성공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반면, 이런 환경이 19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사라지게 됐다면, 그것으로 한국주식회사호의 몰락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런가.

1997년 IMF의 구제금융으로 요약되는 외환위기는 흔히 우리 경제사 초유의 사태로 불린다. 외부기관인 IMF가 돈을 주면서 조건을 달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 구제금융이 처음은 아니었다. 한국경제 사상 최초의 구제금융 조치는 1972년 8월 3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발동된 8·3사채동결조치라고 할 수 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당시 상황은 IMF사태 때와 많은 점에서 닮았다. IMF 구제금융에 딸려온 각종 구조조정 조치도 맥락과 내용은 비슷하다. 8·3사채동결조치의 공과를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이 조치를 통해 깨달은 교훈만 제대로 새겼다면 우리 경제가 IMF 처방전을 다시 받아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IMF 처방을 부른 것은 기업의 과다부채와 수익성 악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경제 전반에 약효 빠른 처방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신속한 채무구조조정이다. 국가 차원의 채무구조조정은 간헐적이긴 하지만 반복된다. 마치 아무리 집 청소를 잘해놔도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먼지가 쌓여 다시 청소기를 돌려야 하는 것과 같다. 문제는 채무구조조정에 반드시 수반되는 조건의 강도다. 책임을 묻지 않은 느슨한 조건에서 채무구조조정은 그야말로 구제금융이다. 이는 또 다른 잘못이 반복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단기자금은 장기자금에 비해 변동성이 크다. 들어오기도 쉽지만 나가기는 더 쉽다는 얘기다. 자본시장 개방 때 최우선 고려 사항은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다. 당연히 장기시장을 먼저 개방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단기자본시장을 먼저 열었다. 문을 열었으면 어중이떠중이가 들락거리거나 도적이 몰려오지 않도록 단단히 감시했어야 했지만 그렇지도 못했다. 우리 정책담당자들이 설마 이런 기초 상식도 없었단 말인가. 물론 아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3단계 개방계획은 1993년에서 1997년까지 5년간 자본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세부 일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출입 등 경상 거래에 수반되는 자본 거래가 첫 번째 개방 대상이다. 이후 채권 분야도 국제금융기관들이 원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중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1996~1997년’으로 예상한 3단계 개방계획은 상업차관을 허용하는 등 더 본격적인 개방을 추진하게 된다. 전제는 국내시장의 “금리 자율화 여건이 성숙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복기해보면 단계적 계획이 가지는 한계 탓이 컸다. 단계적 계획이란 대개 큰 방향만 정하고 세
부 내용은 뒤로 미뤄놓게 된다. 처음엔 두루뭉술하게 정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 절충을 이뤄내기는 좋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선 왜곡이나 변질될 가능성이 커진다. 외환위기 상황이 꼭 그랬다. 단계적 계획이라는 얼개가 어떻게 우리 외환시장을 왜곡하고 변질시켰는지 당시 정부와 대기업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조명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