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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49904276
· 쪽수 : 423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49904276
· 쪽수 : 423쪽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법률의 착오이론 및 법리의 역사적 전개
제3장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제4장 형법 제16조에 대한 해석론의 전개과정
제5장 형법 제16조에 대한 판례분석
제6장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부지
제7장 결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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