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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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 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 7
Ⅰ. 연구의 목적 = 7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 8
Ⅲ. 연구의 구성 = 10

제2장 미국의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 = 11
제1절 개설 = 13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연혁 = 15
Ⅰ. 1950년대 이전의 프라이버시권 = 15
Ⅱ. 퍼블리시티권의 탄생과 기초 형성 = 20
Ⅲ.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 24
Ⅳ.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 27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현황과 보호대상 = 38
Ⅰ.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 38
Ⅱ. 미국 각 주(State)의 퍼블리시티권 현황 = 43
Ⅲ.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주체의 범위 = 49
Ⅳ.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객체의 범위 = 55
제4절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 66
Ⅰ. 개설 = 66
Ⅱ. 프라이버시권의 양도불가능성 = 66
Ⅲ. 퍼블리시티권의 양도 = 67
Ⅳ. 퍼블리시티권의 이용허락 = 73
제5절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 = 79
Ⅰ. 개설 = 79
Ⅱ. 사망 후 프라이버시권, 명예의 보호 여부 = 80
Ⅲ.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 = 81
제6절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99
Ⅰ. 개설 = 99
Ⅱ. 금지명령 = 99
Ⅲ. 손해배상청구와 이익반환청구 = 104
Ⅳ. 징벌적 손해배상 = 111
제7절 결어 = 116

제3장 독일의 인격권에 의한 보호 119
제1절 개설 = 121
제2절 인격권 일반 = 122
제3절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 방법 = 130
Ⅰ. 개설 = 130
Ⅱ. 학설 = 130
Ⅲ. 판례 = 136
제4절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 138
Ⅰ. 개설 = 138
Ⅱ. 판례 = 139
Ⅲ. 학설에서의 논의 = 143
제5절 사망자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 보호 = 151
Ⅰ. 개설 = 151
Ⅱ. 사망자의 관념적 이익 보호 = 152
Ⅲ. 사망자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 보호 = 156
제6절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167
Ⅰ. 개설 = 167
Ⅱ. 방해배제청구와 부작위청구 = 167
Ⅲ. 부당이득반환청구 = 169
Ⅳ. 부진정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이익반환청구 = 174
Ⅴ. 손해배상청구 = 175
제7절 결어 = 186

제4장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 189
제1절 개설 = 191
제2절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관한 판례 = 193
Ⅰ. 개설 = 193
Ⅱ. 1995년 이전의 판례 = 193
Ⅲ. 1995년에서 2000년까지의 판례 = 198
Ⅳ.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판례 = 218
Ⅴ.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판례 = 232
Ⅵ. 판례에 대한 평가 = 256
제3절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관한 학설 = 259
Ⅰ. 선행연구의 개관 = 259
Ⅱ. 학설의 내용 = 262
제4절 결어 = 268

제5장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규율방법의 모색 271
제1절 개설 = 273
제2절 인격권 개념의 정립과 인격권에 의한 보호 = 275
Ⅰ. 인격권 개념의 정립 = 275
Ⅱ.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 = 283
제3절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문제점 = 293
Ⅰ.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의미 = 293
Ⅱ.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의 존재 여부 = 297
Ⅲ.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의 불명확성 = 305
제4절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 310
Ⅰ. 개설 = 310
Ⅱ.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 311
Ⅲ.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인정의 문제점 = 316
Ⅳ.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의 모색 = 319
제5절 사망자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 = 329
Ⅰ. 개설 = 329
Ⅱ.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 330
Ⅲ.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당연히 긍정할 수 있는지 여부 = 335
Ⅳ.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의 모색 = 337
제6절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348
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검토 = 348
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검토 = 358
제7절 결어 = 368

제6장 결론 373

참고문헌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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