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과 법

책머리에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이 책의 성격과 법에 대한 이해
I. 이 책의 성격
II. 사람의 생활과 법
III. 법에 대한 이해
IV. 이 책에서 기술할 사항

제2장 재산관계법

제1절 계약의 성립 및 보통거래약관
I. 계약의 성립
II.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제2절 제한능력자제도
I. 서설
II. 미성년자
III.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
IV.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V. 피특정후견인
VI.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제3절 채무불이행
I. 채권(債權)의 발생
II. 채무불이행의 의의와 유형
III.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IV. 손해배상
V.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제4절 할부거래 등 특수거래와 소비자보호
I. 일반거래와 특수거래
II. 할부거래
III.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IV. 다단계판매
V.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VI.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5절 부동산매매와 등기
I. 서설
II. 무엇이 부동산인가
III.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IV. 부동산등기

제6절 금전거래와 담보
I. 소비대차
II. 보증
III. 저당권
IV. 소멸시효

제7절 주택의 임대차와 전세
I. 임대차와 전세의 구분
II. 임대차계약
III. 전세권

제8절 각종 사고와 손해배상: 불법행위
I. 서설
II.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III. 특수 불법행위
IV. 불법행위의 효과

제3장 가족관계법

제1절 혼인
I. 약혼
II. 사실혼
III. 혼인

제2절 이혼
I. 이혼절차
II. 이혼의 효과

제3절 부모와 자(子)
I. 친자관계
II. 친생자(親生子)
III. 양자

제4절 친권(親權)
I. 서설
II. 친권자
III. 친권의 내용
IV. 친권의 소멸·정지·제한과 회복

제5절 상속
I. 서설
II. 상속의 개시
III. 상속인
IV. 상속의 효과
V.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6절 유언
I. 서설
II. 유언의 방식
III. 유언의 철회
IV. 유언의 효력

제7절 유류분(遺留分)
I. 서설
II. 유류분의 범위
III. 유류분의 보전(保全)

제4장 권리구제

제1절 민사소송절차
I. 민사소송의 개념과 특징
II. 민사소송절차 개관

제2절 가압류와 가처분
I. 가압류와 가처분의 의의
II. 가압류와 가처분의 특성
III. 가압류절차와 가처분절차

제3절 판결절차: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I. 판결절차 개관
II. 소장 제출과 답변서 제출
III. 변론과 증거조사
IV. 판결의 선고와 상소
V. 간이소송절차
VI.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제4절 민사집행절차
I. 민사집행의 개념
II.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III.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