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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49910017
· 쪽수 : 455쪽
· 출판일 : 2013-12-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49910017
· 쪽수 : 455쪽
· 출판일 : 2013-12-31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오판 현상에 관한 기존 실증 연구
제3장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제4장 법관의 사실인식과 편향의 문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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