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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김상준(지은이)

경인문화사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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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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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49910017
· 쪽수 : 455쪽
· 출판일 : 2013-12-31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오판 현상에 관한 기존 실증 연구
제3장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제4장 법관의 사실인식과 편향의 문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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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상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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