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머리말

1. 배심제도 연구의 필요성
미국 배신제의 향방
우리 나라에서의 미국 배심제 연구의 목적과 의미
논의의 대상과 한계

2. 미국 배심재판의 통계적 현황
개요
연방법원
주법원

3.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개혁 동향 연혁
악평을 받고 있는 배심재판
개혁 방안 개요
제도 운영 면에서의 개혁
구조적 측면에서의 개혁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개혁
최근 동향

4. 배심원 선발의 문제점과 그 대책
배심원 선발의 원칙론
배심원 선발의 절차와 문제점들
무이유부 배심기피 제도

5. 배심원의 인성, 편견에 관한 연구
편견과 변호사의 배심원 선택의 전략
성격 이론의 발전 과정
인구통계학적 특성
배심원으로서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
성격에 관한 연구
과학적 배심 선발 기법

6. 배심심리의 실제 과정과 그 평결 결과에 관한 연구
백지 상태(Tabula Rasa) 가설에 대하여
증거에 기초한 평결
배심원의 사실인정 과정
합의 과정
불법행위 민사사건 배심재판의 쟁점

7. 판사가 본 배심재판, 배심원이 느낀 재판 참여의 긍정적 효과
캘빈(H.Kalven)과 지젤(H.Zeisel)의 연구
배심원의 정서
배심원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분석

8. 맺음말

참고 문헌
부록 - 배심재판 제도에 관한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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