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 머리말


I. 서 론
1. 대륙법계 국가에서 신탁제도의 의미 3
2. 영미신탁법리와 대륙법계의 민사법리 6
가. 대륙법의 소유권 개념 7
나. 공시원칙과 물권법정주의 12
다. 물권의 양도성 17
라. 물상대위 20
마. 유류분 23
바. 논의에 대한 평가 24
사. 우리 민법의 법리와 신탁법에 의한 입법적 해결 26
3. 수익자 보호의 두 가지 방법 31

II. 신탁법상 수익권의 성질
1. 서 론 35
2. 신탁재산의 귀속주체 36
가. 신탁재산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36
나. 가능한 이론구성의 검토 38
다. 소결 52
3. 수익권의 성질 54
가. 신탁법의 규정 54
나.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논의 60

III. 수탁자의 의무와 그 이행의 강제
1. 수탁자의 의무의 특수성 71
2. 충실의무 72
가. 충실의무의 내용 72
나. 개별적 검토 78
3. 善管注意義務 92
가. 신탁법 제32조의 취지 92
나. 비교법적 검토 93
다. 다른 법률에 의한 선관주의의무와의 비교 96
라. 신탁법상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98
마.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의 효과 108

4. 공평의무 110
가. 공평의무의 의의와 성질 110
나. 공평의무의 내용 111
다. 공평의무 위반의 효과 112
5. 자기집행의무(제42조) 114
6.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이행의 강제 116
가. 개관 116
나. 수탁자의 자격제한 및 공동수탁자제도 117
다.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에 대한 법원의 감독 118
라. 수탁자의 신탁사무 처리에 대한 수익자 등의 감독 119

IV. 신탁재산의 보호를 통한 수익자의 보호
1. 서 론 129
2. 신탁재산의 특별재산성 131
가. 특별재산 131
나. 신탁재산의 특별재산성 142
3. 신탁재산의 범위 157
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157
나. 신탁재산의 범위 158
다. 신탁재산의 혼화와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164
4. 신탁재산의 보호 ? 수탁자에 대한 구제 166
가. 수탁자를 상대로 한 구제방법 개관 166
나. 수탁자에 대한 이득반환청구 172

5. 수익권에 기한 방해배제 179
가. 채권자대위 179
나. 수익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182
6. 수익자 취소권 187
가. 개요 187
나. 비교법적 검토 189
다. 구 신탁법 제52조의 입법경위 196
라. 수익자취소권의 성격 199
마. 법 제75조의 해석론 204
7.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수익권의 주장 216
가. 강제집행?파산절차에서 수익자의 지위 216
나. 제3자이의의 소와 환취권 217

V. 결 론
1. 요 약 231
2. 앞으로의 과제 235

■ 참고문헌 237
■ 찾아보기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