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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민법총칙 (로스쿨 케이스북)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3410948
· 쪽수 : 832쪽
· 출판일 : 2010-03-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3410948
· 쪽수 : 832쪽
· 출판일 : 2010-03-15
책 소개
교과서가 아니라 강의자료의 성격을 가진 책을 펴냈다. 다양한 사례와 재판례가 등장한다. 특히 재판례는 하급심 재판례가 많이 실려있다. 어떤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고 해결되는가, 변호사로서 어떤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보다 생생히 체험할 수 있다.
목차
제1편 계약의 성립
01 계약법의 전체상
02 계약법의 구속력
03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04 계약의 방식
05 계약내용의 확정
제2편 계약의 무효
01 계약성립과정의 고장으로 인한 무효
02 계약내용의 고장으로 인한 무효
03 무효의 법률관계
제3편 계약의 취소
01 무능력자제도에 의한 취소
0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03 사기에 의한 계약
04 강박에 의한 계약
05 취소권 성립 후의 법률관계
제4편 계약의 주체
01 자연인
02 법인
03 계약당사자의 확정
제5편 대리
01 개관
02 대리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03 유권대리행위의 효과
04 무권대리행위의 효과
05 무권대리와 상속
06 표현대리
07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제6편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01 개관
02 조건
03 기한
04 기간
제7편 소멸시효
01 소멸시효제도
02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제8편 물건
제9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01 신의칙
02 권리남용의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