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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토지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49911410
· 쪽수 : 626쪽
· 출판일 : 2015-07-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49911410
· 쪽수 : 626쪽
· 출판일 : 2015-07-25
책 소개
소유권의 개념과 제한의 문제, 소유권변동이론, 경관권에 관한 문제, 친일파후손들의 토지소유권 환수 소송의 문제,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독일 통일 후 토지제도 재편과정에 나타난 소유권의 문제 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제1절 소유권의 개념과 그 제한의 법리
제2절 소유권의 내용(민법 제211조)의 개정방향
제2장 토지소유권의 변동과 그 법리
제1절 부동산등기와 공시
제2절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제3절 물권적 기대권론
제4절 물권적 기대권과 공시방법
제5절 토지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법적 고찰
제3장 토지소유권과 경관의 문제
제1절 경관이익의 보호에 관한 사법적 고찰
제2절 경관법상 ‘경관협정’에 관한 사법적 고찰
제4장 친일파 후손 땅 찾기 소송과 토지소유권
제1절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에 관한 법적 고찰
제2절 친일파 후손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에 관한 일고찰
- 수원지방법원 2005. 11. 15, 2004가단14143 -
제5장 독일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 토지질서의 재편과정과 토지소유권
제1절 독일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 토지소유제도의 재편과정
제2절 독일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의 토지이용권과 토지소유권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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