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7

제2장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계수사적 고찰 9
제1절 독일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입법의 연혁 12
제2절 스위스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입법의 연혁 53
제3절 오스트리아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입법의 연혁 65
제4절 일본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입법의 연혁 68
제5절 우리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입법의 연혁 108

제3장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규정 해석론의 비교법적 고찰 121
제1절 독일형법 제289조의 해석론 123
제2절 스위스형법 제145조 및 제144조 제1항의 해석론 152
제3절 일본형법 제242조, 제251조, 제262조의 해석론 162
제4절 개정형법가안의 권리행사방해죄 해석론 196

제4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장(章)의 구조에 대한 고찰 205
제1절 우리 제정형법 규정의 독자성과 그에 대한 비판적 견해 207
제2절 행위 태양으로서의 『손괴』와 관련된 통설의 비판에 대하여 211
제3절 제정형법 당시까지의 『자기의 소유물』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 218
제4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장의 해석 방향 233

제5장 권리행사방해죄의 해석론 247
제1절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 250
제2절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주체-소유권자 285
제3절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객체 298
제4절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태양 305
제5절 권리행사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317
제6절 위법성 326
제7절 죄수 330
제8절 친족 사이의 특례(형법 제328조) 332

제6장 권리행사방해죄와 연관되는 쟁점에 대한 고찰 335
제1절 각칙상 범죄들과의 관계 337
제2절 입법론에 대한 논의 370

제7장 결 론 381

참고문헌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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