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론

제1편 감찰론이란 무엇인가? 1

Ⅰ. 감찰론이란? 3
Ⅱ. 공무원범죄? 13
1. 공무원범죄학의 의미 13
2. 범죄학적인 공무원범죄의 의미 15
2. 공무원범죄와 공직자 부패의 구별 18
3. 한국 공직자 윤리 및 부패관련 법제 21

제2편 고려시대 감찰제도 23

Ⅰ. 머리말 25
Ⅱ. 고려 이전 시기의 감찰제도 운영상 38
Ⅲ. 고려시대 감찰제도의 성립과 전개 31
1. 고려 초 중앙정치기구와 지방조직의 정비 32
2. 御史臺의 기능과 역할 37
Ⅳ. 고려의 지방 감찰제도 운영상 39
1. 전운사(轉運使) 41
2. 안위사(安慰使)와 진휼사(賑恤使) 42
3. 선위사(宣慰使) 43
4. 무문사(撫問使) 44
5. 안무사(按撫使) 46
6. 점군사(點軍使) 46
7. 선유사(宣諭使) 48
8. 찰방사(察訪使) 49
9. 분대어사(分臺御使) 53
10. 권농사(勸農使) 54
11. 소복별감(蘇復別監) 56
12. 순무사(巡撫使) 58
13. 계점사(計點使) 59
14. 채방사(採訪使) 60
15. 쇄권별감(刷卷別監) 61
16. 계정사(計定使) 62
17. 추고별감(推考別監) 64
18. 권농별감(勸農別監) 66
19. 문민질고사(問民疾苦使) 67
20. 안집별감(安集別監) 68
21. 찰방(察訪) 69
22. 진제사(賑濟使) 71
23. 염문사(廉問使) 72
Ⅴ. 고려 감찰제도의 실효성과 역사적 의미 74

제3편 조선시대 감찰제도 77

Ⅰ. 조선시대 관료제도와 감찰제도 79
1. 조선건국과 관료제도의 성립 81
2. 인사고과제도의 운영 84
Ⅱ. 감찰제도의 성립과 운영 88
1. 양리(良吏)와 장리(贓吏) 88
2. 감찰관청의 설립과 운영 98
3. 감찰관리와 활동모습 116
Ⅲ. 갑오개혁기 행정기구 개혁과 감찰 125
1. 갑오개혁기 행정기구 개혁 125
2. 대한제국의 행정기구 개편 139
3. 일제의 침략정책과 행정기구 개편 144

제4편 외국의 감찰 법제 149

Ⅰ. 법규상 대응체계 151
1. EU 151
2. 미국 158
3. 영국 174
4. 독일 184
5. 프랑스 191
6. 일본 197
7. 소결 203
Ⅱ.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체계 204
1. EU 204
2. 미국 206
3. 영국 218
4. 독일 223
5. 프랑스 225
6. 일본 229
7. 소 결 235
Ⅲ. 재판단계에서의 대응체계 241
1. EU 241
2. 미국 242
3. 영국 247
4. 독일 251
5. 프랑스 252
6. 일본 252
7. 비교분석 257
Ⅳ. 외국의 공무원범죄 통제분석에 관한 소결 263

제5편 미국･한국의 공직 감찰 법제 비교분석 267

Ⅰ. 서론 269
Ⅱ. 미국 중앙･지방 정부의 공직감찰 법과 제도의 분석 273
1. 연방법의 법과 제도의 분석 273
2. 주법의 법과 제도의 분석 290
3. 뉴저지주의 법과 제도의 분석 296
Ⅲ. 한국 공직감찰 법제 및 대응 301
1. 부정부패관련법의 정리 301
2. 한국 기관의 분석 303
Ⅳ. 시사점 및 결론 307

제6편 감사원과 암행어사 315

Ⅰ. 서론 317
Ⅱ. 감사원 특별조사국과 암행어사의 역할 비교 319
1.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기능 319
2. 암행어사 제도의 개관 325
Ⅲ.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역할제고 방안 337
1. 암행어사 제도의 성과 337
2. 암행어사 제도의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개선안 347
Ⅳ. 結論 351

제7편 공직자의 올바른 정신과 철학 윤리 355

1. 올바른 철학 윤리 357
2. 천체 궤도 358
3. 공무원 체면･위신 깎는 품위손상행위 징계 공무원법 헌법재판소 합헌 390
4. 부패인식지수(CPI) 한국, 전년比 1점 오른 56점 392

제8편 조선시대 국왕 대 감찰 395

제9편 부록 575

특별감찰관법 577
특별감찰관 직제 58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85
공무원 행동강령 6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