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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49942773
· 쪽수 : 47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49942773
· 쪽수 : 472쪽
책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제66권. 고정사업장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현재 고정사업장 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현행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론을 도출하고 고정사업장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제도의 중요성
제2절 고정사업장 개념의 근본 문제
제3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고정사업장의 기능 및 역사
제1절 현실 세계에서 고정사업장의 기능
제2절 고정사업장 제도의 역사
제3절 고정사업장 제도의 합리성
제3장 물리적 고정사업장 인정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
제1절 고정된 사업장소의 개념
제2절 건설공사의 고정성 요건(건설 고정사업장)
제3절 전자상거래(E-commerce)에 대한 고정사업장 인정
제4장 고정사업장 개념의 확대
제1절 검토의 대상
제2절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Agency PE)
제3절 고정사업장으로서의 자회사
제4절 인적용역 제공시 의제 고정사업장(Service PE)
제5절 고정사업장 제도의 대안에 관한 논의 및 제도의 전망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고정사업장 요건의 변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