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론 4

제1편 독점규제법

1. 한국 독점규제법의 현재와 미래－실체법적 측면－
Ⅰ. 서론
Ⅱ. 독점규제법의 형성
Ⅲ. 독점규제법의 발전과정
Ⅳ. 앞으로의 과제
2. 한국 경쟁정책의 평가와 전망 －법학적 관점－
Ⅰ. 서론
Ⅱ. 경쟁정책의 재고
Ⅲ. 독점규제법의 목적과 방법론
Ⅳ. 규제 법리의 개선
Ⅴ. 절차적 개선
3.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
Ⅰ. 서론
Ⅱ. 단독행위에서 주관적 요건
Ⅲ. 공동행위에서 주관적 요건
Ⅳ. 형법상 관련 문제 검토
Ⅴ. 결론
4. 특허관리전문회사와 경쟁정책
Ⅰ. 서론
Ⅱ. 특허관리전문회사의 경쟁정책적 의의
Ⅲ. 독점규제법상 규제 가능성
Ⅳ. 결론
5.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충돌에 관한 BAT Cigaretten-Fabriken 사건의 분석
Ⅰ. 서론
Ⅱ. 사건의 경과
Ⅲ. 유럽법원의 판결
Ⅳ. 결론 - 판결의 의의
6.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와 단독행위 규제체계의 개선
Ⅰ. 서론
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Ⅲ. 단독행위 규제체계의 개선
Ⅳ. 결론
7. EU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제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
Ⅰ. 서론
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규제체계
Ⅲ. 유럽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의의
Ⅳ. 시장지배적 지위의 구체적 판단
Ⅴ. 결론
8. 수직적 구조에서 지배력 남용 판단
Ⅰ. 서론
Ⅱ. 수직적 구조에서 남용의 의의
Ⅲ. 수직적 구조에서 남용의 구체적 검토
Ⅳ. 수직적 구조에서 특허권 남용의 문제
Ⅴ. 결론
9.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특허권 남용의 규제 가능성
Ⅰ. 서론
Ⅱ. 특허권 남용의 의의와 판단 기준
Ⅲ. 독점규제법 적용의 근거
Ⅳ.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서의 규제
Ⅴ. 남용성 판단
Ⅵ. 결론
10. 소수지분 취득의 선례로서 BAT and Reynolds 사건의 분석
Ⅰ. 서론
Ⅱ. 사건의 경과
III. 유럽법원의 판결
IV. 판결의 의의
11. 영업양수 방식의 기업결합에 있어서 심사 범위와 시정조치
Ⅰ. 서론
Ⅱ. 영업양수 방식에 의한 기업결합의 의의
Ⅲ. 기업결합 심사와 영업양수
Ⅳ. 기업결합 시정조치와 영업양수
Ⅴ. 영업양도인에 대한 규제 가능성
VI. 결론
12.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개선 방안
Ⅰ. 서론
Ⅱ. 지주회사의 의의
Ⅲ. 지주회사 규제의 내용과 지주회사 현황
Ⅳ.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
Ⅴ. 결론
13.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과 수평적.수직적 공동행위의 규제 법리
Ⅰ. 서론
Ⅱ. 독점규제법상 규제 법리
Ⅲ. 수평적.수직적 공동행위의 외국 규제 법리
Ⅳ. 결론
14. EU 경쟁법상 공동행위 관련 정보교환
Ⅰ. 서론
Ⅱ. 정보교환의 의의
Ⅲ.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
Ⅳ. 정보교환의 효율성 증대 효과
Ⅴ. EU 정보교환 규제 법리의 시사점
Ⅵ. 결론
15. 건설산업에서 입찰담합 규제의 개선
Ⅰ. 서론
Ⅱ. 독점규제법상 건설산업에서 입찰담합의 행정적 제재
III. 독점규제법상 사적 구제 및 형사적 제재
IV. 입찰 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
V. 규제의 종합적 고려
VI. 결론
16.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의의와 개선 논의의 기초
Ⅰ. 서론
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형성과 전개과정
III. 단독행위 규제로서의 의의
IV. 불공정성 규제로서의 의의
Ⅴ. 결론: 개선논의의 기초
17.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불공정성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불공정성
Ⅲ.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따른 위법성 검토
Ⅳ. 결론 . 규제 개선의 제안
18.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의의와 시사점
Ⅰ. 서론
Ⅱ.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과 규제체계
III.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 내용
Ⅳ. 결론
19. 부당 지원행위 규제의 법리적 검토
Ⅰ. 서론
Ⅱ. 규제의 의의
Ⅲ. 지원행위의 성립
Ⅳ. 지원행위의 부당성
Ⅴ.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행위 규제
VI. 결론
20.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독점규제법 위반사건의 비교
Ⅰ. 서론
Ⅱ. 독점규제법 위반사건의 행정소송의 의의
III.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IV. 구체적 사건의 검토
Ⅴ. 결론

제2편 규제산업

21. 금산분리의 역사성과 현재성
Ⅰ. 서론
Ⅱ. 금산분리 원칙의 실현과 독점규제법
III.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 검토
IV. 결론
22. 전기통신사업법상 MVNO에 의한 통신서비스 재판매 활성화 방안 고찰
Ⅰ. 서론
Ⅱ.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의 의의
III. MVNO의 의의 및 현황
IV. MVNO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분석
Ⅴ. 결론: MVNO 활성화를 위한 제안
23. 방송통신산업에서 결합판매 규제 법리의 검토
Ⅰ. 서론
Ⅱ. 방송.통신 산업에서 결합상품의 의의와 현황
III.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의한 결합판매 규제
IV.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 검토
V. 결론
24. 방송.통신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검토 －SKT.CJHV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Ⅰ. 서론
Ⅱ. SKT-CJHV 기업결합의 양상, 관련시장, 거래 행태 분석
Ⅲ. 방송.통신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근거
Ⅳ. 방송.통신법상 SKT-CJHV 기업결합의 규제 가능성
Ⅴ. 결론
25. 단말기유통법 제정의 의의와 개선 과제
Ⅰ. 서론
Ⅱ.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과정
Ⅲ. 단말기유통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Ⅳ. 법 시행 후 시장 동향과 개선 필요성
Ⅴ. 결론

제3편 국제경쟁법

26. 인도네시아의 경쟁법 개괄
Ⅰ. 서론
Ⅱ.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연혁과 특징
Ⅲ. 실체적 규제
Ⅳ. 집행기관 및 절차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