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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규제론

대기업집단 규제론

신현윤, 홍명수, 강상엽 (지은이)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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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규제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대기업집단 규제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912479
· 쪽수 : 336쪽
· 출판일 : 2021-10-01

책 소개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의 내용과 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정기준 등의 합리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으로서 바람직한 대기업집단 규제의 범위와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대기업집단 규제 일반론

제 3 장 대기업집단 규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제 4 장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심층분석: 법경제학적 관점

제 5 장 대기업집단제도 개선방안

제 6 장 결 어

저자소개

신현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1977년) 독일 Freiburg대학교 법학박사 학위취득(Dr. iur.) 미국 AU Washington College of Law Faculty Fellow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광고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장․규제개혁심의위원장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공인회계사 시험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관리위원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 정책자문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연세대학교 부총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한국경쟁포럼 회장 <주요저서> Die Verantwortlichkeit der Vorstandsmitglieder im Konzernverhatnis (Univ. Freiburg, 1989) 「東유럽의 개혁과 시장경제의 도입」(集文堂, 1993) 「東歐圈 經濟法」(法文社, 1997) 「企業結合法論」(法文社, 1999) 「법학개론(공저)」(博英社, 2009) 「EU법 강의(공저)」(博英社, 2010) 「대기업집단 규제론(공저)」(法文社, 2021)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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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박사)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역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역임 근정포장 수상(2020) 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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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주요 학ㆍ경력>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J.S.D. / 법학박사, LL.M. / 법학석사)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과 - (현)북경대학교 국제법학원 교수 -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ECGI), Research Member - 변호사 (미국 뉴욕주) - CFA, FRM <주요 저술> - “Game of Thrones” Children’ Competi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Issues in Family-Controlled Corporations, Berkeley Business Law Journal (2018) - Rethinking Self-Dealing and the Fairness Test: A Law and Economics Framework for Internal Transactions in Corporate Groups, Virginia Law & Business Review (2016) - “Generous Thieves” The Puzzle of Controlling Shareholder Arrangements in Bad-Law Jurisdictions, Stanford Journal of Law, Business & Finance (2015) - Re-envision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 Regime: Why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Often Embrace Each Oth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Business Law (2014) - Transplanting a Poison Pill in Controlling Shareholder Regimes: Why It Is So Difficult,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2013)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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