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머리말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1장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 개관
제1절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의 의의
Ⅰ. 정의
Ⅱ. 계약 내용
Ⅲ. 종류
Ⅳ. 신용보험과의 차이점
Ⅴ. 국내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의 특징
Ⅵ. 효용과 단점
제2절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 시장의 구조와 특징
Ⅰ. 서
Ⅱ. 미국 시장의 형성
Ⅲ.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 시장의 특징
제3절 국내에서의 운용현황
Ⅰ. 상품 도입과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Ⅱ. 시장 확대와 소비자 불만 고조
Ⅲ. 입법적 시도
Ⅳ. 임기응변적 요율규제와 판매규제의 한계 (상품판매중단)
제4절 소결

제2장 보험성 검토 필요성
제1절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대한 현행법 체계
Ⅰ. 개관
Ⅱ. 여신전문금융업법
Ⅲ.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Ⅳ.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Ⅴ. 검토
제2절 보험성 논의 필요성
Ⅰ. 보험업법
Ⅱ.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
제3절 소결

제3장 미국의 논의
제1절 서
제2절 주요 판결
Ⅰ. 서
Ⅱ.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에 관한 판결
Ⅲ. 채무유예계약의 보험성에 관한 판결
제3절 各 州의 입장
Ⅰ. 서
Ⅱ. 뉴욕주와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Ⅲ. 그 외의 주
제4절 소결

제4장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의 보험성
제1절 보험계약이란 무엇인가
Ⅰ. 보험업법의 보험상품 조항
Ⅱ.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 조항의 부재
Ⅲ. 완결된 보험정의의 부존재
Ⅳ. 보험의 개념요소
제2절 위험의 이전과 분산
Ⅰ.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
Ⅱ. 채무불이행위험의 부보 가능성
Ⅲ. 위험의 이전
Ⅳ. 위험의 결집과 위험의 분산
Ⅴ. 보충적 논의 - 자가보험성
Ⅵ. 보충적 논의 - CLIP보험과의 관계
제3절 언더라이팅과 보험요율산정
Ⅰ. 서
Ⅱ. 언더라이팅과 보험요율산정
Ⅲ. 소결
제4절 손해보상성
Ⅰ. 서
Ⅱ. 실손보상원칙과 피보험이익
Ⅲ. 손해액과 급부액 불일치
Ⅳ. 급부의 특수성
제5절 수지상등원칙과 급부･반대급부균등원칙
Ⅰ. 문제점
Ⅱ. 수지상등의 원칙과 급부･반대급부균등원칙
Ⅲ.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특수성
Ⅳ.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의 경우
제6절 소결

제5장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대한 보험규제
제1절 서
제2절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Ⅰ. 서
Ⅱ. 보험업
Ⅲ. 소결
제3절 보험규제가 적용되는 보험이란
Ⅰ. 보험정의 기준
Ⅱ. 보험용어 기준
Ⅲ. 당사자 의사 기준
Ⅳ. 통제범위 기준
Ⅴ. 주된 목적 기준
Ⅵ. 규제필요성 기준
Ⅶ. 검토
제4절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대한 보험규제 필요성
Ⅰ. 보험규제 개관
Ⅱ.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에 대한 보험규제의 필요성
제5절 지급능력규제의 필요성
Ⅰ. 서
Ⅱ.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능력규제
Ⅲ.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의 경우
Ⅳ. 결어
제6절 요율규제와 판매규제의 필요성
Ⅰ. 서
Ⅱ. 요율규제
Ⅲ. 판매규제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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