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형법학

머리말

PART ONE 이론과 방법
CHAPTERⅠ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1] 도입글: 형법의 계약론적 정당화
[2]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3]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4] 책임과 응보의 과학적 토대

CHAPTER Ⅱ 법의 지배와 형법의 해석
[5] 법적 불확정성과 법의 지배
[6]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7] 괴델정리의 법이론적 함의
CHAPTER Ⅲ 단체책임론
[8] 미국 판례상 집단인식의 법리와 의도적 인식회피
[9]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에 대한 비판적 재론
[10] 단체책임사상의 기원
CHAPTER Ⅳ 전자인격의 법죄주체성
[11]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CHAPTER V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와 책임형법
[12]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
[13] 사이코패시의 원인론과 치료가능성
CHAPTER Ⅵ 형벌제도의 기원
[14] 고대 근동법전의 성격
[15] 함무라비 법전의 수수께끼
[16] 고대사회 사적 보복관습에 대한 진화론적 조명

PART TWO 정책과 도그마틱
CHAPTER Ⅶ 이론의 응용과 정책의 방향
[17] 확신범에 대한 대책
[18] 대학 내 교수 성희롱의 법･제도적 방지책 수립을 위한 시론
[19] 법인의 범죄능력
CHAPTER Ⅷ 판례와 도그마틱
[20] 과실범의 공동정범
[21] 합동범의 공동정범
[22]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23]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의 법리적 검토
[24]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25] 임의제출물 압수에서 ‘임의성’ 요건:
자백배제법칙과 미란다 판결의 함의

PART THREE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CHAPTER Ⅸ 형법학자와 형법학
[26] 형법 제16조에 대한 유기천 교수의 해석론 연구
[27] 효당 엄상섭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본서의 기초가 된 저자의 연구업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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