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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개론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68580138
· 쪽수 : 848쪽
· 출판일 : 2022-02-2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68580138
· 쪽수 : 848쪽
· 출판일 : 2022-02-28
책 소개
2020년 2월 형법개론 2판이 출간된 이후 2년 만에 나온 개정판이다. 총론편에서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사회봉사명령, 성충동약물치료 등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여 명료하게 설명하였다. 각론편에서도 중요한 판례들을 빠짐 없이 서술, 검토하였다.
목차
^^총론편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설: 범죄와 형벌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제2장 범죄의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 임
제5장 미 수
제6장 공 범
제7장 죄수와 경합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과 보안처분의 의의
제2장 형벌의 종류와 내용
제3장 보안처분의 쟁점
제4장 형의 유예와 양정
제5장 형의 집행과 시효
^^각론편^^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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