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손실부담(Bail-in) 국제논의와 국내도입 시 고려요인 분석

요약

Ⅰ. 논의 배경
Ⅱ.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계」
1. 도입 배경
2. 금융회사 정리체계(resolution regimes)의 특징
3. 핵심 원칙(KA)의 주요 내용
4.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계의 적용대상
5. 정리전략(resolution Strategy) 유형

Ⅲ. Bail-in 도입 관련 주요 이슈
1. 부실금융회사 손실흡수 유형
2. Bail-in을 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
3. 정리전략별 Bail-in 비교
4. 국가 간 Bail-in 적용방안 비교

Ⅳ. 국내도입 시 고려요인 분석
1. 법적 안정성 확보
가. 채권자우선순위 원칙: 외은지점 국내채권 우선변제 관련
나. 동일채권 동일대우 원칙: 예금채권 우선변제 관련
다. 손실비례 원칙 : 사후정리기금 관련

2. 계약형 Bail-in 수요기반 확충
3. 강제형 Bail-in 단계적 도입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