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시행 2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16.5)

Ⅰ. 서론

Ⅱ. 금융실명제법의 주요 내용
1. 1993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2. 1997년 국회 제정법
3. 2014년 개정법

Ⅲ. 1993년 이후 금융실명제 도입의 성과
1. 실명거래원칙의 확립
2.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
3. 세수확대와 조세형평성 제고
4. 지하경제 축소
5. 명의신탁 법적 분쟁 및 처벌소송의 증가

Ⅳ. 금융실명제의 근본적 한계와 불법사례
1. 차명거래의 ‘정보비대칭성’문제
2. 최근 불법목적 차명거래의 발생 사례

Ⅴ. 2014년 금융실명제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한계
1. 2013~2014년 국회개정안의 주요 내용
2. 2014년 개정법의 의미와 한계
3. 부동산실명제 한계의 시사점

Ⅵ. 법경제학 관점에서 본 금융실명제의 개선과제와 정책제안
1. Becker(2003)의 견해로 본 평가
2. 대법원 판례(2009년3월19일 선고2008다45828)의 제도화
3. 정책제안

Ⅶ.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