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전환의 시간 1

머리말
프롤로그
차례

제1장 경제·금융 혁신성장을 위한 법제 개혁 과제: 포용적 법치를 중심으로 _ 김자봉
1. 머리말
2. 우리나라 경제금융의 현주소, 두 가지 문제점과 전략 방향
3. 혁신-포용-동반의 보증자로서 국가의 역할과 금융성장론
4. 개혁 과제의 범위와 법제의 개선 과제
5. 맺음말

제2장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 과제 _ 고동원
1. 머리말
2.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3.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 방향
4. 맺음말

제3장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규제의 개편 및 전환 방향 _ 최승필
1. 머리말
2. 규제의 의미와 개선 방향성에 대한 일반적 논의
3. 규제 개선의 방향성
4. 원칙 중심 규제의 수용을 통한 민간의 역할 확대
5.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쟁점
6. 자율규제 체제의 활용을 위한 체계 정비
7. 내부통제 제도와 책무구조도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
8.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9. 금융동의명령제의 도입 및 활용
10. 그림자 규제로서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1. 맺음말

제4장 출산장려주거지원대출과 탈 부동산편중경제 _ 윤석헌
1. 머리말
2. 현황과 문제점
3. 정책 디자인
4. 탈부동산 및 금융자산 전환
5. 법제화
6. 맺음말

제5장 인구 구조 변화 상황에서 주택 정책 및 법제 개선과 부동산 관련 금융의 대응 방안
_ 김제완·손유은
1. 서론
2. 인구 구조의 변화와 주택 정책 및 관련 법제
3. 법제 및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4. 정책 및 법제의 변화와 부동산 금융의 대응
5. 결론

제6장 포용적인 조세 제도를 향하여 _ 박훈
1. 머리말
2. 조세 제도의 재분배 기능과 중산층의 중요성
3. 포용적 조세 제도를 위한 국제적 논의
4. 주요 조세 정책 쟁점들
5. 맺음말

제7장 인공지능 플랫폼은 은행 혁신 전략의 핵심 _ 강형구
1. 머리말: 디지털 전환과 AI
2. 금융 분야 플랫폼 전략과 AI의 역할
3. 해외 은행권 사례 연구: 플랫폼 전략과 AI 활용
4. 사례 비교 및 시사점
5. 한국 은행권에의 적용 방안
6. 미래 전망: AI 기반 금융 서비스의 진화
7. 금융 혁신을 위한 AI·플랫폼 시대의 정책적 시사점 및 개혁 과제
8. 맺음말

제8장 기업의 혁신 촉진과 합리적 투자자 보호 _ 정준혁
1. 기업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
2. 우리나라 주식 소유 구조의 특징과 기업법제의 목표
3. 혁신 촉진과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과제
4. 합리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제
5. 지배주주 없는 세상에 대한 대비

제9장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소고 _ 김영식
1. 머리말
2. 대기업-중소기업 간 이익률 격차
3. 동반성장 전략: 성과공유제 vs 초과이익공유제
4.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초과이익공유제 시행 방안
5. 맺음말

제10장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 평가와 대응 전략 _ 김흥종
1. 머리말
2.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현황과 문제점
3. 트럼프 관세 정책의 사상적 배경
4. 한미 통상 협의와 우리의 대응 전략
5. 맺음말

제11장 광장, 시장, 전장 - 미래 공동체 사회를 위한 교육 _ 김희삼
1. 머리말
2. 이론과 구조화
3. 고등학교 사례 분석
4. ‘함께하는 광장’을 향하여
5. 맺음말

제12장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과 정책 대응 과제 _ 전병유
1.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왜 문제인가?
2.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
3.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기존의 노동 정책과 노동 개혁의 성과와 한계
4.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정책 대응: 방향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