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과 핀테크의 이해

제1장 서론

제2장 전자금융 및 핀테크의 정의와 특성 및 현황

제1절 전자금융 및 핀테크의 정의 및 특성
1. 전자금융 및 핀테크의 정의 및 채널
1) 전자금융 및 핀테크의 정의
2) 전자금융 및 핀테크의 채널들
2. 전자금융 및 핀테크 서비스의 특성
1) 비대면 거래를 통한 효울성 개선
2) 디지털상품으로서의 전자금융서비스
3) 상품 및 서비스 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산업
4) 기술 발전의 중요성
5) 거액의 인프라 투자 요구
6) 공공재 및 외부 효과 발생
7) 비금융기관의 참여
8) 안전성과 효율성의 상충성
9) 국제적인 서비스 경쟁

제2절 국내 전자금융 및 핀테크의 현황
1. 개요
2. 주요 지급결제서비스 동향
3. 주요 핀테크를 활용한 지급결제서비스
1) 주요 특징
2) 주요 핀테크 관련 간편결제서비스
(1) 모바일금융서비스
(2) 모바일카드서비스
(3) 제3자 가상계좌 기반 서비스
(4) SNS기반 모바일지급서비스
4. 소비자의 전자금융 이용 현황

제3장 전자금융과 핀테크 관련 사고ㆍ범죄 이론과 현황

제1절 전자금융과 핀테크 관련 사고ㆍ범죄의 이론적
분석과 유형
1. 이론적 모형
1) 최적범죄 행위 결정
2) 범죄의 증가 및 감소 요인
2. 전자금융 관련 구간별 사고 ㆍ범죄 사고 발생 형태
1) 서비스 제공 구간별 사고ㆍ범죄 및 소비자보호
2) 이용자 구간의 사고ㆍ범죄 및 소비자보호
(1) 악성코드를 활용한 사용자 접근매체의 제어
(2) 사용자 부주의
(3) 비정상거래의 정상거래 오인을 통한 사기
(4) 물리적 카드 복제
3) 네트워크 구간의 사고ㆍ범죄 및 소비자보호
(1) 오픈공간에서의 데이터 도청 및 변조
(2) 금융자동화기기 간 데이터 도청 및 변조
4) 시스템 구간의 사고ㆍ범죄 및 소비자보호
(1) 시스템 해킹
(2) 네트워크 부하 초래 공격
(3)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4) 내부직원을 통한 정보 유출

제2절 전자금융 관련 사고ㆍ범죄 현황
1. 주요 전자금융 관련 사고ㆍ범죄 현황
1) 구간별 사고ㆍ범죄 현황
2) 개인정보 침해사고
2. 전자금융관련 사고ㆍ범죄의 주요 특성
3. 최근 전자금융 관련 사고ㆍ범죄 증가의 원인

제4장 전자금융 및 핀테크의 소비자보호

제1절 소비자 보호의 정의 및 발생원인
1. 소비자보호의 정의
2. 소비자보호 문제의 발생원인
제2절 전자금융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
1. 전자금융의 비대면성 특성
2. 신용기반의 금융거래
3. 전자상거래의 확대
4. 디지털경제에서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

제3절 전자금융 관련 소비자문제의 유형과 발생원인
1. 불공정 경쟁
2. 외부효과
3. 정보비대칭 문제
4. 비합리적 의사결정
5. 전자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의 영업정지 및 도산
6. 소결

제5장 주요국 전자금융 및 핀테크 관련 사고ㆍ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과 정책

제1절 미국의 전자금융 관련 사고ㆍ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과 정책
1. 특징 및 개요
1) 개요
2) 전자금융 관련 사고ㆍ범죄 현황
2. 주요 법과 규정
1) 전자자금이체법
2) 개인정보보호
3) 피싱방지
4) 전자서명법
3. 주요 기관
1) 금융정보분석기구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2) 미국 연방금융기관 검사위원회(FFIEC)
3)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4)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

제2절 유럽연합의 전자금융 관련 사고ㆍ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 제도와 정책
1. 특징 및 개요
1) 개요
2) 전자금융 관련 사고ㆍ범죄 현황
2. 주요 법과 규정
1) EU 결제서비스지침의 개요
2) 무권한 거래에 대한 결제서비스업자와 이용자 간의 손실부담
3) 환급보증(money-back guarantee)
4) 유럽연합의 일반 정보보호 규정
5) 저자서명규정
3. 주요 기관
1)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2) 유럽사이버범죄센터(EC3)
3) 유럽 네트워크 정보보호원(ENISA)

제3절 일본의 전자금융 관련 사고ㆍ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 제도와 정책
1. 특징 및 개요
1) 개요
2) 전자금융 관련 사고ㆍ범죄 현황
2. 주요 법과 규정
1) 개요
2) 전자금융사기 근절
3)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4) 전자서명법(전자서명및인증업무에 관한법률안)
5)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6) 피싱금지
3. 주요 기관
1) 범죄수익 이전방지 대책실
2) 사이버시큐리티 전략본부
제4절 소결

제6장 국내 전자금융 및 핀테크 관련 사고ㆍ범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제도와 정책

제1절 국내 전자금융 및 핀테크 관련 사고ㆍ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
1. 개요와 특징
1) 개요
2) 특징
(1) 여러 법률 및 여러 부처의 관장
(2) 제정 이후 계속된 개정으 필요성
(3) 법률과 규제가 산업에 미친 효과
(4) 국제호환성의 중요성
2. 주요 전자금융 및 핀테크 관련 사고ㆍ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 법률
1) 전자금융거래법
2) 개인정보보호법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6) 전자서명법
7) 정보통신기반보호법
8) 소비자기본법
9)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및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제2절 전자금융 및 핀테크 관련 주요 사고ㆍ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 기관
1. 개요 및 특징
2. 주요 전자금융 및 핀테크 관련 사고ㆍ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 기관
1) 정부 부처
(1) 금융위원회
(2) 미래창조과학부
(3)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2) 주요 공공기관
(1) 금융감독원
(2) 한국은행
(3) 한국소비자원
(4) 금융보안원
(5)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제7장 전자금융 및 핀테크의 사고ㆍ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 정책과 개선 과제

제1절 구간별 주요 사고ㆍ범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
1. 이용자 구간의 사고ㆍ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
1) 소비자의 경각심 고취
2) 소비자접점 시스템 업그레이드
2. 네트워크 구간의 사고ㆍ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
3. 시스템 구간의 사고ㆍ범죄 및 소비자보호
1) 정보화기기와 메인시스템 간 네트워크
2)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4. 사고 발생 후 대책
1) 전자금융 사고보고 제도
2) 수사 및 범법자 처벌

제2절 구간별 사고ㆍ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 정책
1. 이용자 구간의 사고ㆍ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
1) 소비자의 경각심 고취
2) 소비자접점 시스템 업그레이드
(1) IC카드 활용
(2) 온라인상의 프로그램 개선
(3) 계좌 지급 정지
(4) 이용자 계좌의 안전장치
2. 네트워크 구간의 사고ㆍ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
3. 시스템 구간의 사고ㆍ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
1) 금융전산부문 위기대응체제 확립
2) IT부문 경영실태평가제도
3) 보안성 심의제도
4)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5)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각종 정상화 대책
4. 사고ㆍ범죄 발생 후 대책
1) 전자금융 사고보고 제도
2) 수사

제3절 전자금융과 핀테크 관련 사고ㆍ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및 개선과제
1. 개요
2. 주요 이슈와 정책 방향
1) 지속적인 규제 및 법률의 개정 필요성 및 준비
2)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관의 설립
3) 여러 감독기관들 간의 원활한 공조
4) 국제 표준의 준수를 통한 산업활성화
5) 국제 협력을 통한 효율성 개선

제8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