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제1장 북한인구 변동의 퍼즐
1. 북한인구에 대해 제기하는 세 가지 질문 - 1
2. 연구내용 - 8

제2장 인구자료의 정확성과 보정
1. 북한인구 자료의 문제점 - 21
2. 주요 인구 관련 자료 - 22
3. 청년 남성인구의 누락 - 26
4. 연령집계의 오류 - 36
5. 사망동태자료의 오류 - 38
6. 인구자료의 보정과 보완 - 42

제3장 인구변동과 생산·복지·정주체제
1. 인구변동의 세 단계 - 53
2. 인구변동과 생산·복지체제 - 65
3. 인구통치기제로서 주민등록제 - 78

제4장 출산력 변천과 사회적 요인
1. 출산율 감소와 사회적 요인 - 93
2. 출산력 변천의 직접 요인 - 95
3. 출산력 변천의 사회적 맥락 - 108
4. 소자녀관의 정착과 가족계획의 실천 - 120
5. 맺음말 - 130

제5장 국가, 가부장제, 여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1. 북한사회의 여성 - 133
2. 근대국가 건설과정의 굴절과 국가 가부장제 - 137
3. 젠더 구조의 가부장제적 재편과 긴장 - 158
4. 맺음말 - 171

제6장 경제위기 전후 사망률 동태의 특성과 변화
1. 생산복지제도의 성쇠와 사망률 변화 - 173
2. 북한이 발표한 사망률 자료의 정확성 - 175
3. 경제난 이전 사망률 동태의 특성과 변화 - 187
4. 식량난 이후 사망률 변화 (1993-2008년 사망률 추이) - 193
5. 맺음말 - 201

제7장 식량난 및 기근과 인구변동
1. 식량난 시기 인구동태의 퍼즐 - 205
2. 식량난에 따른 인구손실에 대한 선행 연구들 - 209
3. 1993-2008년 사이 전개된 출산, 사망, 이동 동태율 가정 - 214
4. 1993-2008년 식량난 시기 인구손실과 손실요인 - 222
5. 맺음말 - 228

제8장 식량난의 정치경제
1. 식량난의 원인과 결과 - 231
2. 북한주민의 만성적인 궁핍화와 식량위기로의 이행 - 240
3. 비공식 경제의 확장과 주민의식의 변화 - 255
4. 맺음말 - 264

제9장 탈북이주자의 집단적 상흔과 거시권력구조: 지속된 디아스포라, 가부장제, 위계적 시민권
1. 탈북이주자의 집단적 상흔 - 271
2. 탈북이주자의 집단적 상흔을 구조화한 거시권력 - 273
3. 탈북이주자의 생애사 분석 - 281
4. 식민지배와 분단의 유산 - 286
5. 동아시아 가부장제와 여성 이주 - 303
6. 남한에서의 생활 - 310
7. 맺음말 - 314

제10장 결론: 인구를 통한 북한사회의 발견
1. 체제변화의 기로 - 319
2. 북한사회 위기론 - 322
3. 인구에서 발견된 굴절된 근대 - 325
4. 북한인구 변동의 세 단계 - 328
5. 비공식 경제의 확장과 가족 - 333
6. 혁명적 주체의 이데올로기 - 336
7. 집단적 상흔과 거시권력구조 - 340

참고문헌 - 343
찾아보기 - 353
Abstract - 359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은 거주이전이나 출생, 사망, 혼인/이혼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자진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민의 동태에 대한 정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기초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 미신고나 지연신고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비하면 북한에서의 주민등록은 자발적인 신고 차원을 넘어 조직적인 ‘검열’로 이루어져 상당히 정확하게 조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민은 신변 변화에 대해 지역에 있는 국가의 행정, 보안 조직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의 행정, 보안 조직 담당자는 수시로 주민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다. 미해명의 경우는 끝까지 추적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도 불리를 받고 조사담당자도 추궁을 듣는다고 한다.

1990년대 중후반 발생한 심각한 식량난 상황에서 많은 인구가 사망하였다. 추정에 따르면 1998년 영아사망률과 조사망률 수준은 북한의 공식발표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이른다. 1998년 이후 사망률은 감소했지만 2008년 시점의 사망률 수준도 1993년 수준보다 더 높게 유지된다. 그러나 많은 인구가 식량난 시기에 사망했지만 사망률 증가 수준은 수백만 명 아사자가 일어날 정도의 크기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북한주민의 기아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은 식량난이 국지적으로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주민의 만성적 궁핍과 건강악화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1990년대 후반 식량생산과 공업에 걸쳐 연쇄적으로 생산체제가 마비되는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 증가에 제동이 걸릴 수 있었던 것은 식량난에 대응하면서 주민들의 생존방식과 태도가 변화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생식을 통제하고 월경을 하였던 것은 주민들이 식량난에 적응한 생존방식이었고 또 부족한 식량에 대응한 인구조정방식이었다. 또한 밑으로부터의 자구적인 생존전략이 확장되면서 경제난의 양상은 변하였다. 주민들의 자구적인 생존능력이 중요해지면서 변화에 적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사이 식량 및 건강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차이가 커져 사망률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커지는 현상도 확인되었다.

탈북이주자가 경험한 고난은 북한체제의 열등함이나 인권억압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고통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 많은 북한주민이 생존권을 위협받았던 억압은 식민지와 분단체제 유산에서 구조화된 한민족의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깊이 맞물려 있었다. 나아가 탈북이주자가 경험하는 박탈과 정체성 긴장은 신자유주의, 국가주의, 가부장제의 권력으로 구조화된 동아시아의 정치경제 구조에서 촉발되었다. 제3국에서 탈북이주자는 난민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국가권력에 의해 체포되고 처형당할 수 있는 위험,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었다. 한국 정착 뒤의 운명도 희망적이지만은 않았다. 같은 민족이고 국민이 되었지만 일등시민과 구분된 이등시민이 되고, 자신의 정체성이 의심되고 한국체제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기를 강요당하면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