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1

머리말 - v

제1장 국제투자와 국제투자협정중재
제1절 국제투자의 현황 - 3

제2절 해외투자의 위험요소 - 7

제3절 국제적 규범을 도출하려는 노력 - 9
1.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체결하려는 노력 - 11
가. 하바나 헌장(Havana Charter) - 11
나. 국제연합(UN) - 12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움직임 - 13
라. 우루과이 라운드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15
마. OECD의 새로운 시도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 16
2.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 - 18
가. 최근 경향 - 18
나. 유형 - 20
다. BIT의 내용 - 21

제4절 국제투자협정중재 - 31
1. 개요 - 31
2. ICSID 국제투자협정중재 - 32
가. 국제투자협정중재의 연혁 - 32
나. WTO 통상분쟁과의 차이 - 34
다. 투자분쟁의 유형 - 35
3. ICSID 협약 - 36
가. ICSID 기관중재 - 36
나. ICSID 협약의 핵심적 조항 - 37

제2장 국제투자협정중재의 사례별 분석
제1절 개요 - 47

제2절 투자자의 정의 - 49
BIT상 ‘투자자’의 정의: Saba Fakes v. Turkey 사건 검토 - 49
자연인 투자자의 국적문제: Micula et. al. v. Romania 사건 검토 - 66

제3절 투자의 정의 - 85
일반 상거래상 금전청구권의 투자 해당 여부: Global Trading v. Ukraine 사건 검토 - 85
ICSID 협정상 ‘투자’의 요건: Phoenix v. Czech - 102

제4절 수용 - 131
국가 공공정책과 수용: AWG v. Argentina 사건 검토 - 131

제5절 공정·공평 대우 - 167
BIT상 공정・공평 대우(FET)의 의미 및 그 판단: AWG v. Argentina 사건 검토 - 167

제6절 Denial of Justice - 197
국제관습법 및 BIT상 ‘denial of justice’: Chevron v. Ecuador 사건 검토 - 197

제7절 최혜국대우 - 229
분쟁해결절차 규정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적용 가부: Impregilo v. Argentina 사건 검토 - 229
분쟁해결절차와 최혜국대우: Impregilo v. Argentina-Stern 교수의 별도 의견 - 268

제8절 긴급피난 항변 - 301
투자유치국의 항변, 긴급피난: AWG v. Argentina 사건 검토 - 301

제9절 위법성 항변 - 321
위법한 투자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Fraport v. Philippines 사건에서 주장된 위법성 항변 - 321

부록 1_국제투자중재 분야 참고 자료 목록 - 353
부록 2_ICSID 협약 국 · 영문 대역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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