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자유무역 시대

들어가며 4

1장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의 도래: ‘보이는 손’의 정치경제학 17
2장 격변하는 국제무역 판도: 미국의 변화와 새로운 질서의 탄생 33
3장 산업정책의 귀환: 생존을 위한 거인들의 싸움 57
4장 통상정책의 전환: 무역질서 재편의 중심에서 139
5장 통상규제의 격돌: ‘보이지 않던 손’이 움직인다 239
6장 자유주의 통상질서의 기로: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서 391
7장 대한민국, 격랑 속 통상전선에 서다: 생존과 도약의 기로 429

약어 목록 445
주 454

이제 자유무역은 더 이상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각국이 제시하는 기술적 · 환경적 · 윤리적 기준에 적응해야만 허용되는 선택적 혜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자유무역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 말 그대로 ‘조건부 자유무역’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_들어가며

자유무역이라는 간판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표면을 지탱하고 있지만, 그 아래에서는 각국의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변수와 조건들이 하나씩 덧붙여지고 있다. 국가 안보,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성 등 개별 국가들이 중시하는 경제적 가치들이 산업정책에 반영되면서, 자유무역의 시대는 이제 각국의 전략적 목표가 내포된 전략적 보호무역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_1장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의 도래

2016년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그 이전에 양당을 지배하던 자유무역 기조에서 급격히 멀어졌다. 상호관세 인하는 더 이상 미국 무역정책의 주요 목표일 수 없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도 여러 종류의 관세가 점차 인상되기 시작했고 계속 유지되었다. 결정적으로, 자유무역 이슈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합주에서 계속 민감한 이슈로 자리매김하였고, 이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초당적으로 자유무역에 비판적인 입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였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반자유무역 기조는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을 만큼 더욱 분명해졌다.
_ 2장 격변하는 국제무역 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