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 문제의 현실과 대응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2장 노숙 규모와 실태, 발생 원인
1. 머리말
2. 노숙 규모와 실태
3. 노숙 발생 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4. 노숙 발생 원인에 관한 분석
5. 맺음말

제3장 노숙인의 건강과 보건의료
1. 머리말
2. 노숙인의 건강비교
3. 노숙인의 보건의료 - 미충족 필요
4. 체계의 유사성과 그 기원
5. 맺음말

제4장 노숙인 지원의 교육적 접근 - 민간단체 활동 비교
1. 머리말: 노숙인 지원의 교육적 접근
2. 비교 연구의 사례와 방법
3. 노숙인 대상 비형식 교육지원활동
4. 노숙인 대상 무형식 교육지원활동
5. 실무자 대상 교육지원활동
6. 맺음말: 노숙인 교육지원활동 특성 및 제언

제5장 민간단체를 통해서 본 노숙인 지원 제도의 특성 비교
1. 머리말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3. 노숙인 지원 제도
4. 노숙인 지원 민간단체의 성격 비교
5. 맺음말

제6장 노숙인 지원에 관한 법률 비교 — 법 제정의 맥락, 내용, 쟁점을 중심으로
1. 머리말
2. 연구의 시각과 자료
3. 법 제정의 맥락
4. 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
5. 맺음말

부록: 한국과 일본의 노숙인 관련 법률 전문
[한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본] 홈리스의 자립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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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소개(가나다순)
발간사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노숙인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일반적으로 노숙인은 노숙인 가족, 청년 노숙인, 단신 성인 노숙인의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젊은 엄마와 어린 아동으로 이루어진 노숙인 가족이나 20대 전반까지의 연령대로 이루어진 청년 노숙인은 주로 미국에서 발견되고 유럽 등지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나타난다. 단신 성인 노숙인은 주로 50대 이전의 남성으로서 청장년층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서구 국가에서 발견되는 노숙인의 대다수를 차지한다(Toro, 2007). 한국과 일본의 경우 노숙인 가족이 드물고 단신 성인 노숙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다르고 다른 서구 국가들과 유사하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노숙인 중에 단신 성인 노숙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 이들은 주로 중고령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어느 사회든 노숙인은 일반인보다 사망률이 높고 사망의 원인도 다르다. 한국에서 노숙인의 사망실태를 가장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주영수의 연구이다(주영수, 2011). 그는 노숙인시설 입소자의 등록자료와 통계청 사망자료를 이용하여 노숙인의 사망을 분석하였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 23,002명의 노숙인 중 사망자는 2,966명(12.9%)으로 나타났다. 남성 노숙인 22,148명 중 2,923명이 사망하였고, 여성 노숙인 854명 중에서는 43명이 사망하였다. 사망률을 표준화시켜서 남성 일반인구 집단과 비교하면 사망비(mortality rate ratio)가 최소 1.5배에서 최대 3.2배까지 높다. 또한 생존율을 기준으로 하면, 노숙생활 시작 7년 후에는 전체 남성 노숙인의 90%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서기센터>는 「인문학과정」과 「시민연극 프로그램」 등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초로 한 비형식 교육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 「인문학과정」은 문학, 철학, 예술사, 한국사, 글쓰기 등 1년 2학기 과정의 인문교양교육프로그램으로 2005년에 시작되어 2014년 9월 현재 9기가 운영되고 있다. 「시민연극 프로그램」은 교육연극단체인 <프락시스>가 <다시서기센터>와 함께 2011년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으로, 노숙인이 직접 참여하는 연극 작품을 매년 상연하고 있다.